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 6개월 연장…포괄적 채무 재조정 추진”

주요 20개국(G20)이 저소득국의 채무상환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포괄적인 채무 재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시간으로 어제(14일) 오후 화상으로 열린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G20은 우선, 종료가 두 달여 남은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 DSSI)를 저소득국의 경제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DSSI 종료 이후 국가별로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채무재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기본체계의 주요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본체계는 일부 G20 회원국의 국내 승인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올해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사전협의, 그리고 수차례 워킹그룹 회의를 주재하며 회원국간 의견을 조율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DSSI 연장과 포괄적 채무재조정은 단기적으로 저소득국의 재정여력 확보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기초체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향후 실질적 도움과 지속적 협력을 역설했습니다.

G20은 또, 4월 마련한 ‘G20 액션플랜’에 대해서도, 최근 세계경제 상황과 코로나19 전개양상 등 변화된 경제·보건 상황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하는 등 추가적인 공조방안을 마련했습니다.

G20 의장국인 사우디의 알자단 재무장관은 이번에 OECD-G20 IF에서 상정한 디지털세 청사진에 대해,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G20 회원국과 OECD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디지털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이가 고려돼야 하고,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조세회피 리스크가 없는 실질적인 사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는 당초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화상으로 개최됐으며, 주요 20개국과 스페인, 싱가포르, 스위스, 요르단, UAE, 베트남 등 초청국의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들, 국제통화기금(IMF)ㆍ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세계은행(WB)ㆍ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