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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이준석 “국감증인 원천 봉쇄, 여권 뭉개기 전략” vs 김남국 “맹탕 국감, 야당 추국향만 집착해”
입력 2020.10.12 (09:24) 수정 2020.10.12 (10:47) 김경래의 최강시사
이준석 전 최고위원
- 북한 열병식, 유화 제스처 있었지만, 북한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
- 국감 증인 원천 봉쇄, 여권의 뭉개기 전략
- 추미애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 미진하다면 국감에서 따질 수 있는 문제
- 추미애 아들 사건 최종판단 경위문제, 동부지검 인사 등 따져 물어야
- 당 대표 선거사무실 복사기를 옵티머스 관계자가 제공, 국감에서 경위 밝혀야

김남국 의원
- 대화 이어나가려는 북한 속내 드러냈다고 봐
- 국감은 기관증인 중심, 피격 공무원 형 국감장에서 할 수 있는 발언 제한적
- 맹탕 국감, 야당이 추국향만 이야기하며 정쟁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
- 압수수색, 관련자 진술 통해 추미애 외압, 청탁 없었다는 결론 났어
- 후보자가 복사기 계약 일일이 관여하지 않아, 선관위 조사에서 밝혀질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12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 김경래 : 여의도 정치의 젊은 피 김남국-이준석, 이준석-김남국과 함께하는 <정치 사이다> 매주 월요일 두 분을 모시고 정국의 뜨거운 현안 다뤄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남국 :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 이준석 : 안녕하세요? 태릉 개발에 반대합니다. 이준석입니다.

▷ 김경래 : 무슨 이야기부터 할까요? 북한 이야기부터 잠깐 한마디씩 좀 들어볼까요? 특이하긴 했어요. 밤에 열리고 화려하기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막 약간 눈물 같은 것도 흘리기도 하고 우리한테 ‘사랑하는 남녘 동포’ 이런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짚을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총평으로 보면 이거는 뭐 야당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준석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 이준석 : 어쨌든 열병식이니까요. 병력을 과시하는 것이고.

▷ 김경래 : ICBM 이런 거.

▶ 이준석 : 그리고 군사무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 불쾌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많은 국민들도 최근에 있었던 우리 국민의 피격 사건과 더불어서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느끼는 거고 또 남녘 동포 이런 말 쓰면서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실질적인 내용이 뒤따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때 통지문이 온 것도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 형식 자체를 보면 웬일로 사과를 하나, 이런 것이었지만 안에 담겨 있는 사실관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하는 것은 상당 부분 믿기 어렵거나 거짓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워낙 북한이 지금까지 막나갔기 때문에 다소 유화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반응할 수는 없다,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김남국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 김남국 : 야당에서는 열병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만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열병식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신형 전술무기 공개에 따른 부정적인 평가라고 봅니다. 그러나 앞서 이준석 최고가 이야기한 대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이었기 때문에 신형 전술 여러 가지 무기에 대해서 공개하고 과시하는 그런 성격이 일부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러나 전술적인 어떤 무기를 공개한 것 말고 어떤 메시지가 따라왔는지를 함께 저희가 살펴보고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보면 우리는 누구를 겨냥해서 전쟁 억제력을 키우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남북 대화가 복원되고 환경이 조성되고 인도보건의료 분야에서 상호협력이 계속되기를 원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결국에는 과시는 했지만 미국 지금 대선이 11월 3일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발을 하지 않고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려는 협상을 이어나가려는 그런 어떤 북한의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분명합니다. 전쟁은 불가능하고 지금 미국이 북한을 계속해서 압박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길게는 30년, 짧게는 정말 아예 봉쇄조치를 했다고 하면서 3년 가까이 봉쇄를 해오고 있는데 이것으로도 지금 풀어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에는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조금조금씩 진전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준석 : 지금 김남국 의원님 미국의 어쨌든 봉쇄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 김남국 : 오해를 그렇게 또 말을 만들어내면 안 되고요.

▶ 이준석 : 좋게 좋게 말하는 거예요.

