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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부하, 사랑…‘윤석열 국감’ 맥락 읽기
입력 2020.10.24 (07:18) 취재K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이후 정치권엔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국감을 받는 기관의 증인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종 쟁점에 대해 폭탄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인데요. 국감장에서 쏟아진 수많은 팩트를 6가지 맥락에서 정리했습니다.

① 라임사건: 총장이 ‘야당 정치인 의혹’ 보고받았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최근 옥중 편지를 통해 검찰이 여권 인사만 수사한다고 폭로했습니다. ‘유력 야당 정치인’의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알고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야당 인사의 비리 의혹을 알고 있었는지, 또 어떻게 보고받았는지 캐물었습니다. 윤 총장은 “첩보 단계에서 당시 남부지검장에게 직보를 받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사장 직보를 받고 제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 하고. 가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아마 이런 이야기까지 했으며…

박주민 의원: 5월에 전임 남부지검장이 면담할 때 보고를 했다는 거잖습니까. 근데 그 무렵부터 8월까지 3개월 정도는 대검 반부패부장이나 법무부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잖습니까. (...) 이 사건이 절차와 규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② 수사지휘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인가?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폭로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라임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수사에 윤 총장이 관여하지 말라”는 지시였습니다.

수사지휘권을 수용했던 윤 총장은 그러나, 국정감사장에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법하고 부당하며 비상식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지휘감독관계상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시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습니다.

김종민 의원: (장관과 총장의) 지휘감독 관계는 분명한 거예요. 지휘감독의 당·부당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만약에 (장관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은 지휘를 했다면 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또는 국회에, 또는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저 지휘 틀렸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법질서를 흔드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은 법률에 의해서 검찰사무에 개입하는 것이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에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면 그건 저희가 받아들이겠지만. ‘검찰총장 빠져라’ 이러는 것은 검찰청법에 규정돼있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③ 옵티머스사건: 전파진흥원 수사 의뢰를 뭉갰는가?

‘제2의 라임사건’이라고 불리는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하던 시절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했는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2018년 10월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 의뢰했을 때,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질타했습니다. 윤 총장은 “당시 부장 전결 사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범계 의원: 이 사건 관련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윤석열 총장: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만은…. (생략)
박범계 의원: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총장: 아니 이것은.. 사건 자체가 부장 전결 사건입니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박범계 의원: 그게 윤석열식 수사입니다. 총장님이 관심두는 사건은 무한대의 수사
윤석열 총장: 아뇨
박범계 의원: 총장! 잠깐 들어보세요. 총장님 관심 없는 사건은 전광석화같이 보고도 안 받고
윤석열 총장: 관심의 문제가 아니고 전결은 규정에 따라 하는 겁니다.
박범계 의원: 들어보세요. 오늘 국정감사장 나오셨어요. 그렇죠? 관심 없는 사건은 이렇게 부장에게 책임을 넘깁니다.

④ 채널A 사건: 윤 총장은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했는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검찰과 유착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여당은 윤 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은 “한 검사장을 비호한 적 없다”며 “의원님은 누굴 비호하시냐”고 반발했습니다.

박범계 의원: (검언유착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 사건입니다. 한동훈은,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윤석열 라인이다’, ‘윤석열 사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총장이 소집결정권을 갖고 있는 수사전문자문단, 또 신청해서 수사자문위원회, 온갖 제도를 통해서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이게.
박 의원: 하나도 식물이 아니에요. 지금.
윤 총장: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지금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생략)
박 의원: 지금 하시는 말씀 표현이 다 비호입니다.
윤 총장: 아니 그럼 의원님은 누구를 비호하시는 겁니까?

⑤ 尹 가족 의혹: 사랑이 뭐길래…

윤 총장 가족 관련 의혹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윤 총장 부인 김 모 씨의 주가조작 의혹,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나왔는데 윤 총장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자제해달라”고 답했습니다.

김진애 의원: 제가 잘 모르는겠는게 아직도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사랑에 대해선 도대체 어디까지 지켜주고 싶어하느냐. (생략) 부인을 지켜주시고, 부인의 가족을 지켜주시려는 게 아닌가. 조금 더 나아가면 재산을 지켜주시려고 그런 게 아닌가.
윤석열 총장: 저도 제 처를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엄정하게 검증도 받아야 되지만, 정당하게 일해야 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막 제기해서 이렇게 하면 저는, 누가 공직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⑥ 윤석열 정치할까?…‘초미의 관심사’

여당은 윤 총장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해,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박상기 전 장관에게 조 전 장관의 ‘낙마’를 요구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윤 총장은 “박 전 장관이 먼저 선처를 물어와 의견을 줬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저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정치에 개입했다’, 아니 개입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임명될 때, 압수수색하면서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조국 전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신 적 있으세요?
윤석열 총장: 압수수색 당일 박 장관이 보자고 해서 봤는데. (박 장관이)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겠냐’고 해서. 조심스럽게 ‘야당이나 언론에서 의혹 제기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 여기서 사퇴하면 좀 조용해서 저희도 일 처리하는 데 재량과 룸이 생기지 않겠나’ (라고 말했습니다.)

자정이 지나 국감이 끝날 무렵, 야당 의원들은 윤 총장에게 “앞으로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윤 총장은 가능성을 닫지 않았습니다.

