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전국민 고용·소득보험 추진…민주당과 정책 경쟁”

김종철 정의당 신임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함께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고,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은 더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예전에는 고용노동자들이 실직했을 때 실업보험, 고용보험을 통해 구직급여를 받았는데, 자영업자는 보호가 안 되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도 보호가 안 된다”면서 “이런 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고용·소득보험에 가입시켜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지 고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소득이 확연하게 줄었을 때 그것을 보충해주는 식으로 전 국민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법이, 꼭 실행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의당의 방안이 정부여당의 방안보다 더 많은 사람을 포괄할 수 있다”면서 “자영업자들도 보험료율을 조금 낮춰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면 충분히 취업자 전체가 보호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과의 차별화와 관련해 “정의당의 (정책) 내용이 사람들에게 더 받아들여지면 ‘이렇게 가면 정의당한테 의제를 빼앗긴다. 진지하게 고민하자’ 이렇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움직일 것인가, 여론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민주당은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면서 “정의당은 진보적 시민사회와 함께 선거를 치러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