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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로 ‘性 박물관’을?…‘미이행’ 유치원 186곳은 어디?
입력 2020.10.14 (18:03) 수정 2020.10.15 (16:06) 취재K
‘비비안’ / 124,000원 / 2014년 3월 12일(수)
‘에로틱아트 뮤지엄’/ 172,000원 / 2014년 3월 20일(목)
‘구찌’ ‘페라가모’ / 1,520,000원 / 2014년 5월 17일(토)

경기도 파주시 소재 예은유치원이 유치원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가 2016년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내역들 중 일부다. 명품과 속옷 구입도 황당한데 19세 이상 성인만 입장 가능한 ‘성(性) 박물관’에 원비를 지출한 근거가 뭘까? 해당 유치원은 명품과 속옷 구입은 각각 ‘교직원 선물’, ‘교사 선물’이라 소명했고, 성 박물관 입장권은 ‘교사 문화 생활’이라고 소명했다.

파주 예은유치원이 2014년과 2015년에 부당하게 쓴 유치원비는 41억 원에 달한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감사 적발 액수 중 1위에 해당한다. 예은유치원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은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교회의 대표목사인 곽 모 씨다.

곽 씨는 예은유치원을 포함해 4개의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파주 소재 또 다른 유치원인 예일유치원 역시 2016년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9억 3천만 원의 원비를 부당 사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곽 씨가 소유한 유치원 2곳이 부당 사용한 유치원비는 51억 원에 달한다.

부당하게 썼다가 적발된 유치원비 어떻게 처리될까? 지방교육청은 ▲유치원 회계 보전 ▲국고 환수 ▲학부모 환급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 회수한다. 그렇다면 2016년 교육청 감사 이후 예은유치원과 예일유치원이 반환한 돈은 얼마일까? 올해 8월 기준 0원이다.

 2016년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예은유치원이 유치원비를 부당하게 쓴 곳 중 하나로 지목된 ‘에로틱아트 뮤지엄’. 성인들이 출입하는 성(性) 박물관이다. 2016년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예은유치원이 유치원비를 부당하게 쓴 곳 중 하나로 지목된 ‘에로틱아트 뮤지엄’. 성인들이 출입하는 성(性) 박물관이다.

■ ‘유치원 사태’ 이후 2년…감사 적발 275억 원 ‘나몰라라’

2년 전 국정감사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됐을 당시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후 일부 유치원 이사장과 원장들의 저항도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사립유치원 회계 시스템 투명화를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이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2년 전 ‘비리 유치원’ 명단에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인 유치원만 포함됐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유치원들인 셈이다. 감사에서 적발된 부당 사용 금액이 상위권에 해당했더라도 본인들이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당시 일부 유치원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던 이유다.

KBS 사회부는 이처럼 부당 사용한 유치원비를 제대로 반환하지 않은 유치원들을 전수 조사해 분석했다. 2년 전 유치원 사태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였다.

KBS 사회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의원실에 의뢰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확보한 2013~2020년 사립유치원 감사 이행 실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 186곳의 유치원이 부당 사용한 유치원비 275억 원을 여전히 반납하지 않고 있다.

KBS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렇게 ‘미이행’ 유치원들의 실명을 공개한다. 이 가운데는 ‘단순 미이행’ 외에도 감사처분을 받아들여 이행이 진행 중인 곳들도 있다. 지역별로 감사 날짜, 적발 내용과 수용 여부, 처분 이행 정도, 감사처분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 여부 등으로 분류했다. 기사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면 지역별로 확인이 가능하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유치원들과 미이행 금액의 총액을 지역별로 분류했다.2020년 8월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유치원들과 미이행 금액의 총액을 지역별로 분류했다.

■ 유치원비 반납 미이행 ‘TOP 5’ 어디?

취재진은 감사 결과를 미이행한 유치원들 중 부당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상위 5곳을 추려봤다. 5곳 모두 경기도에 소재한 유치원이었으며, 이들이 부당 사용한 원비의 총액은 96억 원에 달했다.