▶ 김남국 : 우려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봉쇄로 모든 것을 해결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대화를 같이 함께해나가야 한다는 병행 전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 이준석 : 그 제재라 함은 결국 미국이 주도했지만 국제사회가 다 참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 원인 제거라는 게 뭐겠습니까? 애초에 그러면 제재가 왜 들어가느냐? 북이 핵과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ICBM 같은 투사 무기까지 개발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국제사회가 당근으로 응대하지는 않겠다고 해서 채찍을 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정부도 결국 그 결에 맞춰서 물론 한쪽에서는 당근을 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당근을 들려고 했던 정부의 노력이라는 것이 최근에 나온 결과, 연락사무소 시원하게 날려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국민도 총으로 사격하고 그다음에 시신까지 소각했다는 이런 의혹까지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중간평가는 저는 박하게 줄 수밖에 없다, 이게 야당의 평가죠.

▶ 김남국 :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것들 때문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먼저 핵을 폐기해라, 핵을 폐기하면 그러면 보장된 어떤 보상, 미래를 장밋빛 미래를 그려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단계적으로 행동 대 행동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일부 포기를 하면 너희도 거기에 맞춰서 뭐가 뒤따라와야 한다,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로 전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결국에는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못 믿고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상태로 그대로 두고 누군가 포기할 때까지 갈 것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 이와 관련돼서는 상호를 조금 더 서로 간에 믿음에 기초해서 조금 더 진전된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미국도 무조건 강경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미국 외교 위원장인가요? 미국 하원에서도 긍정적으로 병행 전략을 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평화로 나아가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이준석 : 저는 정작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트럼프 정부와 함께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런 주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보면 외교적 행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돌출적이고 성과가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이거 시작할 때는 또 트럼프 식이 옳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또 뒤에 태우고 가겠다,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박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 김경래 : 여기까지 듣고 넘어가죠. 이거는 우리가 3부에서 또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예정하고 있으니까 그때 다루도록 하고요. 2115님 청취자분인데 “대입 준비 중인 고2입니다. 등교 때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정치 사이다> 특히 더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애들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2면 커피 줘도 되나? 모르겠네.

▶ 이준석 : 요즘 고2 커피 다 마셔요.

▷ 김경래 :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감 이야기 잠깐 해보죠. 국감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오늘도 열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야당이 좀 힘이 없다. 한방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이준석 : 그런데 뭐 어쨌든 증인이나 이런 문제들 많은 국민들이 보시겠지만 속 시원하게 채택 안 하고 있잖아요.

▷ 김경래 : 증인 채택.

▶ 이준석 : 예를 들어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이었을 때 보여준 태도라든지 그때 채택했던 증인들과 비교해봐도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가 비슷한 사건이었던 세월호 사건 때 한번 보시면 그때 해경 정장부터 해서 유가족 측 증인까지 해서 전부 다 증인 채택돼서 시시비비를 가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월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 중인 사안도 있고 이렇다고 해서 지금 전부 다 채택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야당이 국감을 사실 주도하는 모양새인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증인들을 부르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과 호흡하고 이런 것인데 완전 원천 봉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제기하고 뭔가 캐낸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여권에서 뭉개기 전략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딱히 국감뿐만 아니라 최근에 정관과 관련된 의혹 사건들 소위 말하면 추국향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조국, 윤미향 이런 사건들 보면 결국 뭐 어느 정도 의혹 제기가 되어도 그다음부터는 여당이 결사옹위 나서고 그다음부터는 검찰에 보내보자, 검찰에서 나오면 재판을 기다려보자, 재판 기다리면 그다음에 아무 소리 없고 이런 식으로 이슈 묻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어떤 대응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종결된 것처럼 보이게 하겠지만 항상 일정 기간 지난 뒤에 다시 재생돼서 윤미향 의원 건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저는 여권이 적립 하나씩 하고 있다고 봅니다.

