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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20대 국회 윤리특위 징계 ‘0’…이번엔 제 역할할까?
입력 2020.10.10 (07:02)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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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전 의원,

[김순례/자유한국당 의원/2월 8일,지만원 초청 5·18 공청회 :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비밀자료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

[손혜원/당시 무소속 의원/지난해 1월 23일 : “한 번도 제 이익을 위해서 저는 행동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논란이 제기됐을 당시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됐지만 결론 없이 흐지부지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제출된 의원 징계안은 47건, 그러나 실제 징계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3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징계안 245건 가운데 실제 징계로 이어진 건 딱 한 건,

18대 국회에서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강용석 당시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징계안이 상정됐는데 본회의에서 부결,

결국, 30일 국회 출석 정지로 수정 처리됐습니다.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1년 동안은 특위가 아예 없었습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상설이던 위원회를 활동기한이 정해진 비상설로 바꿨는데...

[김관영/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2018년 7월 10일 : “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한다.”]

활동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던 겁니다.

21대 국회는 다를까.

임기 시작 석 달 만에 윤리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개회하겠습니다.(땅땅땅)”]

그러나 2주 넘게, 다음 일정을 논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징계 결정 전 자문을 듣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징계안 논의는 물론 100건이 넘는 의원 겸직 신고와 영리업무 종사 신고 20여 건도 심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리특위가 국회의 자정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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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10 07: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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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전 의원,

[김순례/자유한국당 의원/2월 8일,지만원 초청 5·18 공청회 :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비밀자료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

[손혜원/당시 무소속 의원/지난해 1월 23일 : “한 번도 제 이익을 위해서 저는 행동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논란이 제기됐을 당시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됐지만 결론 없이 흐지부지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제출된 의원 징계안은 47건, 그러나 실제 징계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3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징계안 245건 가운데 실제 징계로 이어진 건 딱 한 건,

18대 국회에서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강용석 당시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징계안이 상정됐는데 본회의에서 부결,

결국, 30일 국회 출석 정지로 수정 처리됐습니다.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1년 동안은 특위가 아예 없었습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상설이던 위원회를 활동기한이 정해진 비상설로 바꿨는데...

[김관영/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2018년 7월 10일 : “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한다.”]

활동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던 겁니다.

21대 국회는 다를까.

임기 시작 석 달 만에 윤리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개회하겠습니다.(땅땅땅)”]

그러나 2주 넘게, 다음 일정을 논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징계 결정 전 자문을 듣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징계안 논의는 물론 100건이 넘는 의원 겸직 신고와 영리업무 종사 신고 20여 건도 심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리특위가 국회의 자정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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