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채무자 면책 결정 비율 낮아…지역 편차 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이 법원행정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주지방법원이 전국 법원 가운데 개인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빚을 청산해주는 면책 결정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4년 동안 전주지법의 개인 파산 선고 대비 면책 결정 비율은 65.5 퍼센트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으며, 가장 높은 비율의 서울회생법원과는 20 퍼센트포인트 가까이 차이를 보였습니다.

박 의원은 채무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빚 구제의 편차가 크다며, 법원행정처에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