▶ 김남국 : 맹탕 국감이다, 이런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의 증인 채택에 합의해주지 않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제대로 된 진단, 원인 분석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증인 채택과 관련돼서 지금 이준석 전 최고는 세월호 때 우리가 다 받아줬는데 왜 이번 연평도 공무원 실종 사건 증인은 안 받아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감에서의 증인은 기관 증인을 대상으로 증인 신청을 하는 겁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증인을 한다고 한다면 그 증인을 불러서 유의미한 답변을 이끌어낼 증언의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민간 영역에서의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불러서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하고 물어볼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 연평도 공무원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르자고 하는 사람이 대개 민감했던 분이 공무원 형인데 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어서 진술할 수 있는 사항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 국방부나 여러 사람들을 불러도 지금 영상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 비공개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증인 신청과 관련된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이지, 이것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증인을 안 봐줬다, 이렇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이고요. 결국에 이번에 조금 맹탕 국회가 된 게 바로 지금 이준석 전 최고가 이야기한 것처럼 추국향, 추국향 이것만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 국회가 개헌한 이래로 야당이 계속해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국감 본질에 맞지 않는 그런 정쟁적인 것에만 집착하고 몰두하다 보니까 이번 국감이 야당에서 제대로 된 준비를 못한 국감이 돼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이준석 : 김남국 의원은 예전에 BBK 수사 결과 나오고 처음에 종결됐을 때 그러면 BBK에 대해서 믿었어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정권 잡고 나서 BBK 또 수사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다음에 저 뭐야, 결국에는 이명박 대통령 여러 가지 건으로 해서 다시 다스까지 다 조사해서 감옥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검찰 조사에서 검찰 수사에서 1차적으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그 사안이 정치적으로 다시 인화성이 있다, 이것은 나중에 판단해볼 문제인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이명박 대통령 무죄였네요?

▷ 김경래 : 짧게 듣고 넘어갈게요.

▶ 김남국 : 그러니까 이준석 최고가 항상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너희 때도 그랬던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사안이 다르죠.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문제하고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이 사건하고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요.

▶ 이준석 : 아니, 검찰이 무혐의 냈으면 조용히 하라면서요?

▶ 김남국 : 그것 자체가 맞지 않고. 제가 언제 검찰 수사 결과 나왔으니까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오늘 말을 제 주장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아니라 이 본질과 쟁점에 맞춰서 토론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준석 : 그러니까 저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일가에 대한 수사가 만약에 미진하다면 야당은 충분히 국감에서 제기할 수 있다, 이거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한마디씩만 듣고 오늘 법사위 열리잖아요. 추미애 장관 출석하겠죠, 당연히. 이준석 최고께서는 추미애 장관이 앞에 있으면 무슨 질문하고 싶으세요?

▶ 이준석 : 저는 결국 동부지검에서 이런 수사 결과를 내면서 결국에는 전화한 사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정되는데 결국 최종 처분의 판단에 있어가지고만 이렇게 나온 경위를 많이 따져 물어야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추미애 장관이 지난 한 7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에 굉장히 빈번하게 동부지검에 인사를 논란이 있을 방향으로 냈는데 그런 부분을 당연히 따져물어야 되는 것이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자였거든요. 그 부분을 따져묻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법사위원이시니까 이런 야당의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지 듣고 넘어가죠.

▶ 김남국 : 그러니까 본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 초기부터 아예 직무 관련성이 충돌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수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지도 않았고 일절 수사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왔느냐고 추미애 장관에게 묻는다고 하면 그 질문을 왜 나한테 하느냐는 그 답변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사안은 너무 간명한 겁니다. 지금 병가를 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어떤 진단서나 실제 진단서에 따른 수술이 있었느냐? 그리고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부당한 청탁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를 민원실로 걸었던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승인권자 정당하게 휴가를 연장하고 휴가를 승인해줬던 지휘관이 외압이나 어떤 청탁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압수수색도 있었고 관련자들 진술까지 전부 다 받아서 실체적 진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미 클리어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 이준석 : 확인된 부분은 추미애 장관이 결국에는 전화 안 시켰다고 했는데 전화시킨 게 사실상 드러나서 27번 거짓말한 거죠.

▶ 김남국 :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프레임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병가 제대로 나갔냐하면서 진단서를 공개하라 그래요. 진단서를 공개하니까 이제는 그 과정에서 심사를 거쳤느냐고 하면서 국방부에서 원래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외압 문제로 이야기가 간 거예요. 외압이 없었다고 지금 지휘관도 이야기하고 실제 외압을 하는데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를 걸겠습니까? 문의 전화한 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서 이게 확인이 되니까 그다음에 태도 논란으로 가요. 그러면서 수사 결과까지 무혐의로 나오니까 이제는 또 거짓말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논점을 막 업고 가면서 쟁점을 이런 식으로 정쟁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 김경래 : 넘어가죠.

▶ 김남국 :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게...

▶ 이준석 : 김남국 의원이 지금 말하는 것은...

▶ 김남국 : 추미애 장관은 지금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당한 청탁이나 외압을 지시한 적도 요구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었거든요.

