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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의 시사본부] 김종철 대표 “모두가 이건희 조문해도 우리만은 정경유착 짚을 것”
입력 2020.10.27 (15:32) 수정 2020.10.27 (16:51) 최영일의 시사본부
- 이건희 회장 조문 안 해... 모두가 조문해도 우리만은 삼성의 정경유착 짚을 것
- 공제경제 3법 통과돼야... 그러나 노동이사제,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빠져 있어
- 김종인 위원장 스웨덴식 노동개혁 말해... 좋지만 국민의힘이 받을 가능성 낮아
- 이헌 변호사 추천? 말도 안 돼... 세월호 방해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으로 온 것
- 노회찬 의원 발의법안 1호가 공수처법, 공수처 탄생 위해 모든 것 할 것
- 민주당 전반적으로 보수화, 현실에 안주하며 논란 있는 부분 손 안 대려 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0월 27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



▷ 오태훈 : 21대 첫 국정감사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라임 옵티머스 사태 어떻게 처리할지 또 공수처장 추천 문제 등이 여의도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고 나면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로 가겠죠. 최근에 정치권 상황 살펴보고 또 신임 당대표의 입장에서 정의당의 역할, 미래 등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종철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당선 인사 때 민주당 이중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기 깨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최근에 저소득층도 세금 내자. 공무원 국민연금 통합하자 여러 발언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뉴스도 꽤 나오고 있는데 한 보름 지나셨는데 어떠셨어요?

▶ 김종철 : 이게 너무 바빠서.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신상품이다 보니까 많이 팔리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신상품이 나중에 효용성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안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발언들을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이어나가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를 계속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 오태훈 : 지금 가슴에 릴레이 동조 단식 중입니다라는 자보를 달고 계세요. 어떤 이유입니까?

▶ 김종철 : 이게 많은 국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지금 다 정리해고 당하고 있고 거기 박이삼 노조위원장은 지금 국회 앞에서 거의 보름째 아마 단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서 이게 어쨌든 이상직이라는 의원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모습. 또 그리고 노동자들이 굉장히 협조를 했거든요. 뭐 이렇게 무급휴직 같은 것도 제안을 하고.

▷ 오태훈 :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쓴 거 아니에요, 노동자가.

▶ 김종철 :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그 과정이 이제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정리해고로 다 내몰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위기 때문인데 이 위기가 오기 전에는 그래도 이스타항공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만 버틸 수 있게 정부가 나름대로의 어떤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루라도 이제 그 옆에 앉아서 하기는 어렵고 일이 많아서.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몸자보를 붙이고 알리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취임 이후에 참 이슈가 많았습니다. 우선 바로 이제 국정감사가 있었고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이 별세를 했습니다. 정재계 모두 지금 조문 가고 있는데 정의당은 조문하지 않겠다고 직접 밝혔어요.

▶ 김종철 : 뭐 물어봐서 저희가 유족 측에게 우리는 조문 가지 않겠다 이건 예의가 아니니까 그렇게는 안 했고요. 언론에서 조문을 갈 생각이냐 물어봐서 저희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가지는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 이유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거나 궁금해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애도는 표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조의는 표했고. 다만 삼성의 역사는 어떤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기 역사이기도 하지만 정경유착의 대명사로서의 역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저희 당의 노회찬 의원께서 떡값검사, 삼성하고의 어떤 그런 리베이트 관계를 폭로했다가 의원직까지 상실하셨지 않습니까?

▷ 오태훈 : 그랬습니다.

▶ 김종철 : 결과적으로 그게 나중에 노회찬 의원을 죽음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저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에 모든 권력자들이 다 조의를 하는데 우리만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줘야겠다 해서 조의를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건희 전 회장 사후 이후에 삼성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종철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정의당에서는 재벌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을 내고 계신 것으로 앍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세요?

▶ 김종철 : 이전에 순환출자라든가 계열사 간 이런 몰아주기나 이런 부분은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해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지금까지는 감사들이 재벌, 대기업들의 감사들이 이사회에서 감사를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주주가 이사회를 뽑으면 누가 감사가 되든 상관이 없는 구조였죠.

▷ 오태훈 : 다 같은 편이었죠.

▶ 김종철 :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3% 룰로 제한해서 감사위원을 독립적으로 한 명 정도를 뽑아야 한다는 건데 이번에 그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 공정경제 3법이 꼭 통과되어야 하고. 그런데 이 공정경제 3법에도 빠진 부분이 있어요.

▷ 오태훈 : 뭐가 빠졌습니까?

