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3인 회의’ 뒤 조국이 감찰 종료 결정…김경수 전화는 받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른바 ‘3인 회의’를 거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결정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종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오늘(23일) 오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일곱 번째 공판을 열고 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오늘 검찰 측 신문에서 조 전 장관과 박 전 비서관, 그리고 자신이 모여 회의를 했다는 이른바 ‘3인 회의’를 통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이 사표 처리로 종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사표를 받고 정리하자는 의견을 조 전 장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하자 백 전 비서관은 “조그만 원형 테이블이 있는 방에서 제가 슬리퍼를 신고 세 명이 앉아 있었다”며 “박 전 비서관이 읽듯이 (비위 의혹 관련) 브리핑을 했고 거기에 ‘잭시오’라는 단어가 있어서, 특이해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표 수리하자고 수석께 말씀드렸고, 박 전 비서관은 안된다고 했다. 수석께서 이 두 가지를 정무적으로 잘 판단해 (백 전 비서관의 의견으로)방침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비서관이 배제된 채, 다시 말해 ‘3인 회의’ 없이 감찰을 끝내기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검찰의 의심에 구체적 회의 상황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며 맞선 겁니다.

백 전 비서관은 자신이 수사 의뢰 의견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선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권력형 비리가 아니었고, 과거의 일이었다. 또 액수가 크지 않았다”며 세 가지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이 금융위원회에 감찰 관련 통보를 한 과정 등을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김용범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품위유지에 문제가 있고 인사 조처가 필요한 상태라고 전한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천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가 의심되는데 그것을 단순히 품위유지 문제로 설명할 수 있느냐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백 전 비서관은 “(품위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과거에 관련된 업자와 부적절한 관계에서 소소한 금품을 받은 것도 문제가 되니까, 고위공직자로서 지위에 있기에는 어렵다는 뜻”이라며 “조사나 수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랐다. 내 판단이 그랬고 수석께 보고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또, 김 전 부위원장이 전화 통화 이후 청와대에 들어와 자신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관가에서 이미 소문이 파다해서 다 아시잖아요. 민정수석실에선 사표 낼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사표 처리를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사표 처리 의사를 전했다는 뜻인데, 앞선 공판에서 김 전 부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받은 적 없다”는 반대되는 증언을 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오늘 공판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당시 국회의원)가 전화를 걸어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유 전 부시장이 억울해 하니 억울한 사람 의견도 좀 들어봐 달라는 취지로 말해 유 전 부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억울하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유 전 부시장에 관해 이야기 나눈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백 전 비서관에 대한 변호인 신문과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 전 장관은 다음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질문에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공판에서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올해 초,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금융위 정책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감찰을 무마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당시 감찰에 대해 의견을 나눴던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도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