▶ 이준석 : 전화번호만 줬다, 이건데 어쨌든 김남국 의원이 지금 말하는 것들 중에서 그거 다 여러 사람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한 이야기고요. 제가 항상 물어보는...

▶ 김남국 : 여러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일관되게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 이준석 :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보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중에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주체가 있었어요.

▶ 김남국 : 여러 주체가 아니라 국민의힘 공식 논평으로 나온 거예요.

▶ 이준석 :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도대체 서 일병은 어떤 이유에서 본인이 25일에 휴가 연장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당직사병이 전화했을 때 왜 복귀하겠다는 말을 했느냐? 그런 것부터 다 밝혀야죠.

▶ 김남국 : 다 밝혔는데 뭘 더 밝히라고... 본인이 밝혀보세요.

▷ 김경래 : 이 이야기는 넘어가고요. 우리 옵티머스하고 라임 이야기 잠깐이라도 하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보도가 많이 되는 부분이 문건 부분입니다. 문건 부분이고 여기 핵심이 정관계 로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검찰 수사가 부실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인데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건 여권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인 거잖아요. 김남국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이야기 듣고 시작하죠.

▶ 김남국 :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해당 문건에 나온 이야기를 보게 되면 구체적인 어떤 사람의 이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해당 부분에 관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문구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를 이미 했었고 일부 지금 했었고 그리고 추가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야당에서 수사만 관련돼서 아니면 언론에서도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고 이런 부분에 이 부분만 너무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은 수사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도 많습니다. 우선은 불완전 판매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대개는 이런 불완전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피해자들은 굉장히 큰 목돈,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어떤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가 두 번째 쟁점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불완전 판매가 사실 이번 사고가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런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데, 과연 이런 불완전한 판매가 있는 동안에 수탁사나 위탁사, 판매사들이 금융회사들인데 내부적으로 어떤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왜 이렇게 이런 반복되는 사고가 발생하는지 금융기관 자체가 제대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쟁점은 금융기관이 잘못했을 때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이나 예탁결제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 감독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펀드의 부실과 운용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 이런 네 가지 쟁점을 잘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일단 핵심적인 게 금융 피해 부분이라는 말씀인 거고.

▶ 이준석 : 그런 건 정부가 이제, 여당 측이 정부니까 그런 것은 금융감독 관리, 감독 잘하세요. 그냥 그거는 지금 그것으로는 문제를 덮으려고 할 게 아니라 결국에는 여당과 어떻게 유착되어 있느냐는 관계를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 이거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번에 보도 나온 것을 보면 참 놀라웠던 게 김남국 의원 예전에 선거 치를 때 사무실 복사기 누가 돈 냈어요?

▶ 김남국 : 제가 다 냈죠.

▶ 이준석 : 그런데 왜 민주당 당 대표하신 분은 자기 돈으로 복사기를 안 냅니까? 그러니까 그거 의혹이 나왔는데 하필이면 왜 선거 사무실에 이낙연 대표는 옵티머스 관계자가 복사기를 이제 돈을 대납해줬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선관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확인을 한 건데 저는 이거는 저희 당 권영세 의원이 선관위 측에 질의한 거죠. 만약에 그런 비용 대납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건데 저는 예전에 보면 우리가 최순실이다, 뭐다 이래서 말이 많았을 때 결국에는 결정적으로 이상한 지점이 나왔던 것이 뭐냐 하면 왜 삼성이 최순실 측에 말 사는 비용을 대납해주느냐? 여기서부터 고리가 풀렸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 이낙연 후보 사무실에서는 복사기, 복합기를 임대하는 비용을 자기들이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지불했고 하필이면 그 사람이 옵티머스 관계자인가에 대해서 그런 것을 캐는 게 국감이죠.

▷ 김경래 : 김남국 의원 말씀 듣고.

▶ 김남국 :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선관위라든가 필요하면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후보자가 복사기라든가 정수기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일일이 계약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선거 사무소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누가 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좋고요. 그러나 선거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 알 겁니다. 후보자는 진짜 정말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꼭두각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의 어떤 계약에 관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추후 어떤 선관위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 이준석 : 만약에 대납했으면 문제가 되는 것 맞죠?

