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해임’ 국민청원 20만 넘어…“대주주 3억 기준 부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오늘(27일)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5일 시작된 이 청원은 오늘 오전 9시 반 기준 20만 2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인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부당하다며, 홍 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청원인은 “동학 개미들의 주식 참여에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 이전 정권에서 수립된 대주주 3억 건에 대하여 국민의 여론과 대통령의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 참여 열의를 꺾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 장관은 얼토당토않은 대주주 3억 규정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주주 3억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라며 “주식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이 되어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되, 기존의 가족 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국민청원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