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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특집 ‘다큐톡’ : 모병제? 징병제?
입력 2020.10.17 (20:07) 수정 2020.10.17 (21:14) 시사기획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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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특집 '다큐톡' 세번째 이야기: 모병제? 징병제?

다큐와 토크의 만남!
지상파 다큐와 유튜브 대담의 콜라보
말싸움하다 끝나는 대담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름'이 아닌 '다름'에 대한 진지한 이해, 그리고 솔루션

올해 기준 현역 입영 대상자 수는 29만 명, 필요 병력 23만 명에 비해 아직은 여유가 있다. 하지만 2036년부터는 입영 대상자 수가 필요에 못 미치게 되고 2040년에는 입영 대상자 수가 올해의 절반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구절벽 시대, 현재의 징병제는 지속가능한 것일까?

병역을 둘러싼 각종 사회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방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한편에선 북한과의 대치가 여전한데다 충분한 예산이 주어지지 못하면 모병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대 의견도 여전하다.

'시사기획 창'은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와 함께 전국 성인남녀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병역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모병제 도입 찬성이 61.5%, 반대가 28.8%로 나타나 찬성 의견이 2배 이상 높았다. 찬반 비율은 군필자와 미필자, 남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비슷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전문성 증가로 인한 국방력 강화"(32.9%),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구조 개편"(21.8%) 등이 꼽혔고, 모병제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상황"(33.4%), "필요한 병력 모집 어려움"(28.4%)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국가 안보와 존립이 걸린 중대한 사항이기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모병제 전환. 특집 '다큐톡'에서는 모병제를 둘러싼 논쟁들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1부에서는 군 전략 전문가인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모병제 찬성)과 최병욱 전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모병제 반대)이 정세진 아나운서와 1대1 심층 대담하며, 본방송 이후 2부에서는 유튜브와 카카오TV로 무대를 옮겨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 본부장(찬성),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반대)가 합세해 열띤 4인 찬반토론을 벌인다.

'시사기획 창' 홈페이지 https://bit.ly/39AXCbF
유튜브 http://bitly.kr/F41RXCerZip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angkb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window.s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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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기획 창] 특집 ‘다큐톡’ : 모병제? 징병제?
    • 입력 2020-10-17 20:07:04
    • 수정2020-10-17 21: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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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특집 '다큐톡' 세번째 이야기: 모병제? 징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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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준 현역 입영 대상자 수는 29만 명, 필요 병력 23만 명에 비해 아직은 여유가 있다. 하지만 2036년부터는 입영 대상자 수가 필요에 못 미치게 되고 2040년에는 입영 대상자 수가 올해의 절반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구절벽 시대, 현재의 징병제는 지속가능한 것일까?

병역을 둘러싼 각종 사회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방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한편에선 북한과의 대치가 여전한데다 충분한 예산이 주어지지 못하면 모병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대 의견도 여전하다.

'시사기획 창'은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와 함께 전국 성인남녀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병역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모병제 도입 찬성이 61.5%, 반대가 28.8%로 나타나 찬성 의견이 2배 이상 높았다. 찬반 비율은 군필자와 미필자, 남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비슷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전문성 증가로 인한 국방력 강화"(32.9%),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구조 개편"(21.8%) 등이 꼽혔고, 모병제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상황"(33.4%), "필요한 병력 모집 어려움"(28.4%)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국가 안보와 존립이 걸린 중대한 사항이기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모병제 전환. 특집 '다큐톡'에서는 모병제를 둘러싼 논쟁들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1부에서는 군 전략 전문가인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모병제 찬성)과 최병욱 전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모병제 반대)이 정세진 아나운서와 1대1 심층 대담하며, 본방송 이후 2부에서는 유튜브와 카카오TV로 무대를 옮겨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 본부장(찬성),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반대)가 합세해 열띤 4인 찬반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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