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입영 연기 가능해지나…병역법 개정 추진

입력 2020.10.14 (12:28) 수정 2020.10.1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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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BTS에게도 병역특례 혜택을 주자는 주장에 국방부와 병무청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죠.

대신 입영을 미루는 것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장은 BTS 등 대중문화 예술분야 우수자의 입영 연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계적인 K팝 신드롬을 일으킨 그룹 BTS, 병역특례 여부는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34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하는 대체복무 대상에 대중문화 예술인도 포함시키자는 주장에,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 : "뭘 잘한다고 군대를 면제해 줘요? 그럼 다 면제해줘야지요. 나름대로 다 위치가 있으니까.."]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70년대만 해도 금메달 하나 따면 온 나라가 난리났었잖아요. 지금은 사실 잘 모를 걸요?"]

병무청도 선을 그었습니다.

입대 자원이 줄어드는 데다 병역에는 공정과 형평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종화/병무청장 : "대체복무는 앞으로도 확대해서는 안되고 축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대신,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문체부장관이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종화/병무청장 : "가장 높은 수준의 (문체부 장관)추천 기준도 만들고 연령도 입영 연기할 수 있는 상한선(만 30세)까지는 고려하는 연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역법상 입영 연기 대상은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과 체육 분야 우수자 등 세 부류인데 대중문화예술인을 추가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된 상태로 병무청은 '긍정'의견을 낼 계획입니다.

병역법이 개정되면 BTS는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또다른 형평성 논란도 예상됩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어떤 기준으로 추천하냐. 원칙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또 논의되다 합의 안됩니다."]

보상이냐 형평이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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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입영 연기 가능해지나…병역법 개정 추진
    • 입력 2020-10-14 12:28:22
    • 수정2020-10-14 12:36:41
    뉴스 12
[앵커]

BTS에게도 병역특례 혜택을 주자는 주장에 국방부와 병무청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죠.

대신 입영을 미루는 것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장은 BTS 등 대중문화 예술분야 우수자의 입영 연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계적인 K팝 신드롬을 일으킨 그룹 BTS, 병역특례 여부는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34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하는 대체복무 대상에 대중문화 예술인도 포함시키자는 주장에,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 : "뭘 잘한다고 군대를 면제해 줘요? 그럼 다 면제해줘야지요. 나름대로 다 위치가 있으니까.."]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70년대만 해도 금메달 하나 따면 온 나라가 난리났었잖아요. 지금은 사실 잘 모를 걸요?"]

병무청도 선을 그었습니다.

입대 자원이 줄어드는 데다 병역에는 공정과 형평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종화/병무청장 : "대체복무는 앞으로도 확대해서는 안되고 축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대신,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문체부장관이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종화/병무청장 : "가장 높은 수준의 (문체부 장관)추천 기준도 만들고 연령도 입영 연기할 수 있는 상한선(만 30세)까지는 고려하는 연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역법상 입영 연기 대상은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과 체육 분야 우수자 등 세 부류인데 대중문화예술인을 추가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된 상태로 병무청은 '긍정'의견을 낼 계획입니다.

병역법이 개정되면 BTS는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또다른 형평성 논란도 예상됩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어떤 기준으로 추천하냐. 원칙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또 논의되다 합의 안됩니다."]

보상이냐 형평이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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