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임이자 “노동유연화와 개인결정권 강화로 4차 산업에 상응하는 노동개혁 4.0 필요해”

- 취약계층 노동자 위한 노동관계법.. 노동계 불만은 아직 내용을 모르기 때문
- 산업 4.0에 상응하는 노동개혁 4.0 필요해.. 현재 노동은 1.0에 머물러 있어
- 공정경제3법과 연계한다는 말은 아직 일러
- 노동유연화, 개인결정권 강화, 신기술 데이터화가 핵심 방향
- 산별노조 체제로 개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급 차 좁혀야
- ILO 협약 비준 놓칠 때, 국가이미지 훼손과 무역 압박 있을 것 인정, 국감 후 이 문제 진지하게 논의할 것
-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돼 있어, 중간지대 노동자 위한 보호법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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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9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노동관계법 개정 TF 팀장)


▷ 김경래 : 2부에서는 정치권에서 지금 공정경제3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긍정적인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마디를 붙였습니다. 노동법 관련된 것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연계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연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노동법 개정, 노동개혁 이게 뭘 하자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이번 정기국회 때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또 공정경제3법 이것과 연계를 하자는 것인지, 여러 가지 궁긍즘이 있죠.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노동관계법 개정 TF가 만들어졌는데 거기 위원장으로 내정되신 분입니다. 임이자 의원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임이자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오늘 휴일이라 국감 일정은 따로 없으시죠?

▶ 임이자 : 예, 그렇습니다.

▷ 김경래 : 하루라도 쉬고 가시는 거네요, 그렇죠?

▶ 임이자 : 못 쉬죠.

▷ 김경래 : 못 쉬십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쉬는 줄 알고. 휴일이라 우스갯소리 한말씀드려볼까요?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하고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정당의 핵인싸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핵인싸.

▶ 임이자 : 예, 들어봤는데.

▷ 김경래 : 그게 사람들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고 이게 뭐 중심이다, 항상. 그 사람들 중에 한 분을 임이자 의원을 뽑더라고요. 옆에 있는 다른 정치인들도 임이자 의원을 이구동성으로 그분이 핵인싸야, 맞습니까?

▶ 임이자 : 아유, 과찬이십니다.

▷ 김경래 : 오늘 임이자 의원에게 궁금한 게 많습니다. 찬찬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공정경제3법 이건 여당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고 야당은 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공정경제3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노동개혁, 노동법 개정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계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당 내 분위기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임이자 의원께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이 부분은?

▶ 임이자 : 저도 노동개혁에 관련돼서 TF팀 꾸리라는 명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감 시즌이잖아요. 국감 끝나고 나면 입법 시즌이 되는데 그때 TF팀 구성해서 나갈 건데,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론 공정경제3법이라고 하십니다만 저는 기업규제3법이라고 그럽니다.

▷ 김경래 : 기업규제3법, 어쨌든.

▶ 임이자 : 어차피 대기업 횡포를 막기 위한 법이니까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님이 그걸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실업과 비경제활동 인구가 작년 동월 대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요. 6월 이후에 고공행진하고 있고 청년의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6월 이후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가장 많이 급증하고 있으면서 구직 단위자들이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분이 경제 민주화를 굉장히 중시 여기지 않습니까? 항시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시면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 부분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노동계보다는 재계에서 경영계에서 불만을 많이 표현할 줄 알았는데 노동계가 상당히 많이 불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직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겠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OECD 발표를 인용했잖아요. 그러면서 해고 관행 순위, 임금 유연성 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것으로는 추측을 해보면 해고 같은 것들을 좀 쉽게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임금을 더 유연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임이자 :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상당히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4차 산업이 완전히 가속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저는 과거에는 즉, 코로나 이전에는 노동계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해고제도의 유연화라든가 이런 것을 들 수 있는데 그건 과거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산업4.0 시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노동은 1.0에 머물러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산업4.0에 상응하는 노동개혁 4.0이 지금 꼭 필요한 시기가 됐고 이와 관련돼서 사회보장4.0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게 큰 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조금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 개만 더 여쭤보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동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니까 재계에서는 또 환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정경제3법, 기업규제3법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게 나오니까 재계에서 반발을 하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노동 이야기를 꺼내면서 재계라든가 보수진영 달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의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해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요?