▶ 김남국 :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관여한 바 없다고 지금 해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 이야기는 아마 다음주에도 한 번 더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보도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고요. 오늘 두 분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남국 / 이준석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정치 사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 [최강시사] 이준석 “국감증인 원천 봉쇄, 여권 뭉개기 전략” vs 김남국 “맹탕 국감, 야당 추국향만 집착해”
    • 입력 2020-10-12 09:24:42
    • 수정2020-10-12 10:47:52
    김경래의 최강시사
이준석 전 최고위원
- 북한 열병식, 유화 제스처 있었지만, 북한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
- 국감 증인 원천 봉쇄, 여권의 뭉개기 전략
- 추미애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 미진하다면 국감에서 따질 수 있는 문제
- 추미애 아들 사건 최종판단 경위문제, 동부지검 인사 등 따져 물어야
- 당 대표 선거사무실 복사기를 옵티머스 관계자가 제공, 국감에서 경위 밝혀야

김남국 의원
- 대화 이어나가려는 북한 속내 드러냈다고 봐
- 국감은 기관증인 중심, 피격 공무원 형 국감장에서 할 수 있는 발언 제한적
- 맹탕 국감, 야당이 추국향만 이야기하며 정쟁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
- 압수수색, 관련자 진술 통해 추미애 외압, 청탁 없었다는 결론 났어
- 후보자가 복사기 계약 일일이 관여하지 않아, 선관위 조사에서 밝혀질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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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12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 김경래 : 여의도 정치의 젊은 피 김남국-이준석, 이준석-김남국과 함께하는 <정치 사이다> 매주 월요일 두 분을 모시고 정국의 뜨거운 현안 다뤄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남국 :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 이준석 : 안녕하세요? 태릉 개발에 반대합니다. 이준석입니다.

▷ 김경래 : 무슨 이야기부터 할까요? 북한 이야기부터 잠깐 한마디씩 좀 들어볼까요? 특이하긴 했어요. 밤에 열리고 화려하기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막 약간 눈물 같은 것도 흘리기도 하고 우리한테 ‘사랑하는 남녘 동포’ 이런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짚을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총평으로 보면 이거는 뭐 야당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준석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 이준석 : 어쨌든 열병식이니까요. 병력을 과시하는 것이고.

▷ 김경래 : ICBM 이런 거.

▶ 이준석 : 그리고 군사무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 불쾌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많은 국민들도 최근에 있었던 우리 국민의 피격 사건과 더불어서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느끼는 거고 또 남녘 동포 이런 말 쓰면서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실질적인 내용이 뒤따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때 통지문이 온 것도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 형식 자체를 보면 웬일로 사과를 하나, 이런 것이었지만 안에 담겨 있는 사실관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하는 것은 상당 부분 믿기 어렵거나 거짓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워낙 북한이 지금까지 막나갔기 때문에 다소 유화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반응할 수는 없다,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김남국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 김남국 : 야당에서는 열병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만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열병식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신형 전술무기 공개에 따른 부정적인 평가라고 봅니다. 그러나 앞서 이준석 최고가 이야기한 대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이었기 때문에 신형 전술 여러 가지 무기에 대해서 공개하고 과시하는 그런 성격이 일부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러나 전술적인 어떤 무기를 공개한 것 말고 어떤 메시지가 따라왔는지를 함께 저희가 살펴보고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보면 우리는 누구를 겨냥해서 전쟁 억제력을 키우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남북 대화가 복원되고 환경이 조성되고 인도보건의료 분야에서 상호협력이 계속되기를 원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결국에는 과시는 했지만 미국 지금 대선이 11월 3일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발을 하지 않고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려는 협상을 이어나가려는 그런 어떤 북한의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분명합니다. 전쟁은 불가능하고 지금 미국이 북한을 계속해서 압박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길게는 30년, 짧게는 정말 아예 봉쇄조치를 했다고 하면서 3년 가까이 봉쇄를 해오고 있는데 이것으로도 지금 풀어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에는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조금조금씩 진전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준석 : 지금 김남국 의원님 미국의 어쨌든 봉쇄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 김남국 : 오해를 그렇게 또 말을 만들어내면 안 되고요.

▶ 이준석 : 좋게 좋게 말하는 거예요.