▶ 김종철 : 대표적으로는 김종인 지금 국민의힘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도 한 번 맡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했던 것이 재벌, 대기업의 경영 감시를 할 사람으로 그러니까 노동자 이사제. 그러니까 우리 조합에서 이사를 선출해서 보내야 이게 노동자 입장에서도 회사가 정말 어려워서 예를 들어 정리해고를 하는 건지.

▷ 오태훈 : 그러니까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보내야 한다.

▶ 김종철 : 그렇습니다. 노동이사제가 예전에는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상법개정안에. 그런데 이번에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공정경제3법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포함을 시켜야 하고요. 그다음에 재벌 계열사 중에 금융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 계열사들이 다른 비금융 계열사하고도 다 지분 관계로 엮여 있는데 금융 계열사는 돈이 많기 때문에.

▷ 오태훈 : 그렇죠.

▶ 김종철 : 예를 들면 삼성생명의 보험료로 다른 회사에 대해서 지분을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재벌들이 경영권 방어가 쉬워지거든요.

▷ 오태훈 : 그 돈이 다 국민 돈이거든요.

▶ 김종철 :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 계열사들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지금 현재 15% 정도로 되어 있는데 5% 정도로 제한하자는 것도 옛날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빠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하는 재벌개혁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럼 바로 질문 드릴게요. 공정경제 3법, 거기다가 앞서 말씀하셨던 민주당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 김종철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지금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계세요. 취임 이후에 이 내용을 가지고 만나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 김종철 : 저희가 이제 공정경제3법이라도 확실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거기에서 갑자기 노동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 오태훈 : 김종인 위원장이 주장한 노동법 개혁 그 부분이 이제 그때 나온 것과 다른.

▶ 김종철 : 그러니까 다른 맥락으로 하신 거죠. 그런데 그 노동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뭐 스웨덴식의 뭐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지금은 기업 단위별로 노조를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라 전체 산업별로 큰 노조.

▷ 오태훈 : 산별노조.

▶ 김종철 : 산별노조. 한 수십만 명이 가입하는 노조에 어떤 사람이든 자유롭게 가입을 하고 거기에서 전국적인 사용자 단체랑 협상을 해서 맺어진 협약이 전체 노동자들한테 같이 적용되는. 산별협약 전국 적용 이런 것들을 포함하거든요.

▷ 오태훈 : 그러면 지금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바로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 김종철 : 그런 거를 주장하고 있는 건데 여전히 기업별 노조의 협상이 주가 되는 게 있어서 예를 들면 비정규직이라든가 한 회사에 오래 근무하기 힘든 이런 노동자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김종인 위원장이 했는데 이게 과연 좋은 내용인데 이게 과연 그냥 이분이 혼자 사석에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그걸 받을 수 있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 오태훈 : 그런데 그게 만약에 국민의힘 입장으로 공론화가 된다고 그러면 국민의힘과도 연대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 김종철 : 국민의힘이 만약에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개혁에 함께하고 귀를 열어놓겠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노동법 개혁의 가장 핵심은 해고를 자유롭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 오태훈 : 그렇죠.

▶ 김종철 :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연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유연화한 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5가지 전제조건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실업이 늘어날 테니 실업급여 기간을 늘려주고 그다음에 실업급여 액수도 높여주고 더불어서 국가가 재취업, 재교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잘리고 나서 다른 데 가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유연화가 되니까 비정규직 고용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으로 해서 차별을 확실하게 없애거나 아니면 프랑스처럼 어떤 수당을 더 준다거나 이런 개혁들이 함께 되어야 한다는 거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정의당 이번에 21대 이제 원내로 들어가신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꽤 있었습니다. 20대와 비교해서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국정감사에서 역할을 잘 할 것인가라고 우려도 많았는데 뚜껑 열고 보니까 정의당 류호정 의원 비롯해서 꽤 선전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철 : 처음에 사실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선거 때는 대리게임 논란이 있고 본인도 굉장히 사과하고 울고 그랬는데 막상 이제 국정감사 들어가니까 굉장한 활약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다들 보셨겠지만 삼성이 중소기업 협력업체의 기술을 살짝 빼서 보통 보면 도면을 갖고 와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거를 다른 업체한테 살짝 돌려서 한 사건. 이거는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우리나라의 강소기업이 나오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로 드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기술 탈취.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삼성의 사과를 받아냈다는 것은 저는 대단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저는 그 장면. 말장난 하지 마시고요, 했던 그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강소기업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작은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상당히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이번 국감에서 여야 간에 가장 큰 주제는 법무부와 검찰과의 문제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변되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였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의당에서?