▶ 임이자 :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런 것은 개의치 않는 분이세요. 그런 것은 개의치 않는 분이고 제가 쭉 그분을 가까이서 뵙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시는 부분들 보게 되면 상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고 우리가 정강정책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 약자와의 동행이 되어 있고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진보적으로 많이 나가 있죠. 그래서 진정성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 김경래 : 연계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공정경제3법 이게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고 계획인데 여기에 노동 이야기를 붙여버리면 논의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연계를 해버리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임이자 : 우리 당에서 지금 노동개혁 TF팀은 저는 내정되어 있지만 TF팀은 완전히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노동계도 들어오고 경영계도 들어올 텐데 어떤 법들이 나올지 재정법이라든가 개정법이 어떤 게 나올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 부분 가지고 연계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또 그것을 가지고 발끈해서 이낙연 당 대표께서는 또 선을 확 긋고 아직은 너무.

▷ 김경래 : 이르다?

▶ 임이자 : 이르다.

▷ 김경래 :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연계를 시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 아니에요?

▶ 임이자 : 아마도 이제 경영계 쪽에서 불만들 많이 말씀하시니까 그와 관련돼서도 노동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사의 균형을 잡는 법을 우선 갈 것이냐? 아니면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우선적으로 갈 것이냐? 이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노사의 균형을 잡는 법을 먼저 내놓을 것 같으면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선을 긋는 것일 테고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 먼저 나올 경우는 이거 연계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 거죠.

▷ 김경래 : 그게 막 뒤섞여 있으면 일이 복잡해지는 건데, 그렇죠?

▶ 임이자 : 우리는 이제 TF팀이 발족되면 사실은 2020년도 전에 20대 국회에서 우리 당에서는 민부론이라고 만들어놓은 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어떤 법을 우리가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연구해놓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이야기로 돌아가면 노동4.0, 사회보장4.0 이걸 빨리 만들어야 될 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용적으로 무엇이 핵심인가, 4.0으로 가려면.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 건가, 핵심이 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임이자 :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4.0 노동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필수적으로 우리가 경기라든가 노동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재고해야 되는 유연화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이 다음 미래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의 문화라든가 인식을 반영하는 것, 개인주의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빅데이터라든가 AI 같은 신기술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디지털화 이런 3개의 필수 요소를 가지고 지금 근로시간이라든가 임금체계 유연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발끈 발끈들 하시는데 이미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정하는 삶 그다음에 또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의 어떤 문화와 인식을 반영해서 노동제도의 개인결정권을 갖다가 좀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사회안전망을 또 구축시키면서 직업 훈련이 상당히 많이 뭐라고 그럴까, 선진화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디지털화하는 부분들을 크게 세 골자로 지금 제가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대기업 정규직이 너무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과 비정규직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임이자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런 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 건가요?

▶ 임이자 :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개별적 법을 또 접근할 수 있겠고 집단적 법으로도 접근할 수 있겠지만 우선 집단적 법으로 접근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의 노조 체계가 산별 노조보다는 개별 노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별 노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개별 노조 내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좁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 그러면 산별 노조 체제로 가서 스웨덴식으로 연대 임금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 물론 그게 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노동개혁의 방향이 국민의힘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일까를 보다가 힌트를 김종인 위원장이 과거에 썼던 저서들을 많이 보고 힌트를 얻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독일의 하르츠개혁 그러니까 2002년에 있었던 슈뢰더 총리 때. 그 이야기를 많이 꺼내요. 그런데 그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이 그렇지만 이 하르츠개혁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 임이자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단점 같은 경우에 하르츠개혁 이후에 빈곤 노동층이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노동 유연화, 파견직이 늘어나고 기간직이 늘어나고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이자 :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다음에 보완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제도를 받아들여서 보완했는데 이 세상에 완벽한 정책과 완벽한 계획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선 먼저 해야 할 시급한 문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보호해가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기업의 경영혁신이다, IMF다 이래서 비정규직이 많이 양상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DJ 정권 때는 파견법을 만들었고 노무현 정권 때는 기간제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보호하려고 했던 법이 저임금 노동자들을 많이 양상시키고 또 소득 양극화가 벌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우선 먼저 완벽한 법은 없고 또 독일은 독일의 어떤 문화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 맞는 것을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선 시급한 게 뭘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지금 시기의 문제를 많이들 여당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코로나 상황이고 노동이 굉장히 취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노동 유연성을 이야기하고 이러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걱정들을 하거든요. 이건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그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너무 가혹하다, 지금 상황이. 노동개혁을 꺼내기에는.