▶ 김남국 : 우려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봉쇄로 모든 것을 해결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대화를 같이 함께해나가야 한다는 병행 전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 이준석 : 그 제재라 함은 결국 미국이 주도했지만 국제사회가 다 참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 원인 제거라는 게 뭐겠습니까? 애초에 그러면 제재가 왜 들어가느냐? 북이 핵과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ICBM 같은 투사 무기까지 개발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국제사회가 당근으로 응대하지는 않겠다고 해서 채찍을 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정부도 결국 그 결에 맞춰서 물론 한쪽에서는 당근을 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당근을 들려고 했던 정부의 노력이라는 것이 최근에 나온 결과, 연락사무소 시원하게 날려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국민도 총으로 사격하고 그다음에 시신까지 소각했다는 이런 의혹까지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중간평가는 저는 박하게 줄 수밖에 없다, 이게 야당의 평가죠.

▶ 김남국 :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것들 때문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먼저 핵을 폐기해라, 핵을 폐기하면 그러면 보장된 어떤 보상, 미래를 장밋빛 미래를 그려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단계적으로 행동 대 행동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일부 포기를 하면 너희도 거기에 맞춰서 뭐가 뒤따라와야 한다,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로 전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결국에는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못 믿고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상태로 그대로 두고 누군가 포기할 때까지 갈 것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 이와 관련돼서는 상호를 조금 더 서로 간에 믿음에 기초해서 조금 더 진전된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미국도 무조건 강경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미국 외교 위원장인가요? 미국 하원에서도 긍정적으로 병행 전략을 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평화로 나아가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이준석 : 저는 정작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트럼프 정부와 함께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런 주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보면 외교적 행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돌출적이고 성과가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이거 시작할 때는 또 트럼프 식이 옳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또 뒤에 태우고 가겠다,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박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 김경래 : 여기까지 듣고 넘어가죠. 이거는 우리가 3부에서 또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예정하고 있으니까 그때 다루도록 하고요. 2115님 청취자분인데 “대입 준비 중인 고2입니다. 등교 때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정치 사이다> 특히 더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애들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2면 커피 줘도 되나? 모르겠네.

▶ 이준석 : 요즘 고2 커피 다 마셔요.

▷ 김경래 :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감 이야기 잠깐 해보죠. 국감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오늘도 열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야당이 좀 힘이 없다. 한방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이준석 : 그런데 뭐 어쨌든 증인이나 이런 문제들 많은 국민들이 보시겠지만 속 시원하게 채택 안 하고 있잖아요.

▷ 김경래 : 증인 채택.

▶ 이준석 : 예를 들어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이었을 때 보여준 태도라든지 그때 채택했던 증인들과 비교해봐도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가 비슷한 사건이었던 세월호 사건 때 한번 보시면 그때 해경 정장부터 해서 유가족 측 증인까지 해서 전부 다 증인 채택돼서 시시비비를 가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월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 중인 사안도 있고 이렇다고 해서 지금 전부 다 채택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야당이 국감을 사실 주도하는 모양새인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증인들을 부르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과 호흡하고 이런 것인데 완전 원천 봉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제기하고 뭔가 캐낸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여권에서 뭉개기 전략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딱히 국감뿐만 아니라 최근에 정관과 관련된 의혹 사건들 소위 말하면 추국향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조국, 윤미향 이런 사건들 보면 결국 뭐 어느 정도 의혹 제기가 되어도 그다음부터는 여당이 결사옹위 나서고 그다음부터는 검찰에 보내보자, 검찰에서 나오면 재판을 기다려보자, 재판 기다리면 그다음에 아무 소리 없고 이런 식으로 이슈 묻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어떤 대응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종결된 것처럼 보이게 하겠지만 항상 일정 기간 지난 뒤에 다시 재생돼서 윤미향 의원 건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저는 여권이 적립 하나씩 하고 있다고 봅니다.

