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올해 항소율 전국 4번째…재판 신뢰도 회복 시급”

전주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보면, 올해 상반기 전주지법의 형사사건 항소율은 46%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 등에 이어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박 의원은 항소율이 높다는 것은 재판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건 당사자들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