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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K] ‘분양형 호텔’ 투자자 피해 속출…“노후 날렸다” 분통
입력 2020.10.23 (21:34) 수정 2020.10.23 (22:0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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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 투자자들을 모아 호텔을 짓고 수익을 나누는 분양형 호텔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때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어 권장했던 분양형 호텔, 하지만 현재 거의 모든 곳이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현장K, 윤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평택항 근처의 한 글로벌 브랜드 호텔.

6개월째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천장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고, 전기마저 끊겼습니다.

["전기요금 7천만 원을 미납해 놓고 (운영사가) 도망을 간 거예요."]

개인이 객실을 분양 받고 운영 수익의 일부를 배당 받는 '분양형 호텔'.

최고 8% 수익률을 안겨준다던 운영사는 영업난을 이유로 파산해버렸습니다.

[김환희/분양형 호텔 피해자 : "계약서를 믿고 다들 힘든데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10개월 돈을 주더니 (수익금) 못 줘."]

바다가 시원스레 펼쳐진 호텔 분양 광고, 현실에는 없었습니다.

1미터 거리 바로 앞 건물에 시야가 막혀 있습니다.

경영이 어렵다며 수익금은 2년째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호텔은 소송 때문에 계약한 방에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바퀴벌레 나오고, 곰팡이 피었다고 해서 진짜인지 보러 온 거예요. (그건(호텔은) 제 거고요.)"]

2012년 정부는 외국인 관광 수요에 대비하겠다며 '호텔 특별법'을 만들어 각종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당시 신문 광고 등에 자주 등장하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한 노년층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안○○/분양형 호텔 피해자/음성변조 : "7% (수익률이) 나온다고 하니까 노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규제 완화로 호텔이 넘쳐나자 여기저기서 파산이 잇따랐고, 약속한 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기준, 전국 분양형 호텔 가운데 단 1곳을 뺀 나머지 모두가 소송을 벌일 정도입니다.

["열쇠 내놔라!!!"]

소송에서 이겨도 다른 법인에서 자금을 빼돌리면 돈을 돌려받기도 어렵습니다.

[전국분양형호텔연합회 관계자 : "(운영사가) 매년 몇십억 원씩 (수익금을) 줘야 되는데 '법인 바꿔치기' 하면 다시 착복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퇴직금을 날리거나 빚더미에 앉은 피해자들은 노후가 막막할 뿐입니다.

[정민화/분양형 호텔 피해자 :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싸움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것도 모르는 심리를 이용해서 계속 지치게 만든다는 거죠."]

[조성찬/변호사 : "(호텔) 운영사가 대부분 시행사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예요. 법적 책임을 회피해나가는 수단에 불과하고요. 운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수익금이 발생할 수도 없어요."]

특별법 제정에 발 벗고 나섰던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작 자신들 소관이 아니라며 발을 뺐습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아무도 모니터링하거나 통제하지 않았던 상황, 이런 것들이 공급 과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공급이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입니다)."]

분양형 호텔 피해자는 자체 추산 5만 명.

허술한 법률 제정과 정책 실패가 수많은 국민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피해를 안겼습니다.

현장K, 윤나경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영상편집:김대영
  • [현장K] ‘분양형 호텔’ 투자자 피해 속출…“노후 날렸다” 분통
    • 입력 2020-10-23 21:34:57
    • 수정2020-10-23 22:00:21
    뉴스 9
[앵커]

개인 투자자들을 모아 호텔을 짓고 수익을 나누는 분양형 호텔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때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어 권장했던 분양형 호텔, 하지만 현재 거의 모든 곳이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현장K, 윤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평택항 근처의 한 글로벌 브랜드 호텔.

6개월째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천장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고, 전기마저 끊겼습니다.

["전기요금 7천만 원을 미납해 놓고 (운영사가) 도망을 간 거예요."]

개인이 객실을 분양 받고 운영 수익의 일부를 배당 받는 '분양형 호텔'.

최고 8% 수익률을 안겨준다던 운영사는 영업난을 이유로 파산해버렸습니다.

[김환희/분양형 호텔 피해자 : "계약서를 믿고 다들 힘든데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10개월 돈을 주더니 (수익금) 못 줘."]

바다가 시원스레 펼쳐진 호텔 분양 광고, 현실에는 없었습니다.

1미터 거리 바로 앞 건물에 시야가 막혀 있습니다.

경영이 어렵다며 수익금은 2년째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호텔은 소송 때문에 계약한 방에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바퀴벌레 나오고, 곰팡이 피었다고 해서 진짜인지 보러 온 거예요. (그건(호텔은) 제 거고요.)"]

2012년 정부는 외국인 관광 수요에 대비하겠다며 '호텔 특별법'을 만들어 각종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당시 신문 광고 등에 자주 등장하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한 노년층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안○○/분양형 호텔 피해자/음성변조 : "7% (수익률이) 나온다고 하니까 노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규제 완화로 호텔이 넘쳐나자 여기저기서 파산이 잇따랐고, 약속한 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기준, 전국 분양형 호텔 가운데 단 1곳을 뺀 나머지 모두가 소송을 벌일 정도입니다.

["열쇠 내놔라!!!"]

소송에서 이겨도 다른 법인에서 자금을 빼돌리면 돈을 돌려받기도 어렵습니다.

[전국분양형호텔연합회 관계자 : "(운영사가) 매년 몇십억 원씩 (수익금을) 줘야 되는데 '법인 바꿔치기' 하면 다시 착복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퇴직금을 날리거나 빚더미에 앉은 피해자들은 노후가 막막할 뿐입니다.

[정민화/분양형 호텔 피해자 :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싸움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것도 모르는 심리를 이용해서 계속 지치게 만든다는 거죠."]

[조성찬/변호사 : "(호텔) 운영사가 대부분 시행사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예요. 법적 책임을 회피해나가는 수단에 불과하고요. 운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수익금이 발생할 수도 없어요."]

특별법 제정에 발 벗고 나섰던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작 자신들 소관이 아니라며 발을 뺐습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아무도 모니터링하거나 통제하지 않았던 상황, 이런 것들이 공급 과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공급이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입니다)."]

분양형 호텔 피해자는 자체 추산 5만 명.

허술한 법률 제정과 정책 실패가 수많은 국민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피해를 안겼습니다.

현장K, 윤나경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영상편집: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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