▶ 임이자 :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당이 국민의힘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 정강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국민과 함께하고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낙연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노동 유연성 하면 쉬운 해고를 먼저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이미 과거의 프레임이다. 지금 현재는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플랫폼 노동자 중간지대 노동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자영업에 기반한 노동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어떤 유연성으로 보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법률에 의한 최저 기준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있고 집단적 노사 단체도 있지만 이분들한테 이런 게 해당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개별적 자유 계약으로 인해서 어떻게 묶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유연성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이런 분들의 근로 조건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을 자기결정권을 강화시켜줘서 내가 정하는 삶을 좀 강화시켜줌으로 인해서 보호해나가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 김경래 : 그러니까 해고를 쉽게 하겠다. 쉽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은 묶어둬라,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쉽게 이야기하면?

▶ 임이자 : 그거는 이미 과거의 프레임입니다.

▷ 김경래 :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임이자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리고 지금 정부는 그런데 노동개혁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ILO 협약 비준이라든가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하려면 해고자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끔 법 개정도 해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뭐예요?

▶ 임이자 : ILO 협약 비준 관련된 건 어제 국감장에 이화여대 이승욱 교수가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재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지만 우리가 이걸 더 이상 놓쳤을 때는 국가 이미지도 상당히 나쁜 이미지가 남겠죠. 또 그것에 의해서 무역 제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압박은 상당히 심각할 거라고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때 노사정 모두가 모여서 사실은 이 문제를 갖다가 협의를 했는데 타협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을 가지고 정부가 입법 발의해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제 국감 끝나고 나면 우리 TF팀 꾸려지잖아요. 여기는 노사가 다 들어올 건데 이분들하고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ILO 협약은 국내법과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국내법 먼저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외통위는 비준, 한노위는 법 개정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서 또 많은 변수들이 있으니까 노사가 다시 한 번 앉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타협점을 찾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대로 우리가 가면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또 국가 이미지 실추 이래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다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 김경래 : ILO 협약을 비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 입장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 임이자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마지막으로 임이자 의원님께서는 사실 노동운동 오래하셨고 노동계 출신 아니십니까? 그렇죠?

▶ 임이자 : 예, 맞습니다.

▷ 김경래 :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방향은 다르지만 여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임이자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고 꼭 바꿔야 될 지점은 뭔지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를 하죠.

▶ 임이자 : 뭐 이건 여야가 다 아는 이야기고 국민들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너무 고착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새로운 다양한 고용 형태와 다양한 노동자들이 지금 많이 양상되고 있습니다. 즉, 중간지대에 계시는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자영업에 기반한 노동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보호법이 지금 없어요. 현재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또 노조법은 좀 별개지만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수는 인정받지 못하면 전혀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보호하고 또 집단적으로도 자기네들이 어떤 집단적 권리를 존치할 수 있는 이런 법들이 시급하다. 그래서 우선 이것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김백옥 청취자님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 부분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임이자 : 그 말씀의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동일 노동과 동일 임금에서 동일 노동이라는 게 참 개념이 아주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에 백번 동의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휴일에 일하시지만 연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임이자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국민의힘 노동관계법 개정 TF 위원장 임이자 의원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