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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해 딴 집 철거”…재개발 지역 주민 주거안전 ‘위협’
입력 2020.10.09 (10:26) 수정 2020.10.09 (11:29) 930뉴스(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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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살고 있던 집이 하루아침에 무단 철거되면 어떨까요?

이런 황당한 일이 대구의 한 재개발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개발 구역인 대구 파동의 한 주택.

현관문과 창문이 모두 뜯겨져 있습니다.

방마다 유리창이 깨져있고, 싱크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세입자 A 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철거업체가 집을 철거해간 겁니다.

집주인과 재개발 시행사가 보상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철거업체가 철거 대상 주택을 착각해 일어난 일입니다.

[A 씨/음성변조 : "너무 황당하죠. 옷이고 뭐고 전부 다 들고 가버리고, 세탁기 하나 달랑 있어요. 철거 다 돼버리고... 지낼 데가 없어서 너무 힘들죠."]

현행법상 시행사가 매입한 주택과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주택 인근에서까지 철거가 진행되면서 거주민들의 주거 안전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주택 역시 아직 1층과 2층에 세입자가 살고 있지만, 주변 주택들은 모두 철거가 돼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도 미 이주 주택 근처에서는 철거를 미뤄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수성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미 이주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너무 인접해서 철거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 다 나갈 때까지 철거를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이주가 100% 끝난 이후 철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최병우/대구주거복지센터 센터장 : "사람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가 된 것은 불법을 넘어서 살인적인 행위입니다. 공무원들이 각 구간별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재 대구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은 모두 90여 건.

무분별한 철거작업으로 거주민들의 주거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 “착각해 딴 집 철거”…재개발 지역 주민 주거안전 ‘위협’
    • 입력 2020-10-09 10:26:11
    • 수정2020-10-09 11:29:09
    930뉴스(대구)
[앵커]

살고 있던 집이 하루아침에 무단 철거되면 어떨까요?

이런 황당한 일이 대구의 한 재개발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개발 구역인 대구 파동의 한 주택.

현관문과 창문이 모두 뜯겨져 있습니다.

방마다 유리창이 깨져있고, 싱크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세입자 A 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철거업체가 집을 철거해간 겁니다.

집주인과 재개발 시행사가 보상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철거업체가 철거 대상 주택을 착각해 일어난 일입니다.

[A 씨/음성변조 : "너무 황당하죠. 옷이고 뭐고 전부 다 들고 가버리고, 세탁기 하나 달랑 있어요. 철거 다 돼버리고... 지낼 데가 없어서 너무 힘들죠."]

현행법상 시행사가 매입한 주택과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주택 인근에서까지 철거가 진행되면서 거주민들의 주거 안전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주택 역시 아직 1층과 2층에 세입자가 살고 있지만, 주변 주택들은 모두 철거가 돼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도 미 이주 주택 근처에서는 철거를 미뤄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수성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미 이주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너무 인접해서 철거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 다 나갈 때까지 철거를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이주가 100% 끝난 이후 철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최병우/대구주거복지센터 센터장 : "사람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가 된 것은 불법을 넘어서 살인적인 행위입니다. 공무원들이 각 구간별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재 대구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은 모두 90여 건.

무분별한 철거작업으로 거주민들의 주거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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