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시각차…“결론 못 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시각차를 드러내며 전작권 전환 문안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속히 진척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반면 미국은 조건의 완전한 충족을 거론하며 신중하게 진행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회의 중에도 관련 논의는 이어졌지만 전작권 전환 ‘문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공동성명에는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라는 문구만 담겼습니다.

이와관련해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조건을 조속히 진척시켜 전작권 전환을 하고자 한다고 했었고 그것을 평가해나가는데 신중을 기하자는 논의도 있었다”면서 “전작권 전환 문안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 “조건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시한은 없다”면서 “대선 공약은 임기 내였지만 국정과제로 발표할 때는 ‘조건에 기반해 조속한’으로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