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감정에 반해”vs“의료대란 우려”…의사국시 재응시 국감서도 논란

의대생들에게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오늘(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여당 의원들은 재응시가 국민감정에 반한다고 지적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의료대란이 우려된다며 응시 기회 부여 검토를 주장했습니다.


■여당 의원들 "공정성 문제…재응시는 국민 정서에 반해"

여당 의원들은 다른 시험과의 '공정성' 문제를 내세우며 국시 재응시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중대 국면에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에 들어갔고, 또 스스로 시험을 치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왜 재응시의 기회를 줘야 하느냐는 겁니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의대생들은 우리 국민이 피눈물 날 때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시험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한다"며 재응시 기회를 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장들이 시험 좀 보게 해달라고 대리 사과를 하고 있다"며 "저는 학생들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하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의대생들을 비판했습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이윤성 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와 관련한 의견을 피력한 것을 두고도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서영석 의원은 "기관장으로서 할 일의 범주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원칙과 공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국시원장이 나서서 권한 밖의 일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동의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원장은 동의한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원장은 권익위를 찾아간 것은 "국시에 대한 사실관계, 시행 기간 등에 대해 설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며 해명했습니다.


■야당 의원들 "의료대란 우려…이제는 화합해야"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의대생들이 재응시를 하지 못할 경우 의료 대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재응시 기회를 주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정부와 보건의료계, 의대생들 모두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자세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결정한다더라도, 국시원장으로서 추가 실기시험 치르지 않으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걱정되지 않는가"라며 "실무진행 기관장으로서 정치적 판단에 치우치지 말고 눈치 보지 말아달라"고도 했습니다.

강기윤 의원은 "병원장님들이 백방으로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구제를 요청하고 있고, 이쯤 되면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국민이 의료대란을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의대생들이 법을 어겼다고 재단하게 되면 제2차 3차로 파생되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도 있지만, 화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윤성 국시원장

■국시원장 "복지부가 결정하면 그것에 맞게 준비"

여야 의원들의 잇따르는 질의에 이윤성 국시원장은 "결정은 보건복지부가 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원장은 "의사 국시와 관련해 국시원은 시험 계획이 정해지면 시험을 치르는 기관"이라며 "시행 여부나 시행 계획의 변경, 추가 시험 시행은 복지부에 결정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원장은 "학생들의 의도야 어찌 됐든 간에 표현 방법이 미숙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매우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응시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도 충분히 이해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감정을 거스른 데 대해서는 반성의 표현이 있어야겠지만 그것 때문에 배출되어야 할 보건의료인이 배출 안 되는 것은 어쩌면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어떨까요.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오늘(15일) 브리핑에서 "현재 국시 관련해선 정부 입장은 계속 종전에 밝혀드린 입장 그대로라는 걸 알려드린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없이 재응시는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국민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로 귀결됩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문제에 뛰어든 상황에서 국민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