▶ 김종철 : 아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답답한 게 라임 옵티머스는 거의 2조 원대 피해가 난 엄청난 금융 사기 사건 아닙니까? 그 피해자들도 한 1, 2% 정도 더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내가 전세금 받은 거 3, 4억 넣어놓지, 1, 2억 넣어놓지 한 분들이 다 그냥 망한 사건인데 이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사건의 진실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고 이것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유효했느냐. 그다음에 제대로 수사가 됐냐. 누가 부하냐, 아니냐. 정말 저는 이거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요.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와 이걸 어떻게 성역 없이 규명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김봉현이라는 사기 피의자가 하루는 강기정 이야기하면 여당이 침울했고 야당이 이러다가 또 편지 썼다고 그러면 반대가 되는 이런 이렇게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정치가 제1당, 제2당이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하루빨리 정쟁식으로 몰고 가지 말고 성역없이 빠르게 그리고 검사가 됐든 정치인이 됐든 아니면 금융권이 됐든 모든 것을 규명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민주당은 공수처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 김종철 : 공수처가 저는 저희 당론이고요. 그런데 다만 공수처 출범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처장 추천하고 이런저런 그 과정을 거치려고 해도 그렇고. 특검도 검찰을 못 믿겠다. 추미애 검찰이 되어버렸다 하니까 그런 건데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특검을 누구로 할 거냐. 뭐 어떻게 설치할 거냐 등등등 또 정쟁으로 갈 수 있으니 어떤 것이든 좋지만 지금 신속히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해라. 빠르고 성역없이. 지금은 어차피 지금 검찰도 추미애 장관의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 아래 있고 또 윤석열 총장도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검찰이 빠르게 수사하면서 개인적으로 동시에 빨리 공수처가 출범해서 이걸 하는 게 좋은데 특검도 검토할 수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정쟁이 될 수 있을까 봐 그것이 우려가 되는 점은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정의당은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또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서 보완하고 또 다른 미진한 부분들은 공수처에서 맡아야 한다.

▶ 김종철 : 특검도 좋은데 특검이 빨리 출범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 오태훈 : 시간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수처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추천위원 미루다가 2명을 추천했어요. 임정혁 변호사, 이현 변호사인데 이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철 : 임정혁 변호사야 보수적이고 공안통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추천했으니까 상당히 좀 까다롭게 나오겠죠, 당연히. 그런데 저는 이헌 변호사 같은 분을 추천했다는 건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특조위에서 부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추천으로 가서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한 일은 세월호 조사를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 무슨 예산도 못 따오게 하고 그다음에 뭐 별의별 내부 분탕을 해서 세월호 유족들을 고발하기도 하고 별 그런 걸 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 사람이 방해했던 기간만큼 공소시효, 조사기간에서 빼달라 이럴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호 방해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으로 온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헌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막 주동해서 공수처 출범을 늦추려고 한다면 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 부분인데 단호한 대응 조치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 김종철 : 이유도 없이 계속해서 비토 놓고 비토 놓고 시간을 끌면 필요하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 오태훈 : 개정에도 일정 정도 의견이 있으시군요.

▶ 김종철 : 그렇죠. 물론 그건 저희는 의원들의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과연 그렇게 공수처를 계속 딜레이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인을 해야 하나. 또 저희가 작년에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에 함께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노회찬 의원의 발의법안 1호가 공수처법이에요.

▷ 오태훈 : 그래요?

▶ 김종철 : 네,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을 2004년에 제일 먼저 발의했고 또 2016년 들어와서는 공수처법을 제일 먼저 발의했고 본인이 또 검찰의 피해자고.

▷ 오태훈 : 그렇죠.

▶ 김종철 : 그래서 검찰개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통과시킨 공수처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할 생각입니다.

▷ 오태훈 : 민주당 2중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기를 깨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지지라든가 그동안의 역할들을 봤을 때는 비슷한 부분들도 꽤 있었고 연대하는 것들도 꽤 있었어요. 지금은 거대 여당이 됐습니다.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종철 : 민주당은 민주당이고 정의당은 정의당이다 이렇게 확고하게 가려고 합니다. 물론 함께할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면 공수처법 같이 통과시킨 입장에서 할 건 하는 건데 저는 민주당이 지금 전반적으로 보수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민주당이 보수화?

