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재계 평행선 속 “경제3법 정기국회 처리”

[앵커]

상법 등 경제 3법 제·개정 추진과 관련해 여권과 재계의 이견이 여전합니다.

재계는 거듭해서 규제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거라며 현행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경제계와 직접 접촉에 나서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제 3법을 두고 이틀간 여당과 논의한 재계.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박용만/대한상공회의소 회장/어제 : "병든 닭 몇 마리를 골라내기 위해서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인 닭들이 다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법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경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계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이 경우,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에 반발이 심합니다.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조사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폐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어제 : “거론된 법안 내용은 대부분 규제입니다. 규제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따져봐야 합니다. 규제가 손실을 더 가져온다면, 이는 잘못된 규제이며 후회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재계와 잇달아 접촉하고 있습니다.

재계의 저항이 큰 만큼 직접 어려움을 듣겠다는 취지지만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큰 틀의 입법 취지 유지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처리하겠습니다.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공정경제 3법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당 정책위 주관으로 토론회를 열어 재계와 조율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김연수·안용습/영상편집:이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