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에 현직 장관이 5억 투자…이해충돌 없나?

입력 2020.10.15 (21:23) 수정 2020.10.1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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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장관의 옵티머스 펀드 가입, 적절한 건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지...

이번 문건 취재한 사회부 김진호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명단은 어떻게 확보했나요?

[기자]

사건 관계인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요.

검찰을 통해서 입수한 문건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옵티머스 경영진이 작성한 문건을 보셨는데,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참여했고, 펀드 설정과 운용 과정에도 관여돼 있다고 돼있습니다.

즉 옵티머스 경영진이 수천 명에 이르는 수익자 즉 투자자 중에 그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실제 저희가 명단을 보니,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이 있었다는 이야깁니다.

[앵커]

투자자 명단이잖아요.

펀드에 투자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기자]

진 장관 측도 단순 투자고, 환매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옵티머스 펀드가 일반적인 사모펀드와는 다른 펀드였다는 점입니다.

투자 대상이 독특했습니다.

국내외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주로 투자해 수익을 내겠다고 표방한 펀드였습니다.

지자체나 공기업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서 나오는 채권을 사들여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안겨주겠다는 펀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펀드에 현직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인과 가족 포함해서 5억 원을 투자한 겁니다.

[앵커]

장관이 관급공사 관련 펀드,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 관여될 수 있는 곳에 투자한 게 적절하냐 이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고위공직자가 관급공사와 관련된 비공개 정보를 활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을 두고, 논란이 한 차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이라는 시점에 그것도 현직 장관이 사모펀드에 가입한 게 적절한 처신이냐는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공직자윤리법에는 어떻게 돼 있죠?

[기자]

먼저 고위공직자가 주식을 투자한다든가 할 때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3천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접투자인 펀드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투자만 했다면 그렇고요.

단순한 투자 외에 또 다른 역할이 있었는지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하는 대목입니다.

[앵커]

진 장관과 여당 의원 이외에 또 다른 정부여당 관계자는 없는 건가요?

[기자]

진 장관의 경우는 실명으로 투자한 경우였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법인의 이름으로 차명 투자를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여권 관계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사기성 펀드였던 옵티머스 펀드가 금융기관을 끼고 거액을 모집할 수 있었던 배경, 즉 누군가 있지 않았겠느냐가 의혹의 핵심인데요.

저희가 오늘(15일) 보도한 명단 가운데 실제 그런 배경이 됐던 사람이 있었는지는 결국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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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펀드에 현직 장관이 5억 투자…이해충돌 없나?
    • 입력 2020-10-15 21:23:45
    • 수정2020-10-15 21: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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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장관의 옵티머스 펀드 가입, 적절한 건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지...

이번 문건 취재한 사회부 김진호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명단은 어떻게 확보했나요?

[기자]

사건 관계인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요.

검찰을 통해서 입수한 문건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옵티머스 경영진이 작성한 문건을 보셨는데,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참여했고, 펀드 설정과 운용 과정에도 관여돼 있다고 돼있습니다.

즉 옵티머스 경영진이 수천 명에 이르는 수익자 즉 투자자 중에 그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실제 저희가 명단을 보니,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이 있었다는 이야깁니다.

[앵커]

투자자 명단이잖아요.

펀드에 투자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기자]

진 장관 측도 단순 투자고, 환매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옵티머스 펀드가 일반적인 사모펀드와는 다른 펀드였다는 점입니다.

투자 대상이 독특했습니다.

국내외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주로 투자해 수익을 내겠다고 표방한 펀드였습니다.

지자체나 공기업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서 나오는 채권을 사들여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안겨주겠다는 펀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펀드에 현직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인과 가족 포함해서 5억 원을 투자한 겁니다.

[앵커]

장관이 관급공사 관련 펀드,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 관여될 수 있는 곳에 투자한 게 적절하냐 이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고위공직자가 관급공사와 관련된 비공개 정보를 활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을 두고, 논란이 한 차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이라는 시점에 그것도 현직 장관이 사모펀드에 가입한 게 적절한 처신이냐는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공직자윤리법에는 어떻게 돼 있죠?

[기자]

먼저 고위공직자가 주식을 투자한다든가 할 때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3천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접투자인 펀드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투자만 했다면 그렇고요.

단순한 투자 외에 또 다른 역할이 있었는지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하는 대목입니다.

[앵커]

진 장관과 여당 의원 이외에 또 다른 정부여당 관계자는 없는 건가요?

[기자]

진 장관의 경우는 실명으로 투자한 경우였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법인의 이름으로 차명 투자를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여권 관계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사기성 펀드였던 옵티머스 펀드가 금융기관을 끼고 거액을 모집할 수 있었던 배경, 즉 누군가 있지 않았겠느냐가 의혹의 핵심인데요.

저희가 오늘(15일) 보도한 명단 가운데 실제 그런 배경이 됐던 사람이 있었는지는 결국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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