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금실 좋은 부부가 세금 때문에 갈라선다네요

입력 2020.10.22 (17:01) 수정 2020.10.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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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분석해드리는 '속고살지마'의 종부세 시리즈 3편, 오늘은 황당한 얘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녹화가 거의 마무리 돼가던 무렵, 출연자인 원종훈 세무사(국민은행 투자자문부장)는 "꼭 해야 할 얘기가 있다"며 심각한 표정을 짓더군요.


https://www.youtube.com/watch?v=WL6ycIFZ8KQ&feature=youtu.be

들어보니 놀랍게도 세무사인 그에게 최근 이혼 상담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뜬금없는 얘기인가요?

세금 절약을 위해 부부가 서류상 갈라설 생각들을 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으로 상담을 신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혼이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 이혼을 하게 되면 세대 분리가 가능해서 절세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상 주요 세금들은 세대 단위로 과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2주택을 부부가 한 채씩 가진 경우 이혼하는 순간 집 2채가 모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죠. 종부세의 경우는 인별로 과세를 한다지만 가장 중요한 공제 기준은 1세대 1주택이 되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2주택을 부부가 한 채씩 가진 경우 이혼하는 순간 집 2채에 대해 각각 9억 원이 공제되게 됩니다. 9억 원이 공시가격 기준이다 보니 시세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고, 웬만한 집은 종부세를 피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혼을 하면 진짜 목적한 대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생각하지도 마셔야 합니다. 이유는 방송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6vqrLdkH6ugsz1lggntczQ

다음은 방송 요약

1. 종부세의 오해와 진실

종부세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방송에서 확실하게 잡아드립니다.




2. 내 종부세 계산법

내 종부세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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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고살지마] 금실 좋은 부부가 세금 때문에 갈라선다네요
    • 입력 2020-10-22 17:01:46
    • 수정2020-10-22 17:22:23
    속고살지마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분석해드리는 '속고살지마'의 종부세 시리즈 3편, 오늘은 황당한 얘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녹화가 거의 마무리 돼가던 무렵, 출연자인 원종훈 세무사(국민은행 투자자문부장)는 "꼭 해야 할 얘기가 있다"며 심각한 표정을 짓더군요.


https://www.youtube.com/watch?v=WL6ycIFZ8KQ&feature=youtu.be

들어보니 놀랍게도 세무사인 그에게 최근 이혼 상담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뜬금없는 얘기인가요?

세금 절약을 위해 부부가 서류상 갈라설 생각들을 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으로 상담을 신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혼이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 이혼을 하게 되면 세대 분리가 가능해서 절세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상 주요 세금들은 세대 단위로 과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2주택을 부부가 한 채씩 가진 경우 이혼하는 순간 집 2채가 모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죠. 종부세의 경우는 인별로 과세를 한다지만 가장 중요한 공제 기준은 1세대 1주택이 되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2주택을 부부가 한 채씩 가진 경우 이혼하는 순간 집 2채에 대해 각각 9억 원이 공제되게 됩니다. 9억 원이 공시가격 기준이다 보니 시세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고, 웬만한 집은 종부세를 피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혼을 하면 진짜 목적한 대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생각하지도 마셔야 합니다. 이유는 방송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6vqrLdkH6ugsz1lggntczQ

다음은 방송 요약

1. 종부세의 오해와 진실

종부세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방송에서 확실하게 잡아드립니다.




2. 내 종부세 계산법

내 종부세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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