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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 ‘특공’만 받고 세종시에는 없는 기관들…‘뒷북 행정’ 한계
입력 2020.10.09 (21:23) 수정 2020.10.09 (22:3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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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을 둘러싼 특혜에 대해 KBS가 연속 보도를 했었죠.

이후, 정부가 세종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특공 아파트만 받고 실거주는 하지 않는 폐해를 없애겠다며 개선안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특별공급을 둘러싼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아직 세종시로 이전하지도 않았거나, 지금은 세종시를 떠난 기관 종사자까지 대거 특공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탐사K, 김성수 기잡니다.

[리포트]

세종시 소담동 만 6천8백여㎡ 부지.

한국전력공사는 이 땅에 중부건설본부 등 지사 3곳이 들어서는 세종통합사옥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쯤 입주를 시작해야 하지만, 아직 땅도 파지 못했습니다.

공사 입찰이 부당하다며 계약이 무효라는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음성변조 : "세종통합사옥이라고 하면서 중부권이 다 올 수도 있다고... 어쨌든 계속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언제 이전할지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그런데도 한전 직원들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 특별 공급 아파트를 손에 넣었습니다.

2017년 부지 매입과 함께 특공 대상에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특공 분양에 당첨된 한전 직원이 188명입니다.

그중 2명은 퇴직까지 했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이전을 전제로 분양했는데 이전하지 않았다면 그건 원인 무효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분양을 취소하든지 해야 합니다."]

정부가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지만 이미 받은 특공 아파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김복환/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청 : "공공기관이 특공 대상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당초에는 (청사) 부지 매입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착공일로 조정했습니다."]

한전 측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기준에 맞게 분양받은 거라며 특별공급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더기로 특공 아파트를 받은 뒤 세종을 떠나버린 기관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해체돼 국민안전처 산하로 재편되면서 2016년 세종으로 이전한 해양경찰청.

2018년 다시 독립하면서 2년 3개월 만에 인천으로 복귀합니다.

세종에 머문 기간,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원은 158명.

특히 이 가운데 24명은 2018년 1월 특공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인천 복귀가 사실상 결정돼 특공 대상에서 제외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역시 실거주 목적과 무관하게 아파트만 챙긴 겁니다.

[해경 관계자/음성변조 : "청약을 신청하고 결정하는 데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2018년) 1월에 바로 응모해서 결정 난 게 아니라 보통 (당첨) 발표는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했을 것 같아요."]

이처럼 현재 세종에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은 KBS가 확인한 것만 399명입니다.

KBS 시사기획 창은 내일 밤 여덟 시 5분 <행복도시, 내 집 마련의 비밀> 편을 통해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아파트 분양 과정 전반의 폐해를 집중 조명합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석훈
  • [탐사K] ‘특공’만 받고 세종시에는 없는 기관들…‘뒷북 행정’ 한계
    • 입력 2020-10-09 21:23:35
    • 수정2020-10-09 22:34:11
    뉴스 9
[앵커]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을 둘러싼 특혜에 대해 KBS가 연속 보도를 했었죠.

이후, 정부가 세종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특공 아파트만 받고 실거주는 하지 않는 폐해를 없애겠다며 개선안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특별공급을 둘러싼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아직 세종시로 이전하지도 않았거나, 지금은 세종시를 떠난 기관 종사자까지 대거 특공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탐사K, 김성수 기잡니다.

[리포트]

세종시 소담동 만 6천8백여㎡ 부지.

한국전력공사는 이 땅에 중부건설본부 등 지사 3곳이 들어서는 세종통합사옥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쯤 입주를 시작해야 하지만, 아직 땅도 파지 못했습니다.

공사 입찰이 부당하다며 계약이 무효라는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음성변조 : "세종통합사옥이라고 하면서 중부권이 다 올 수도 있다고... 어쨌든 계속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언제 이전할지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그런데도 한전 직원들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 특별 공급 아파트를 손에 넣었습니다.

2017년 부지 매입과 함께 특공 대상에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특공 분양에 당첨된 한전 직원이 188명입니다.

그중 2명은 퇴직까지 했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이전을 전제로 분양했는데 이전하지 않았다면 그건 원인 무효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분양을 취소하든지 해야 합니다."]

정부가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지만 이미 받은 특공 아파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김복환/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청 : "공공기관이 특공 대상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당초에는 (청사) 부지 매입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착공일로 조정했습니다."]

한전 측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기준에 맞게 분양받은 거라며 특별공급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더기로 특공 아파트를 받은 뒤 세종을 떠나버린 기관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해체돼 국민안전처 산하로 재편되면서 2016년 세종으로 이전한 해양경찰청.

2018년 다시 독립하면서 2년 3개월 만에 인천으로 복귀합니다.

세종에 머문 기간,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원은 158명.

특히 이 가운데 24명은 2018년 1월 특공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인천 복귀가 사실상 결정돼 특공 대상에서 제외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역시 실거주 목적과 무관하게 아파트만 챙긴 겁니다.

[해경 관계자/음성변조 : "청약을 신청하고 결정하는 데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2018년) 1월에 바로 응모해서 결정 난 게 아니라 보통 (당첨) 발표는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했을 것 같아요."]

이처럼 현재 세종에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은 KBS가 확인한 것만 399명입니다.

KBS 시사기획 창은 내일 밤 여덟 시 5분 <행복도시, 내 집 마련의 비밀> 편을 통해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아파트 분양 과정 전반의 폐해를 집중 조명합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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