김도읍 의원: 지금 언론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거든요.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하실 겁니까?
윤석열 총장: 글쎄 저는 뭐, 지금 제가, 제 직무를 다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저 생각을 할 겨를도 없고. 제가 또 향후 거취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임하고 나면, 제가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들은 천천히 퇴임하고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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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24 07:18:58
    취재K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이후 정치권엔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국감을 받는 기관의 증인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종 쟁점에 대해 폭탄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인데요. 국감장에서 쏟아진 수많은 팩트를 6가지 맥락에서 정리했습니다.

① 라임사건: 총장이 ‘야당 정치인 의혹’ 보고받았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최근 옥중 편지를 통해 검찰이 여권 인사만 수사한다고 폭로했습니다. ‘유력 야당 정치인’의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알고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야당 인사의 비리 의혹을 알고 있었는지, 또 어떻게 보고받았는지 캐물었습니다. 윤 총장은 “첩보 단계에서 당시 남부지검장에게 직보를 받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사장 직보를 받고 제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 하고. 가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아마 이런 이야기까지 했으며…

박주민 의원: 5월에 전임 남부지검장이 면담할 때 보고를 했다는 거잖습니까. 근데 그 무렵부터 8월까지 3개월 정도는 대검 반부패부장이나 법무부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잖습니까. (...) 이 사건이 절차와 규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② 수사지휘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인가?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폭로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라임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수사에 윤 총장이 관여하지 말라”는 지시였습니다.

수사지휘권을 수용했던 윤 총장은 그러나, 국정감사장에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법하고 부당하며 비상식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지휘감독관계상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시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습니다.

김종민 의원: (장관과 총장의) 지휘감독 관계는 분명한 거예요. 지휘감독의 당·부당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만약에 (장관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은 지휘를 했다면 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또는 국회에, 또는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저 지휘 틀렸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법질서를 흔드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은 법률에 의해서 검찰사무에 개입하는 것이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에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면 그건 저희가 받아들이겠지만. ‘검찰총장 빠져라’ 이러는 것은 검찰청법에 규정돼있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③ 옵티머스사건: 전파진흥원 수사 의뢰를 뭉갰는가?

‘제2의 라임사건’이라고 불리는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하던 시절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했는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2018년 10월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 의뢰했을 때,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질타했습니다. 윤 총장은 “당시 부장 전결 사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범계 의원: 이 사건 관련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윤석열 총장: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만은…. (생략)
박범계 의원: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총장: 아니 이것은.. 사건 자체가 부장 전결 사건입니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박범계 의원: 그게 윤석열식 수사입니다. 총장님이 관심두는 사건은 무한대의 수사
윤석열 총장: 아뇨
박범계 의원: 총장! 잠깐 들어보세요. 총장님 관심 없는 사건은 전광석화같이 보고도 안 받고
윤석열 총장: 관심의 문제가 아니고 전결은 규정에 따라 하는 겁니다.
박범계 의원: 들어보세요. 오늘 국정감사장 나오셨어요. 그렇죠? 관심 없는 사건은 이렇게 부장에게 책임을 넘깁니다.

④ 채널A 사건: 윤 총장은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했는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검찰과 유착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여당은 윤 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은 “한 검사장을 비호한 적 없다”며 “의원님은 누굴 비호하시냐”고 반발했습니다.

박범계 의원: (검언유착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 사건입니다. 한동훈은,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윤석열 라인이다’, ‘윤석열 사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총장이 소집결정권을 갖고 있는 수사전문자문단, 또 신청해서 수사자문위원회, 온갖 제도를 통해서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이게.
박 의원: 하나도 식물이 아니에요. 지금.
윤 총장: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지금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생략)
박 의원: 지금 하시는 말씀 표현이 다 비호입니다.
윤 총장: 아니 그럼 의원님은 누구를 비호하시는 겁니까?

⑤ 尹 가족 의혹: 사랑이 뭐길래…

윤 총장 가족 관련 의혹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윤 총장 부인 김 모 씨의 주가조작 의혹,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나왔는데 윤 총장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자제해달라”고 답했습니다.

김진애 의원: 제가 잘 모르는겠는게 아직도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사랑에 대해선 도대체 어디까지 지켜주고 싶어하느냐. (생략) 부인을 지켜주시고, 부인의 가족을 지켜주시려는 게 아닌가. 조금 더 나아가면 재산을 지켜주시려고 그런 게 아닌가.
윤석열 총장: 저도 제 처를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엄정하게 검증도 받아야 되지만, 정당하게 일해야 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막 제기해서 이렇게 하면 저는, 누가 공직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⑥ 윤석열 정치할까?…‘초미의 관심사’

여당은 윤 총장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해,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박상기 전 장관에게 조 전 장관의 ‘낙마’를 요구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윤 총장은 “박 전 장관이 먼저 선처를 물어와 의견을 줬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저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정치에 개입했다’, 아니 개입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임명될 때, 압수수색하면서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조국 전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신 적 있으세요?
윤석열 총장: 압수수색 당일 박 장관이 보자고 해서 봤는데. (박 장관이)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겠냐’고 해서. 조심스럽게 ‘야당이나 언론에서 의혹 제기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 여기서 사퇴하면 좀 조용해서 저희도 일 처리하는 데 재량과 룸이 생기지 않겠나’ (라고 말했습니다.)

자정이 지나 국감이 끝날 무렵, 야당 의원들은 윤 총장에게 “앞으로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윤 총장은 가능성을 닫지 않았습니다.

김도읍 의원: 지금 언론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거든요.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하실 겁니까?
윤석열 총장: 글쎄 저는 뭐, 지금 제가, 제 직무를 다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저 생각을 할 겨를도 없고. 제가 또 향후 거취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임하고 나면, 제가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들은 천천히 퇴임하고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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