▲앞서 언급한 ‘미이행 1위’를 기록한 파주 예은유치원.

2016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설립자 운영 어학원과 거래 당시 증빙 누락’, ‘유치원 현금·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유치원 교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유치원비 41억 원을 부당 사용했다며 반환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반환하지 않았다. 유치원 측은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미이행 2위’ 수원의 숲속반디유치원.

‘급식 운영 부적정’, ‘가장거래’(실제 없었던 거래를 있었던 것처럼 가장), ‘교비 부적정 사용’ 등의 사유로 유치원비 21억 원을 부당 사용해 2018년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가운데 5억 원은 학부모에게 환급이 완료됐고, 나머지 16억 원에 대해 2029년 12월까지 분할 상환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미이행 3위’ 시흥의 궁전유치원.

‘가장거래’로 유치원비 12억 원을 부당하게 사용, 2017년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유치원 측은 감사 결과에 대해 불복했다가 올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미이행 4위’에 해당하는 고양의 이튼유치원.

2018년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유치원 교비 부정사용’의 사유로 유치원비 10억 원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유치원 측은 감사 결과가 과장, 왜곡됐다며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이행 5위’를 기록한 파주의 예일유치원.

1위를 차지한 예은유치원과 설립자가 같다. 역시 ‘유치원 설립자 운영 어학원과 거래 당시 증빙 누락’, ‘유치원 현금·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등의 사유로 9억 원을 부당 사용해 2016년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곳 역시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8월 기준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을 금액 기준으로 상위 5곳을 뽑았다.2020년 8월 기준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을 금액 기준으로 상위 5곳을 뽑았다.

■ “감사결과 불복”, “과장·왜곡됐다”, “인생의 마지막 숙제” 해명도 제각각

취재진은 미이행 상위 5곳 유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유치원을 찾아갔다. 5곳 모두 원장이 출근하지 않았다며 대면 인터뷰를 거부했다. 취재진은 유치원 5곳에 공문 형태로 ‘질의서’를 발송했고, 이후 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유치원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뉘었다. 먼저 감사 결과가 과장, 왜곡됐다며 행정처분을 이행할 수 없다는 유치원들이 있었다.

가장 먼저 1위와 5위를 차지한 예은유치원과 예일유치원의 이사장인 곽 모 씨를 지난 1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만날 수 있었다. 곽 씨는 교육청 감사관에게 감사 무마 목적으로 ‘금 기념패’를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감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곽 씨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곽 씨는 취재진에 입장문을 통해 “경기교육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해 현재 소송 중”이라며 “법원에서 행정처분 금원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 성실히 보전, 회수, 환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은유치원과 예일유치원 이사장인 곽 모 씨는 교육청 감사관에게 감사 무마 목적으로 ‘금 기념패’를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예은유치원과 예일유치원 이사장인 곽 모 씨는 교육청 감사관에게 감사 무마 목적으로 ‘금 기념패’를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4위를 차지한 이튼유치원 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청 감사 결과는 허위, 과장됐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뒤늦게나마 교육청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유치원들도 있었다.

2위를 차지한 숲속반디유치원 원장은 이메일을 통해 “2018년 감사 결과에 대해 인정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의사가 없다”며 “재정조치 이행 관련 건에 관하여 교육청에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감사 처분에 대해선 “제 인생의 마지막 숙제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3위를 차지한 궁전유치원은 “학부모 환급과 관련해 유치원장이 교육청 감사 결과를 인정해 이행 계획이 진행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KBS는 오늘(14일)과 내일 이틀에 걸쳐 [뉴스9]에서 ‘유치원 3법’ 입법 이후에도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들의 실태를 추적 보도한다.

※ 아래 자료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의원실에 제출한 2020년 8월 기준 ‘감사처분 미이행 유치원’ 자료를 토대로 재분류한 내용이다. 감사 결과에는 관련 규정을숙지하지 못한 경미한 위반사항도 포함돼 있으며, 공개된 유치원들 중에는 행정처분 조치를 현재 이행 중인 곳도 있음을 알립니다.

