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 발표…모든 유형 부동산 90%까지 맞춘다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맞춘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오후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국토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이 올해 2월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되, 목표 현실화율을 80%와 90%, 100% 등 3개 안으로 나눠 검토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10년 뒤 90%까지 올리는 2안의 경우 표준 오차 범위가 10% 안에 존재하고, 적정가격을 초과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정책 목표 조기 실현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보고됐습니다.

공청회에 앞서 배포된 발표자료는 1, 2, 3안 가운데 결론을 짓진 않았지만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2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2안으로 잠정 결론이 났음을 시사했습니다.

2안으로 현실화율을 높일 경우 9억 미만 공동주택은 3년 동안 연 1%p 미만으로 상승률을 조정하고, 이후에는 3%p씩 올려 2030년에는 현실화율이 90%에 이르게 됩니다.

9억 이상 공동주택에도 연 3%p대의 상승률을 적용하면 9~15억원 주택은 2027년, 15억 이상 주택은 2025년에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합니다.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의 경우 연 3%p대의 상승률을 적용하면 90% 달성까지 최대 15년이 걸리고, 표준지의 경우 최대 8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입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 현실화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