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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건’ 2차 가해 논란에 여가부장관 “피해자와 소통중”
입력 2020.10.27 (13:13) 수정 2020.10.27 (14:34) 정치
오늘(27일) 국회 여성가족위 국정감사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여가위 국감에서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이 장관에게 “고 박원순 시장 사건 이후 여가부의 입장표명에 3일이 걸렸고, 피해자를 ‘피해 고소인’이라고 칭하면서 2차 가해를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피해자가 잘 지내는지 저희가 계속 안부를 묻고 있다”며 “피해자가 (여가부의) 보호체계 안에서 보호받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시의 경우에도 이 분이 제대로 직장을 복귀할 수 있는지 점검했고, 조직문화개선이나 재발방지대책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했다”며 다만 재발방지대책은 인권위 조사가 개시됐기 때문에 서울시의 제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차 가해’와 관련해선 관련법에 2차 가해의 유형이 정리돼있지만 개별사례에 대한 처벌규정은 포함돼있지 않다며, 여가부에서는 2차 피해에 대한 유형 정리와 적용지침 마련, 교육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권력형 성범죄에 여가부도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저도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 그래서 아주 초기부터 피해자의 안부를 지속적으로 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피해자와의 만남 자체가 2차 가해가 되기 때문에 만나지는 못했다며, 전화를 통해 피해자와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사건 관련자의 국회 출석도 문제가 됐습니다.

여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오늘 국감에서 주 질의 전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권력형 성범죄와 관련된 인물, 그리고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의연·정대협 관련 인사들에 대한 증인·참고인 신청을 민주당이 단 한 명도 합의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의 참고인 출석을 합의했다가 ‘당 지도부에게 혼이 났다’며 갑자기 철회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통상적으로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들은 증인을 부르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그것이 저는 맞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낙태죄 위헌 결정과 관련해 이 장관은 “낙태죄에 관해 저희 여가부는 여성계의 의견을 최대로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원순 사건’ 2차 가해 논란에 여가부장관 “피해자와 소통중”
    • 입력 2020-10-27 13:13:15
    • 수정2020-10-27 14:34:14
    정치
오늘(27일) 국회 여성가족위 국정감사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여가위 국감에서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이 장관에게 “고 박원순 시장 사건 이후 여가부의 입장표명에 3일이 걸렸고, 피해자를 ‘피해 고소인’이라고 칭하면서 2차 가해를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피해자가 잘 지내는지 저희가 계속 안부를 묻고 있다”며 “피해자가 (여가부의) 보호체계 안에서 보호받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시의 경우에도 이 분이 제대로 직장을 복귀할 수 있는지 점검했고, 조직문화개선이나 재발방지대책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했다”며 다만 재발방지대책은 인권위 조사가 개시됐기 때문에 서울시의 제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차 가해’와 관련해선 관련법에 2차 가해의 유형이 정리돼있지만 개별사례에 대한 처벌규정은 포함돼있지 않다며, 여가부에서는 2차 피해에 대한 유형 정리와 적용지침 마련, 교육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권력형 성범죄에 여가부도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저도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 그래서 아주 초기부터 피해자의 안부를 지속적으로 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피해자와의 만남 자체가 2차 가해가 되기 때문에 만나지는 못했다며, 전화를 통해 피해자와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사건 관련자의 국회 출석도 문제가 됐습니다.

여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오늘 국감에서 주 질의 전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권력형 성범죄와 관련된 인물, 그리고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의연·정대협 관련 인사들에 대한 증인·참고인 신청을 민주당이 단 한 명도 합의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의 참고인 출석을 합의했다가 ‘당 지도부에게 혼이 났다’며 갑자기 철회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통상적으로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들은 증인을 부르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그것이 저는 맞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낙태죄 위헌 결정과 관련해 이 장관은 “낙태죄에 관해 저희 여가부는 여성계의 의견을 최대로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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