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퇴직자 집합소’, 부정당 업자 지정되고도 거액 수주”

입력 2020.10.15 (10:17) 수정 2020.10.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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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퇴직자들이 대거 포진한 업체가 '불량 조달업자'로 지정되고 손해배상소송까지 당하고도 관세청으로부터 거액 사업을 다시 수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관세청에 불량 장비를 납품한 ㈜케이씨넷이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고도 관세청으로부터 거액을 수주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앞서 2018년 케이씨넷은 관세청을 발주처로 4세대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사업을 진행했다. 이때 관세청은 케이씨넷이 납품한 장비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세 차례나 교체를 요구했으나 케이씨넷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케이씨넷과 LG CNS를 부정당 업자로 지정해달라고 조달청에 요청하는 한편 케이씨넷 등을 상대로 151억 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면 정부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데, 그런데도 케이씨넷은 부정당 업자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으로 대응하면서 또다시 관세청 사업에 입찰, 유니패스 유지보수사업을 62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케이씨넷은 관세청 산하 비영리재단법인 국가 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가 2010년 설립한 업체입니다.

등기임원 17명 중 12명이 관세청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2010년 이래 총 1천131억 원에 이르는 관세청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또 수주 사업 41건 중 34건은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 의원은 "케이씨넷은 부정당 업자 지정 사실을 은폐하고 상장 전망을 내세워 주식을 매각하는 등 문제가 많은 업체"라며 "관세청의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노석환 관세청장은 "정부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일인데 정원 배정 요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국가 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를 통해 업무를 맡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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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퇴직자들이 대거 포진한 업체가 '불량 조달업자'로 지정되고 손해배상소송까지 당하고도 관세청으로부터 거액 사업을 다시 수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관세청에 불량 장비를 납품한 ㈜케이씨넷이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고도 관세청으로부터 거액을 수주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앞서 2018년 케이씨넷은 관세청을 발주처로 4세대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사업을 진행했다. 이때 관세청은 케이씨넷이 납품한 장비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세 차례나 교체를 요구했으나 케이씨넷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케이씨넷과 LG CNS를 부정당 업자로 지정해달라고 조달청에 요청하는 한편 케이씨넷 등을 상대로 151억 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면 정부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데, 그런데도 케이씨넷은 부정당 업자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으로 대응하면서 또다시 관세청 사업에 입찰, 유니패스 유지보수사업을 62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케이씨넷은 관세청 산하 비영리재단법인 국가 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가 2010년 설립한 업체입니다.

등기임원 17명 중 12명이 관세청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2010년 이래 총 1천131억 원에 이르는 관세청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또 수주 사업 41건 중 34건은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 의원은 "케이씨넷은 부정당 업자 지정 사실을 은폐하고 상장 전망을 내세워 주식을 매각하는 등 문제가 많은 업체"라며 "관세청의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노석환 관세청장은 "정부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일인데 정원 배정 요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국가 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를 통해 업무를 맡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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