▶ 김남국 : 맹탕 국감이다, 이런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의 증인 채택에 합의해주지 않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제대로 된 진단, 원인 분석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증인 채택과 관련돼서 지금 이준석 전 최고는 세월호 때 우리가 다 받아줬는데 왜 이번 연평도 공무원 실종 사건 증인은 안 받아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감에서의 증인은 기관 증인을 대상으로 증인 신청을 하는 겁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증인을 한다고 한다면 그 증인을 불러서 유의미한 답변을 이끌어낼 증언의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민간 영역에서의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불러서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하고 물어볼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 연평도 공무원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르자고 하는 사람이 대개 민감했던 분이 공무원 형인데 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어서 진술할 수 있는 사항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 국방부나 여러 사람들을 불러도 지금 영상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 비공개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증인 신청과 관련된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이지, 이것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증인을 안 봐줬다, 이렇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이고요. 결국에 이번에 조금 맹탕 국회가 된 게 바로 지금 이준석 전 최고가 이야기한 것처럼 추국향, 추국향 이것만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 국회가 개헌한 이래로 야당이 계속해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국감 본질에 맞지 않는 그런 정쟁적인 것에만 집착하고 몰두하다 보니까 이번 국감이 야당에서 제대로 된 준비를 못한 국감이 돼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이준석 : 김남국 의원은 예전에 BBK 수사 결과 나오고 처음에 종결됐을 때 그러면 BBK에 대해서 믿었어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정권 잡고 나서 BBK 또 수사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다음에 저 뭐야, 결국에는 이명박 대통령 여러 가지 건으로 해서 다시 다스까지 다 조사해서 감옥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검찰 조사에서 검찰 수사에서 1차적으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그 사안이 정치적으로 다시 인화성이 있다, 이것은 나중에 판단해볼 문제인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이명박 대통령 무죄였네요?

▷ 김경래 : 짧게 듣고 넘어갈게요.

▶ 김남국 : 그러니까 이준석 최고가 항상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너희 때도 그랬던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사안이 다르죠.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문제하고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이 사건하고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요.

▶ 이준석 : 아니, 검찰이 무혐의 냈으면 조용히 하라면서요?

▶ 김남국 : 그것 자체가 맞지 않고. 제가 언제 검찰 수사 결과 나왔으니까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오늘 말을 제 주장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아니라 이 본질과 쟁점에 맞춰서 토론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준석 : 그러니까 저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일가에 대한 수사가 만약에 미진하다면 야당은 충분히 국감에서 제기할 수 있다, 이거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한마디씩만 듣고 오늘 법사위 열리잖아요. 추미애 장관 출석하겠죠, 당연히. 이준석 최고께서는 추미애 장관이 앞에 있으면 무슨 질문하고 싶으세요?

▶ 이준석 : 저는 결국 동부지검에서 이런 수사 결과를 내면서 결국에는 전화한 사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정되는데 결국 최종 처분의 판단에 있어가지고만 이렇게 나온 경위를 많이 따져 물어야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추미애 장관이 지난 한 7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에 굉장히 빈번하게 동부지검에 인사를 논란이 있을 방향으로 냈는데 그런 부분을 당연히 따져물어야 되는 것이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자였거든요. 그 부분을 따져묻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법사위원이시니까 이런 야당의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지 듣고 넘어가죠.

▶ 김남국 : 그러니까 본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 초기부터 아예 직무 관련성이 충돌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수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지도 않았고 일절 수사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왔느냐고 추미애 장관에게 묻는다고 하면 그 질문을 왜 나한테 하느냐는 그 답변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사안은 너무 간명한 겁니다. 지금 병가를 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어떤 진단서나 실제 진단서에 따른 수술이 있었느냐? 그리고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부당한 청탁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를 민원실로 걸었던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승인권자 정당하게 휴가를 연장하고 휴가를 승인해줬던 지휘관이 외압이나 어떤 청탁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압수수색도 있었고 관련자들 진술까지 전부 다 받아서 실체적 진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미 클리어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 이준석 : 확인된 부분은 추미애 장관이 결국에는 전화 안 시켰다고 했는데 전화시킨 게 사실상 드러나서 27번 거짓말한 거죠.

▶ 김남국 :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프레임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병가 제대로 나갔냐하면서 진단서를 공개하라 그래요. 진단서를 공개하니까 이제는 그 과정에서 심사를 거쳤느냐고 하면서 국방부에서 원래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외압 문제로 이야기가 간 거예요. 외압이 없었다고 지금 지휘관도 이야기하고 실제 외압을 하는데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를 걸겠습니까? 문의 전화한 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서 이게 확인이 되니까 그다음에 태도 논란으로 가요. 그러면서 수사 결과까지 무혐의로 나오니까 이제는 또 거짓말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논점을 막 업고 가면서 쟁점을 이런 식으로 정쟁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 김경래 : 넘어가죠.

▶ 김남국 :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게...

▶ 이준석 : 김남국 의원이 지금 말하는 것은...

▶ 김남국 : 추미애 장관은 지금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당한 청탁이나 외압을 지시한 적도 요구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었거든요.

