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폐광지역특별법 효과 분석 용역 실시

시행 25년을 맞은 폐광지역지원특별법에 대한 효과 분석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내일(28일)부터 강원연구원과 강원대학교에 용역을 맡겨 1995년 폐광지역특별법 제정 이후 지역에 가져온 각종 경제 효과를 분석하고, 폐특법이 종료될 경우,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용역에 폐특법 시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과 폐광기금의 안정적 확보 방안도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