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종부세 세금폭탄은 진짜일까요

입력 2020.10.15 (16:00) 수정 2020.10.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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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나온 7.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의 강화인데 특히 종부세가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런 종부세 인상을 두고 상반된 흐름이 보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60ZcFRhayI&feature=youtu.be
하나는 일간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세금폭탄' 프레임입니다. '집 한 채 있는 게 죄냐'는 하소연들이 기사 속 멘트로 등장합니다. 그 반대의 흐름도 있습니다. 사상 최강의 부동산 대책으로 평가받는 7·3 대책이 나왔고, 이에 따른 입법도 완료됐지만,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은 별로 들리지 않고 있죠. 오히려 내년에 약하게나마 서울 집값은 상승 기류를 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세금 좀 내더라도 무조건 버터야 한다는 사람도 많죠.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속고살지마>에서는 많은 분이 헷갈리시는 종부세 문제를 3회에 걸쳐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종부세가 진짜 세금 폭탄인지 아닌지, 그리고 종부세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중요 이슈들(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와 위장 이혼 등)에 대해 심도 높게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6vqrLdkH6ugsz1lggntczQ

다음은 방송요약
(도움: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 원종훈 세무사)

1. 1주택자도 종부세 폭탄?

마포밤섬자이(분양면적 163㎡, 전용면적 132㎡) 를 한 번 시뮬레이션해봤습니다. 공시가격은 올해 기준 11억 8500만 원입니다. 이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는 18.75억 원이고,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로 등록된 집 호가는 19~21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가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올해 404만 원, 그리고 내년에 534만 원 정도입니다. 만일 이 아파트를 가진 분이 아파트를 15년 이상 가지고 계셨고(아파트 준공일이 2010년이지만 세금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보유 기간 15년 가정) 또 이 분의 나이가 70세라면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아 올해 376만 원, 내년에는 416만 원의 보유세를 내십니다. (종부세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 공제는 내년에 확대됨)

즉 마포밤섬 자이를 보유한 두 분은 올해보다 내년에 보유세를 각각 130만 원, 40만 원 더 내게 되십니다. 팍팍한 가게 살림에 이 돈도 부담되는 게 사실이지만 아파트 오른 폭에 비해서 이 정도 보유세 증가를 '세금 폭탄' 운운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틀림없이 과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 있는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포 밤섬 자이(공시가격 11. 85억 원)와 엇비슷한 자산 규모의 집 3채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대구의 한 아파트 3채 보유를 가정해봤습니다. (공시가격 올해 4.29억 원×3=12.87억)


이 경우 보유세는 올해 740만 원, 내년에는 1,482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오릅니다. 비슷한 자산 규모인데 마포 아파트 1채를 가진 분은 내년 보유세가 534만 원인데, 대구 3채를 가진 분은 1,400만 원 이상을 내셔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차이는 정부의 종부세 강화가 정확히 다주택자를 타겟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2. 강남 2채는?

악 소리가 날 만한 분도 있습니다. 서울, 정확히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들, 그리고 비조정대상지역도 3채 이상 가진 분들입니다.

강남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2채를 가진 분을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내년에 보유세를 9066만 원 내셔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보유세가 1억 원을 훌쩍 넘게 되고, 2014년에는 1억1943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 (공시가격 매년 5% 상승 가정) 대기업 임원급이 받는 연봉을 매년 보유세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남 아파트 2채를 가진 분보다 더 어마어마한 종부세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 팔고는 못 버틸 정도의 강력한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사례는 방송으로 확인해주십시오. 영상에는 다양한 사례와 자세한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3. 기로에 놓인 다주택자