[바로가기] 감사처분 ‘미이행 유치원’(서울)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e/2PACX-1vSzJu_rrQxZYTJK-h2qMPE7sU4IAtWQZ6mRraMkHnL_LSD6cavIb2O2qj68Qmto66WeHtdMatMu9V8d/pubhtml?gid=0&single=true

[바로가기] 감사처분 ‘미이행 유치원’(경기)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e/2PACX-1vTwkmEyqHqYouy4QNK8abCCcl18_m9OxHvTFh64HuQMQI0lsJHtE6hiZf_FfGQQZ53DIi8G47TkoQPC/pubhtml?gid=0&single=true

[바로가기] 감사처분 ‘미이행 유치원’(인천)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e/2PACX-1vQv4mAD-TW0Mcg_U90NsdyS-adniaz2gVegojaHOce7AZ9Bns4-6TkXPzLuE_qC0hHlbiJRlzJp6pIN/pubhtml?gid=0&single=true

[바로가기] 감사처분 ‘미이행 유치원’(부산)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e/2PACX-1vRgUWSqEnEdQwbn7e-_CKAIu_VdXfA3izF8jGKR8uVjuDfAgaA12J8FitK-OxATLoLGFy5di88XlHy8/pubhtml?gid=0&single=true

[바로가기] 감사처분 ‘미이행 유치원’(광주)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e/2PACX-1vTNtLReMO-VX2MFqUkxdEjvfnAbq40Oj_AZO_qIc66GCNUO761vmBG-4xRPpOgGs2hfU3XrTpTUguWi/pubhtml?gid=0&single=true

[바로가기] 감사처분 ‘미이행 유치원’(대전)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e/2PACX-1vTa2enA_qxs6ufkNoRY6syf8guk0nGex3PqMSxiZlpnCB1sJzdNd680KrzsgrgEwRJmLQZTZxU3mZeD/pubhtml?gid=0&single=true

[바로가기] 감사처분 ‘미이행 유치원’(전남)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e/2PACX-1vQVK7ssZ_dyknP2_E34FXBTKqihOXwrGh5ppChqRQb-3g1Yk7eHdohn_WLnKFapFP4u4BglJsATslPW/pubhtml?gid=0&single=true

[바로가기] 감사처분 ‘미이행 유치원’(경남)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e/2PACX-1vStkMUbFLSGb3KWwSDPxfQ6mQ3GvFjbuin1YlqsRLOrx1HX-ubBjySQYMwyQHzCBQNzU87tYfGK6qVl/pubhtml?gid=0&single=true

[바로가기] 감사처분 ‘미이행 유치원’(충남)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e/2PACX-1vTHqcf3p2YESjWoaW3nQKtuQAEXZKncAZ9iIF1fwbOo_o3KvxEZ-kbu_RUshozR4_S7CtpNkpapqXUg/pubhtml?gid=0&single=true

[바로가기] 감사처분 ‘미이행 유치원’(충북)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e/2PACX-1vStARdRKmJjpESoRg-tnqugv3oad-7JINtTEqKZ54dW8TXvv428Cp6unWfqQqkROJ40nZ4aRA_PIP1u/pubhtml?gid=0&single=true

[바로가기] 감사처분 ‘미이행 유치원’(강원)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e/2PACX-1vSEonpaxvKSdeI-o8rtjy_xkrm6t0Vsv7nyKGuS6VYamPNtDqZOJMv_FQmzJKDUqObR9rp_J8IWWJ62/pubhtml?gid=0&single=true

[바로가기] 감사처분 ‘미이행 유치원’(제주)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e/2PACX-1vR4cMi4m6GITu1zVwLQQXeY_ERvnoe5ppMuCSjUl5FZLIPq00ayvBf4JzOfMLSbDbM73UnKJg-xo-G8/pubhtml?gid=0&single=true

