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집중취재]② 일 안해도 월급…지방정치 무용론 자초
입력 2020.10.09 (07:51) 수정 2020.10.09 (08:24) 뉴스광장(부산)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기초의회가 이렇게 파행을 겪는다고 의원들이 받는 수당이나 활동비는 줄어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달 수당과 활동비는 세금으로 정상적으로 지급되지만 내역도 공개 안해 어디서 쓰건 의원들 마음입니다.

기초의회 무용론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기초의회에서는 지난 7월 후반기 임기를 시작한 뒤 본회의를 6차례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원들이 소속돼 활동할 상임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했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이는 여야 의원들의 양보 없는 대치 속에 회의 진행도 쉽지 않습니다.

[서진부/경남 양산시의회 의장직무대행/9월 24일 : "의원님들에게 찾아가서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회의 진행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는 거 같습니다. 더이상 회의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개월 넘게 이어진 감투싸움 속에서도 의원들은 수당과 연구비, 활동비 등을 매달 챙겼습니다.

의원 1명당 수당으로 207만 원, 의정 자료수집 연구비 90만 원에다 보조 활동비 20만 원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기초의회 의원들은 의회가 파행하거나 회의 출석 여부에 상관없이 월급 형태로 3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관련법으로 용도를 정해 예산으로 준 돈이지만, 연구비나 활동비 등을 어디에 썼는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도 따로 없습니다.

의정비 지급 제한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안일규/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 : "지방의회를 규율할 수 있는 상위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 규칙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 보니 각 사항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는 조례나 규칙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밥그릇 싸움을 하면서도 월급은 10원 하나까지 챙기는 기초의회 의원들.

지역의 일꾼이란 존재 이유는 사라지고 지방정치에 대한 무용론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이동훈
  • [집중취재]② 일 안해도 월급…지방정치 무용론 자초
    • 입력 2020-10-09 07:51:58
    • 수정2020-10-09 08:24:44
    뉴스광장(부산)
[앵커]

기초의회가 이렇게 파행을 겪는다고 의원들이 받는 수당이나 활동비는 줄어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달 수당과 활동비는 세금으로 정상적으로 지급되지만 내역도 공개 안해 어디서 쓰건 의원들 마음입니다.

기초의회 무용론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기초의회에서는 지난 7월 후반기 임기를 시작한 뒤 본회의를 6차례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원들이 소속돼 활동할 상임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했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이는 여야 의원들의 양보 없는 대치 속에 회의 진행도 쉽지 않습니다.

[서진부/경남 양산시의회 의장직무대행/9월 24일 : "의원님들에게 찾아가서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회의 진행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는 거 같습니다. 더이상 회의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개월 넘게 이어진 감투싸움 속에서도 의원들은 수당과 연구비, 활동비 등을 매달 챙겼습니다.

의원 1명당 수당으로 207만 원, 의정 자료수집 연구비 90만 원에다 보조 활동비 20만 원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기초의회 의원들은 의회가 파행하거나 회의 출석 여부에 상관없이 월급 형태로 3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관련법으로 용도를 정해 예산으로 준 돈이지만, 연구비나 활동비 등을 어디에 썼는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도 따로 없습니다.

의정비 지급 제한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안일규/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 : "지방의회를 규율할 수 있는 상위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 규칙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 보니 각 사항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는 조례나 규칙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밥그릇 싸움을 하면서도 월급은 10원 하나까지 챙기는 기초의회 의원들.

지역의 일꾼이란 존재 이유는 사라지고 지방정치에 대한 무용론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이동훈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광장(부산)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