요컨대, 정부는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1주택자는 거의 건드리지 않은 반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 대폭 상향이라는 초강수를 들고나온 상황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재산을 매매하는 것은 자유이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이뤄지는 것입니다만, 이런 제도 변화를 잘 숙지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올릴 <속고살지마> 종부세 시리즈 2편에서는 보유세 강화 조치 이후 아파트 명의에 따라 보유세가 크게 달라지는 사례를 다양하게 분석해 드릴 예정입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후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6vqrLdkH6ugsz1lggntcz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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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고살지마] 종부세 세금폭탄은 진짜일까요
    • 입력 2020-10-15 16:00:49
    • 수정2020-10-17 17:00:05
    속고살지마
올여름 나온 7.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의 강화인데 특히 종부세가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런 종부세 인상을 두고 상반된 흐름이 보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60ZcFRhayI&feature=youtu.be
하나는 일간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세금폭탄' 프레임입니다. '집 한 채 있는 게 죄냐'는 하소연들이 기사 속 멘트로 등장합니다. 그 반대의 흐름도 있습니다. 사상 최강의 부동산 대책으로 평가받는 7·3 대책이 나왔고, 이에 따른 입법도 완료됐지만,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은 별로 들리지 않고 있죠. 오히려 내년에 약하게나마 서울 집값은 상승 기류를 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세금 좀 내더라도 무조건 버터야 한다는 사람도 많죠.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속고살지마>에서는 많은 분이 헷갈리시는 종부세 문제를 3회에 걸쳐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종부세가 진짜 세금 폭탄인지 아닌지, 그리고 종부세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중요 이슈들(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와 위장 이혼 등)에 대해 심도 높게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6vqrLdkH6ugsz1lggntczQ

다음은 방송요약
(도움: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 원종훈 세무사)

1. 1주택자도 종부세 폭탄?

마포밤섬자이(분양면적 163㎡, 전용면적 132㎡) 를 한 번 시뮬레이션해봤습니다. 공시가격은 올해 기준 11억 8500만 원입니다. 이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는 18.75억 원이고,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로 등록된 집 호가는 19~21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가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올해 404만 원, 그리고 내년에 534만 원 정도입니다. 만일 이 아파트를 가진 분이 아파트를 15년 이상 가지고 계셨고(아파트 준공일이 2010년이지만 세금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보유 기간 15년 가정) 또 이 분의 나이가 70세라면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아 올해 376만 원, 내년에는 416만 원의 보유세를 내십니다. (종부세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 공제는 내년에 확대됨)

즉 마포밤섬 자이를 보유한 두 분은 올해보다 내년에 보유세를 각각 130만 원, 40만 원 더 내게 되십니다. 팍팍한 가게 살림에 이 돈도 부담되는 게 사실이지만 아파트 오른 폭에 비해서 이 정도 보유세 증가를 '세금 폭탄' 운운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틀림없이 과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 있는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포 밤섬 자이(공시가격 11. 85억 원)와 엇비슷한 자산 규모의 집 3채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대구의 한 아파트 3채 보유를 가정해봤습니다. (공시가격 올해 4.29억 원×3=12.87억)


이 경우 보유세는 올해 740만 원, 내년에는 1,482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오릅니다. 비슷한 자산 규모인데 마포 아파트 1채를 가진 분은 내년 보유세가 534만 원인데, 대구 3채를 가진 분은 1,400만 원 이상을 내셔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차이는 정부의 종부세 강화가 정확히 다주택자를 타겟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2. 강남 2채는?

악 소리가 날 만한 분도 있습니다. 서울, 정확히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들, 그리고 비조정대상지역도 3채 이상 가진 분들입니다.

강남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2채를 가진 분을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내년에 보유세를 9066만 원 내셔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보유세가 1억 원을 훌쩍 넘게 되고, 2014년에는 1억1943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 (공시가격 매년 5% 상승 가정) 대기업 임원급이 받는 연봉을 매년 보유세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남 아파트 2채를 가진 분보다 더 어마어마한 종부세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 팔고는 못 버틸 정도의 강력한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사례는 방송으로 확인해주십시오. 영상에는 다양한 사례와 자세한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3. 기로에 놓인 다주택자

요컨대, 정부는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1주택자는 거의 건드리지 않은 반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 대폭 상향이라는 초강수를 들고나온 상황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재산을 매매하는 것은 자유이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이뤄지는 것입니다만, 이런 제도 변화를 잘 숙지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올릴 <속고살지마> 종부세 시리즈 2편에서는 보유세 강화 조치 이후 아파트 명의에 따라 보유세가 크게 달라지는 사례를 다양하게 분석해 드릴 예정입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후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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