※ 경북, 대구, 세종, 울산, 전북은 각 시도교육청이 ‘미이행 유치원’ 0곳으로 표기
  • 유치원비로 ‘性 박물관’을?…‘미이행’ 유치원 186곳은 어디?
    • 입력 2020-10-14 18:03:30
    • 수정2020-10-15 16:06:09
    취재K
‘비비안’ / 124,000원 / 2014년 3월 12일(수)
‘에로틱아트 뮤지엄’/ 172,000원 / 2014년 3월 20일(목)
‘구찌’ ‘페라가모’ / 1,520,000원 / 2014년 5월 17일(토)

경기도 파주시 소재 예은유치원이 유치원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가 2016년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내역들 중 일부다. 명품과 속옷 구입도 황당한데 19세 이상 성인만 입장 가능한 ‘성(性) 박물관’에 원비를 지출한 근거가 뭘까? 해당 유치원은 명품과 속옷 구입은 각각 ‘교직원 선물’, ‘교사 선물’이라 소명했고, 성 박물관 입장권은 ‘교사 문화 생활’이라고 소명했다.

파주 예은유치원이 2014년과 2015년에 부당하게 쓴 유치원비는 41억 원에 달한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감사 적발 액수 중 1위에 해당한다. 예은유치원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은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교회의 대표목사인 곽 모 씨다.

곽 씨는 예은유치원을 포함해 4개의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파주 소재 또 다른 유치원인 예일유치원 역시 2016년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9억 3천만 원의 원비를 부당 사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곽 씨가 소유한 유치원 2곳이 부당 사용한 유치원비는 51억 원에 달한다.

부당하게 썼다가 적발된 유치원비 어떻게 처리될까? 지방교육청은 ▲유치원 회계 보전 ▲국고 환수 ▲학부모 환급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 회수한다. 그렇다면 2016년 교육청 감사 이후 예은유치원과 예일유치원이 반환한 돈은 얼마일까? 올해 8월 기준 0원이다.

 2016년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예은유치원이 유치원비를 부당하게 쓴 곳 중 하나로 지목된 ‘에로틱아트 뮤지엄’. 성인들이 출입하는 성(性) 박물관이다. 2016년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예은유치원이 유치원비를 부당하게 쓴 곳 중 하나로 지목된 ‘에로틱아트 뮤지엄’. 성인들이 출입하는 성(性) 박물관이다.

■ ‘유치원 사태’ 이후 2년…감사 적발 275억 원 ‘나몰라라’

2년 전 국정감사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됐을 당시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후 일부 유치원 이사장과 원장들의 저항도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사립유치원 회계 시스템 투명화를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이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2년 전 ‘비리 유치원’ 명단에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인 유치원만 포함됐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유치원들인 셈이다. 감사에서 적발된 부당 사용 금액이 상위권에 해당했더라도 본인들이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당시 일부 유치원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던 이유다.

KBS 사회부는 이처럼 부당 사용한 유치원비를 제대로 반환하지 않은 유치원들을 전수 조사해 분석했다. 2년 전 유치원 사태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였다.

KBS 사회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의원실에 의뢰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확보한 2013~2020년 사립유치원 감사 이행 실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 186곳의 유치원이 부당 사용한 유치원비 275억 원을 여전히 반납하지 않고 있다.

KBS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렇게 ‘미이행’ 유치원들의 실명을 공개한다. 이 가운데는 ‘단순 미이행’ 외에도 감사처분을 받아들여 이행이 진행 중인 곳들도 있다. 지역별로 감사 날짜, 적발 내용과 수용 여부, 처분 이행 정도, 감사처분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 여부 등으로 분류했다. 기사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면 지역별로 확인이 가능하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유치원들과 미이행 금액의 총액을 지역별로 분류했다.2020년 8월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유치원들과 미이행 금액의 총액을 지역별로 분류했다.

■ 유치원비 반납 미이행 ‘TOP 5’ 어디?

취재진은 감사 결과를 미이행한 유치원들 중 부당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상위 5곳을 추려봤다. 5곳 모두 경기도에 소재한 유치원이었으며, 이들이 부당 사용한 원비의 총액은 96억 원에 달했다.

