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뉴딜정책 진단…‘전력거래 자유화’ 어떻게?

[앵커]

제주도가 제주 미래를 위한 그린과 디지털, 안전망 강화 분야의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KBS는 도민의 삶에 영향을 줄 제주형 뉴딜 계획의 과제를 짚어 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린뉴딜 분야로 신재생에너지를 대상으로 한 '전력거래 자유화'의 개념과 현실 가능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감귤 밭에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강봉군씨.

막상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니 생산 전기를 한전으로 보내는 전신주 용량이 포화돼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봉군/태양광발전사업자 : "막상 시공하려다 보니까 용량이 없다 기다려라 하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현재, 한전의 송배전선로 포화로 제주에서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기다리는 사례는 230여 건, 올 상반기에 발전소를 지어 놓고도 운영을 멈춘 것도 40건에 육박합니다.

전기생산자가 한전 송배전선로를 거쳐야만 하는 전기판매는 전력거래 자유화가 될 경우 한전을 통하지 않더라도 전기를 사고팔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력거래 자유화는 실현 가능한 걸까.

현행법상으론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한전만 전기를 팔 수 있어 당장 전력거래 자유화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제주를 전력거래 자유화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제야 논의 단계입니다.

[이경훈/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장 : "분산에너지 로드맵을 올해 말에 발표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안에 (전력거래 자유화 특구 지정) 그런 내용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전력거래소에 판매되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에너지 평균 가격은 160원 수준.

한전을 통해 공급되는 석탄이나 석유 전력의 평균 공급가격 115원보다도 높아 전력거래 자유화를 통한 저렴한 신재생에너지 구입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김영환/제주전력거래소본부장 : "(태양광에너지 판매 가격이) 석탄이나 LNG를 역전하는 데는 시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죠. 태양광의 소재 원가도 있지만, 건설 시공비 이런 것들도 함께 내려가야죠."]

전력거래 자유화를 위해 제주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개편을, 한전제주지역본부도 기존 체제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

하지만 제주도는 그린뉴딜의 핵심인 전력거래 자유화 정책을 세우면서도 두 기관과 사전 논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