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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정보공개 재판, 보은군수 ‘나홀로 항소’
입력 2020.10.09 (10:40) 수정 2020.10.09 (11:12) 930뉴스(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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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은군수 주민 소환 추진이 논란 끝에 취소됐지만,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소환 청구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인 선관위와 달리, 정상혁 군수가 혼자 항소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친일 역사 왜곡 발언 등으로 주민 소환이 추진됐던 정상혁 보은군수.

논란 끝에 주민 소환은 없던 일이 됐지만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 군수가 주민 소환에 참여했던 청구인 서명부를 요청했고, 이를 선관위가 공개하기로 하면서 청구인과의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침해한다며, 서명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판결했습니다.

주민 소환이 취소된 뒤로도 서명부 공개를 고수한 정 군수에 의중에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도 이런 1심 판결을 받아들여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정 군수가 최근, 홀로 항소를 제기하며 2차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행정재판에서 같은 입장의 공동 소송인이, 1심 판결에 대해 서로 달리 대응하는 드문 사례가 된 겁니다.

정 군수와 법률 대리인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항소를 포기한 선관위를 항소심 재판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지, 법원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상호/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사법부의 판단과 중앙선관위의 해석을 무시한 개인적인 오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주민) 소환에 응했던 자기 지역 주민들에 대한 위협적인 의사이고 행정 권력의 남용으로 보여요."]

정 군수와 소환 청구 주민과의 첨예한 갈등이, 소환 취소 반년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 주민소환 정보공개 재판, 보은군수 ‘나홀로 항소’
    • 입력 2020-10-09 10:40:55
    • 수정2020-10-09 11:12:48
    930뉴스(청주)
[앵커]

보은군수 주민 소환 추진이 논란 끝에 취소됐지만,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소환 청구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인 선관위와 달리, 정상혁 군수가 혼자 항소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친일 역사 왜곡 발언 등으로 주민 소환이 추진됐던 정상혁 보은군수.

논란 끝에 주민 소환은 없던 일이 됐지만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 군수가 주민 소환에 참여했던 청구인 서명부를 요청했고, 이를 선관위가 공개하기로 하면서 청구인과의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침해한다며, 서명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판결했습니다.

주민 소환이 취소된 뒤로도 서명부 공개를 고수한 정 군수에 의중에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도 이런 1심 판결을 받아들여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정 군수가 최근, 홀로 항소를 제기하며 2차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행정재판에서 같은 입장의 공동 소송인이, 1심 판결에 대해 서로 달리 대응하는 드문 사례가 된 겁니다.

정 군수와 법률 대리인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항소를 포기한 선관위를 항소심 재판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지, 법원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상호/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사법부의 판단과 중앙선관위의 해석을 무시한 개인적인 오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주민) 소환에 응했던 자기 지역 주민들에 대한 위협적인 의사이고 행정 권력의 남용으로 보여요."]

정 군수와 소환 청구 주민과의 첨예한 갈등이, 소환 취소 반년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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