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도 양도세 부과 필요

⊙앵커: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공개념이라는 초강수 처방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 속에 부동산 공개념 검토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장기적으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이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공개념 검토위원들은 현재의 부동산시장을 비정상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때문에 지난달 말 발표된 1단계 대책이 효과를 거둘지 의문스럽다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김정호(공개념 검토위 위원장): 주택값이 불과 며칠 사이에 몇천만원씩 뛰고 그 다음에 몇 년 사이에 배가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은 외국에서 사례가 없는 거죠, 거의...
⊙기자: 위원회는 실무팀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공개념 제도의 초안을 넘겨받은 뒤 이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거래허가제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토지거래허가면적 축소 등이 주내용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택거래신고제의 신고대상에는 가격은 물론 집을 몇 채 갖고 있는지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거래가 과표를 확보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이라도 장기적으로는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최종찬(건설교통부 장관):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는데 외국도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과세를 하되 일반 중산층들은 아무 상관이 없게 면세점을 넣습니다.
⊙기자: 위헌소지를 최소화해서라도 집값만은 잡겠다는 정부의 공개념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승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