▲앞서 언급한 ‘미이행 1위’를 기록한 파주 예은유치원.

2016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설립자 운영 어학원과 거래 당시 증빙 누락’, ‘유치원 현금·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유치원 교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유치원비 41억 원을 부당 사용했다며 반환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반환하지 않았다. 유치원 측은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미이행 2위’ 수원의 숲속반디유치원.

‘급식 운영 부적정’, ‘가장거래’(실제 없었던 거래를 있었던 것처럼 가장), ‘교비 부적정 사용’ 등의 사유로 유치원비 21억 원을 부당 사용해 2018년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가운데 5억 원은 학부모에게 환급이 완료됐고, 나머지 16억 원에 대해 2029년 12월까지 분할 상환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미이행 3위’ 시흥의 궁전유치원.

‘가장거래’로 유치원비 12억 원을 부당하게 사용, 2017년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유치원 측은 감사 결과에 대해 불복했다가 올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미이행 4위’에 해당하는 고양의 이튼유치원.

2018년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유치원 교비 부정사용’의 사유로 유치원비 10억 원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유치원 측은 감사 결과가 과장, 왜곡됐다며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이행 5위’를 기록한 파주의 예일유치원.

1위를 차지한 예은유치원과 설립자가 같다. 역시 ‘유치원 설립자 운영 어학원과 거래 당시 증빙 누락’, ‘유치원 현금·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등의 사유로 9억 원을 부당 사용해 2016년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곳 역시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8월 기준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을 금액 기준으로 상위 5곳을 뽑았다.2020년 8월 기준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을 금액 기준으로 상위 5곳을 뽑았다.

■ “감사결과 불복”, “과장·왜곡됐다”, “인생의 마지막 숙제” 해명도 제각각

취재진은 미이행 상위 5곳 유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유치원을 찾아갔다. 5곳 모두 원장이 출근하지 않았다며 대면 인터뷰를 거부했다. 취재진은 유치원 5곳에 공문 형태로 ‘질의서’를 발송했고, 이후 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유치원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뉘었다. 먼저 감사 결과가 과장, 왜곡됐다며 행정처분을 이행할 수 없다는 유치원들이 있었다.

가장 먼저 1위와 5위를 차지한 예은유치원과 예일유치원의 이사장인 곽 모 씨를 지난 1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만날 수 있었다. 곽 씨는 교육청 감사관에게 감사 무마 목적으로 ‘금 기념패’를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감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곽 씨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곽 씨는 취재진에 입장문을 통해 “경기교육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해 현재 소송 중”이라며 “법원에서 행정처분 금원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 성실히 보전, 회수, 환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은유치원과 예일유치원 이사장인 곽 모 씨는 교육청 감사관에게 감사 무마 목적으로 ‘금 기념패’를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예은유치원과 예일유치원 이사장인 곽 모 씨는 교육청 감사관에게 감사 무마 목적으로 ‘금 기념패’를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4위를 차지한 이튼유치원 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청 감사 결과는 허위, 과장됐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뒤늦게나마 교육청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유치원들도 있었다.

2위를 차지한 숲속반디유치원 원장은 이메일을 통해 “2018년 감사 결과에 대해 인정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의사가 없다”며 “재정조치 이행 관련 건에 관하여 교육청에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감사 처분에 대해선 “제 인생의 마지막 숙제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3위를 차지한 궁전유치원은 “학부모 환급과 관련해 유치원장이 교육청 감사 결과를 인정해 이행 계획이 진행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KBS는 오늘(14일)과 내일 이틀에 걸쳐 [뉴스9]에서 ‘유치원 3법’ 입법 이후에도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들의 실태를 추적 보도한다.

※ 아래 자료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의원실에 제출한 2020년 8월 기준 ‘감사처분 미이행 유치원’ 자료를 토대로 재분류한 내용이다. 감사 결과에는 관련 규정을숙지하지 못한 경미한 위반사항도 포함돼 있으며, 공개된 유치원들 중에는 행정처분 조치를 현재 이행 중인 곳도 있음을 알립니다.

