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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공공임대 전국 줄줄이 피해…보호 장치 없다
입력 2020.10.26 (19:36) 수정 2020.10.26 (19:57) 뉴스7(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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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광양에서 분양전환 공공 임대 사업자가 임대수익이 아닌 매각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각종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임대사업자의 회생신청에 임대보증금이 묶인 임차인들의 피해가 광양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법적인 보호장치는 없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감사에서도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의 편법 매각이 지적됐습니다.

공공임대 임차인들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 분양받도록 돼 있는데, 광양에서는 분양전환시기 수천세대를 사들인 임대사업자가 우선 분양수를 줄이고 각종 편법을 동원해 시세차익을 거둬 임차인들의 피해가 속출한다면서 국토부 책임론이 등장한 겁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토부가 애초부터 제도설계를 잘못했다. 그리고 수수방관적인 태도로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임차인들이 눈물을..."]

더욱이 문제의 임대사업자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회생신청을 한 상태.

그런데 개시 결정으로 법원이 해당 사업자의 재산 즉 임대수익금 등을 모두 통제하자 임차인들은 보증금 마저 제때 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같은 피해만 전국 9개 지역에서 천 7백여 세대.

[박선애/세종시 임차인 : "공공임대니까 어느정도 나라에서 보호를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게 전혀 없는거에요. 너무 허울뿐이고 오히려 고통이나 어려움이 많은거죠."]

하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임대주택법에는 사업자들이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면 임차인들에게 우선분양전환을 해주도록 돼 있지만, 회생은 어느 항목에도 규정하지 않고 있어섭니다.

[최정희/변호사/부동산전문 :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으로 새로 추가해서 규정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수익대상으로 전락한 말뿐인 '공공임대'는 임차인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신한비
  • 분양전환 공공임대 전국 줄줄이 피해…보호 장치 없다
    • 입력 2020-10-26 19:36:12
    • 수정2020-10-26 19:57:41
    뉴스7(광주)
[앵커]

최근 광양에서 분양전환 공공 임대 사업자가 임대수익이 아닌 매각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각종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임대사업자의 회생신청에 임대보증금이 묶인 임차인들의 피해가 광양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법적인 보호장치는 없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감사에서도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의 편법 매각이 지적됐습니다.

공공임대 임차인들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 분양받도록 돼 있는데, 광양에서는 분양전환시기 수천세대를 사들인 임대사업자가 우선 분양수를 줄이고 각종 편법을 동원해 시세차익을 거둬 임차인들의 피해가 속출한다면서 국토부 책임론이 등장한 겁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토부가 애초부터 제도설계를 잘못했다. 그리고 수수방관적인 태도로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임차인들이 눈물을..."]

더욱이 문제의 임대사업자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회생신청을 한 상태.

그런데 개시 결정으로 법원이 해당 사업자의 재산 즉 임대수익금 등을 모두 통제하자 임차인들은 보증금 마저 제때 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같은 피해만 전국 9개 지역에서 천 7백여 세대.

[박선애/세종시 임차인 : "공공임대니까 어느정도 나라에서 보호를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게 전혀 없는거에요. 너무 허울뿐이고 오히려 고통이나 어려움이 많은거죠."]

하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임대주택법에는 사업자들이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면 임차인들에게 우선분양전환을 해주도록 돼 있지만, 회생은 어느 항목에도 규정하지 않고 있어섭니다.

[최정희/변호사/부동산전문 :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으로 새로 추가해서 규정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수익대상으로 전락한 말뿐인 '공공임대'는 임차인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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