▶ 이준석 : 전화번호만 줬다, 이건데 어쨌든 김남국 의원이 지금 말하는 것들 중에서 그거 다 여러 사람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한 이야기고요. 제가 항상 물어보는...

▶ 김남국 : 여러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일관되게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 이준석 :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보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중에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주체가 있었어요.

▶ 김남국 : 여러 주체가 아니라 국민의힘 공식 논평으로 나온 거예요.

▶ 이준석 :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도대체 서 일병은 어떤 이유에서 본인이 25일에 휴가 연장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당직사병이 전화했을 때 왜 복귀하겠다는 말을 했느냐? 그런 것부터 다 밝혀야죠.

▶ 김남국 : 다 밝혔는데 뭘 더 밝히라고... 본인이 밝혀보세요.

▷ 김경래 : 이 이야기는 넘어가고요. 우리 옵티머스하고 라임 이야기 잠깐이라도 하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보도가 많이 되는 부분이 문건 부분입니다. 문건 부분이고 여기 핵심이 정관계 로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검찰 수사가 부실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인데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건 여권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인 거잖아요. 김남국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이야기 듣고 시작하죠.

▶ 김남국 :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해당 문건에 나온 이야기를 보게 되면 구체적인 어떤 사람의 이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해당 부분에 관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문구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를 이미 했었고 일부 지금 했었고 그리고 추가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야당에서 수사만 관련돼서 아니면 언론에서도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고 이런 부분에 이 부분만 너무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은 수사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도 많습니다. 우선은 불완전 판매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대개는 이런 불완전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피해자들은 굉장히 큰 목돈,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어떤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가 두 번째 쟁점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불완전 판매가 사실 이번 사고가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런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데, 과연 이런 불완전한 판매가 있는 동안에 수탁사나 위탁사, 판매사들이 금융회사들인데 내부적으로 어떤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왜 이렇게 이런 반복되는 사고가 발생하는지 금융기관 자체가 제대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쟁점은 금융기관이 잘못했을 때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이나 예탁결제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 감독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펀드의 부실과 운용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 이런 네 가지 쟁점을 잘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일단 핵심적인 게 금융 피해 부분이라는 말씀인 거고.

▶ 이준석 : 그런 건 정부가 이제, 여당 측이 정부니까 그런 것은 금융감독 관리, 감독 잘하세요. 그냥 그거는 지금 그것으로는 문제를 덮으려고 할 게 아니라 결국에는 여당과 어떻게 유착되어 있느냐는 관계를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 이거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번에 보도 나온 것을 보면 참 놀라웠던 게 김남국 의원 예전에 선거 치를 때 사무실 복사기 누가 돈 냈어요?

▶ 김남국 : 제가 다 냈죠.

▶ 이준석 : 그런데 왜 민주당 당 대표하신 분은 자기 돈으로 복사기를 안 냅니까? 그러니까 그거 의혹이 나왔는데 하필이면 왜 선거 사무실에 이낙연 대표는 옵티머스 관계자가 복사기를 이제 돈을 대납해줬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선관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확인을 한 건데 저는 이거는 저희 당 권영세 의원이 선관위 측에 질의한 거죠. 만약에 그런 비용 대납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건데 저는 예전에 보면 우리가 최순실이다, 뭐다 이래서 말이 많았을 때 결국에는 결정적으로 이상한 지점이 나왔던 것이 뭐냐 하면 왜 삼성이 최순실 측에 말 사는 비용을 대납해주느냐? 여기서부터 고리가 풀렸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 이낙연 후보 사무실에서는 복사기, 복합기를 임대하는 비용을 자기들이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지불했고 하필이면 그 사람이 옵티머스 관계자인가에 대해서 그런 것을 캐는 게 국감이죠.

▷ 김경래 : 김남국 의원 말씀 듣고.

▶ 김남국 :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선관위라든가 필요하면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후보자가 복사기라든가 정수기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일일이 계약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선거 사무소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누가 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좋고요. 그러나 선거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 알 겁니다. 후보자는 진짜 정말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꼭두각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의 어떤 계약에 관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추후 어떤 선관위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 이준석 : 만약에 대납했으면 문제가 되는 것 맞죠?

▶ 김남국 :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관여한 바 없다고 지금 해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 이야기는 아마 다음주에도 한 번 더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보도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고요. 오늘 두 분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남국 / 이준석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정치 사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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