[바로가기] 감사처분 ‘미이행 유치원’(서울)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e/2PACX-1vSzJu_rrQxZYTJK-h2qMPE7sU4IAtWQZ6mRraMkHnL_LSD6cavIb2O2qj68Qmto66WeHtdMatMu9V8d/pubhtml?gid=0&single=true

[바로가기] 감사처분 ‘미이행 유치원’(경기)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e/2PACX-1vTwkmEyqHqYouy4QNK8abCCcl18_m9OxHvTFh64HuQMQI0lsJHtE6hiZf_FfGQQZ53DIi8G47TkoQPC/pubhtml?gid=0&single=true

[바로가기] 감사처분 ‘미이행 유치원’(인천)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e/2PACX-1vQv4mAD-TW0Mcg_U90NsdyS-adniaz2gVegojaHOce7AZ9Bns4-6TkXPzLuE_qC0hHlbiJRlzJp6pIN/pubhtml?gid=0&single=true

[바로가기] 감사처분 ‘미이행 유치원’(부산)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e/2PACX-1vRgUWSqEnEdQwbn7e-_CKAIu_VdXfA3izF8jGKR8uVjuDfAgaA12J8FitK-OxATLoLGFy5di88XlHy8/pubhtml?gid=0&single=true

[바로가기] 감사처분 ‘미이행 유치원’(광주)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e/2PACX-1vTNtLReMO-VX2MFqUkxdEjvfnAbq40Oj_AZO_qIc66GCNUO761vmBG-4xRPpOgGs2hfU3XrTpTUguWi/pubhtml?gid=0&single=true

[바로가기] 감사처분 ‘미이행 유치원’(대전)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e/2PACX-1vTa2enA_qxs6ufkNoRY6syf8guk0nGex3PqMSxiZlpnCB1sJzdNd680KrzsgrgEwRJmLQZTZxU3mZeD/pubhtml?gid=0&single=true

[바로가기] 감사처분 ‘미이행 유치원’(전남)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e/2PACX-1vQVK7ssZ_dyknP2_E34FXBTKqihOXwrGh5ppChqRQb-3g1Yk7eHdohn_WLnKFapFP4u4BglJsATslPW/pubhtml?gid=0&single=true

[바로가기] 감사처분 ‘미이행 유치원’(경남)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e/2PACX-1vStkMUbFLSGb3KWwSDPxfQ6mQ3GvFjbuin1YlqsRLOrx1HX-ubBjySQYMwyQHzCBQNzU87tYfGK6qVl/pubhtml?gid=0&single=true

[바로가기] 감사처분 ‘미이행 유치원’(충남)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e/2PACX-1vTHqcf3p2YESjWoaW3nQKtuQAEXZKncAZ9iIF1fwbOo_o3KvxEZ-kbu_RUshozR4_S7CtpNkpapqXUg/pubhtml?gid=0&single=true

[바로가기] 감사처분 ‘미이행 유치원’(충북)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e/2PACX-1vStARdRKmJjpESoRg-tnqugv3oad-7JINtTEqKZ54dW8TXvv428Cp6unWfqQqkROJ40nZ4aRA_PIP1u/pubhtml?gid=0&single=true

[바로가기] 감사처분 ‘미이행 유치원’(강원)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e/2PACX-1vSEonpaxvKSdeI-o8rtjy_xkrm6t0Vsv7nyKGuS6VYamPNtDqZOJMv_FQmzJKDUqObR9rp_J8IWWJ62/pubhtml?gid=0&single=true

[바로가기] 감사처분 ‘미이행 유치원’(제주)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e/2PACX-1vR4cMi4m6GITu1zVwLQQXeY_ERvnoe5ppMuCSjUl5FZLIPq00ayvBf4JzOfMLSbDbM73UnKJg-xo-G8/pubhtml?gid=0&single=true

※ 경북, 대구, 세종, 울산, 전북은 각 시도교육청이 ‘미이행 유치원’ 0곳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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