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무원 음주사고·성매매도 ‘경징계’…5%만 중징계

[앵커]

KBS가 경남 18개 모든 시군에 최근 5년 동안 자체 조사와 감사한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2천132건 가운데 5%인, 97건만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업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공무원도, 성매매가 적발된 공무원도 모두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9월 오후 3시 40분쯤 업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고성군 소속 5급 공무원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5%로 측정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에게 내려진 고성군 자체 감사 결과는 '감봉 1개월', 경징계입니다.

평소 업무능력과 공적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박정규/고성군 기획감사담당관 : "평소에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업무를 착실히 수행한 그 부분이 아마 참작해서, 성실의무보다는 음주운전에 대한 비중을 두고 경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감봉 1월 징계 처분이 나온 거 같습니다."]

지난 10월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김해시 7급 공무원 2명도 서류상 기록만 남는 훈계 정도인 '견책'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KBS가 경남 18개 모든 시군에 최근 5년 동안 자체 조사와 감사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천시 7급 공무원은 '감봉' 무면허 운전한 김해시 7급 공무원도 '감봉 1개월'로 모두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고성과 하동을 뺀 경남의 16개 시군은 훈계나 주의 같은 징계위원회에 넘겨지지 않은 처분은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명확한 처벌 기준 마련과 투명한 정보 공개 원칙이 필요합니다.

[조정림/마산 YMCA·경남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 "이분의 성격이 좋다, 성과가 좋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온정주의다, 자기 식구 감싸기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1년 동안 음주운전 단속에 3차례 걸린 밀양시 5급 공무원은 해임되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KBS가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경남 18개 시군의 최근 5년 동안 자체 조사와 감사로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건수는 모두 2천132건.

이 가운데 5%인 97건만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같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수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