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세 번 하고 해임된 전직 검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4년 간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해임된 전직 검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 반정모 차은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서울고검 검사의 항소심에서, 김 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주차를 하던 도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김 전 검사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김 전 검사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64%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3월 검찰은 김 전 검사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검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