▶ 김종철 : 네, 대표적으로 현실 안주입니다, 현실 안주. 뭐냐 하면 이번에 우리 노동자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전히 산재로 하루 7명 가까이 돌아가시고 택배 노동자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사건이 나도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 내용으로 대표이사가 책임을 다 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이번에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하겠다고 이낙연 대표가 공언했지만 현재 진행되는 모습은 산업안전법을 조금 바꿔서 예를 들면 현장 책임자를 좀 더 엄하게 처벌하거나.

▷ 오태훈 : 조금 나가는 단계, 조금 개선하는 단계.

▶ 김종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논란이 되거나 조금 저항이 있는 부분들은 손을 안 대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현실 안주주의 이게 반영된 거고 현실 안주를 하면 국민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행복한 국민이 거의 별로 없지 않습니까.

▷ 오태훈 :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표로 있는 동안 정의당 어떻게 만들어나갈 계획이신지요.

▶ 김종철 :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제 임기 동안 중반에 두 자릿수 지지율을 만들고 싶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의당이 잘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정의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 정부나 민주당한테 큰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 안주가 아니라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고 문재인 정부도 마지막에 뭔가 남겨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의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아, 정의당이 저렇게 지지가 있는 것은 우리가 저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만 우리도 방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라고 보고 그게 국민을 위한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지율을 올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두 자릿수 나오면 또 모시겠습니다.

▶ 김종철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철 : 감사합니다.
  • [오태훈의 시사본부] 김종철 대표 “모두가 이건희 조문해도 우리만은 정경유착 짚을 것”
    • 입력 2020-10-27 15:32:55
    • 수정2020-10-27 16:51:47
    최영일의 시사본부
- 이건희 회장 조문 안 해... 모두가 조문해도 우리만은 삼성의 정경유착 짚을 것
- 공제경제 3법 통과돼야... 그러나 노동이사제,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빠져 있어
- 김종인 위원장 스웨덴식 노동개혁 말해... 좋지만 국민의힘이 받을 가능성 낮아
- 이헌 변호사 추천? 말도 안 돼... 세월호 방해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으로 온 것
- 노회찬 의원 발의법안 1호가 공수처법, 공수처 탄생 위해 모든 것 할 것
- 민주당 전반적으로 보수화, 현실에 안주하며 논란 있는 부분 손 안 대려 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0월 27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



▷ 오태훈 : 21대 첫 국정감사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라임 옵티머스 사태 어떻게 처리할지 또 공수처장 추천 문제 등이 여의도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고 나면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로 가겠죠. 최근에 정치권 상황 살펴보고 또 신임 당대표의 입장에서 정의당의 역할, 미래 등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종철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당선 인사 때 민주당 이중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기 깨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최근에 저소득층도 세금 내자. 공무원 국민연금 통합하자 여러 발언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뉴스도 꽤 나오고 있는데 한 보름 지나셨는데 어떠셨어요?

▶ 김종철 : 이게 너무 바빠서.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신상품이다 보니까 많이 팔리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신상품이 나중에 효용성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안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발언들을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이어나가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를 계속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 오태훈 : 지금 가슴에 릴레이 동조 단식 중입니다라는 자보를 달고 계세요. 어떤 이유입니까?

▶ 김종철 : 이게 많은 국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지금 다 정리해고 당하고 있고 거기 박이삼 노조위원장은 지금 국회 앞에서 거의 보름째 아마 단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서 이게 어쨌든 이상직이라는 의원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모습. 또 그리고 노동자들이 굉장히 협조를 했거든요. 뭐 이렇게 무급휴직 같은 것도 제안을 하고.

▷ 오태훈 :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쓴 거 아니에요, 노동자가.

▶ 김종철 :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그 과정이 이제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정리해고로 다 내몰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위기 때문인데 이 위기가 오기 전에는 그래도 이스타항공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만 버틸 수 있게 정부가 나름대로의 어떤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루라도 이제 그 옆에 앉아서 하기는 어렵고 일이 많아서.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몸자보를 붙이고 알리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취임 이후에 참 이슈가 많았습니다. 우선 바로 이제 국정감사가 있었고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이 별세를 했습니다. 정재계 모두 지금 조문 가고 있는데 정의당은 조문하지 않겠다고 직접 밝혔어요.

▶ 김종철 : 뭐 물어봐서 저희가 유족 측에게 우리는 조문 가지 않겠다 이건 예의가 아니니까 그렇게는 안 했고요. 언론에서 조문을 갈 생각이냐 물어봐서 저희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가지는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 이유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거나 궁금해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애도는 표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조의는 표했고. 다만 삼성의 역사는 어떤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기 역사이기도 하지만 정경유착의 대명사로서의 역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저희 당의 노회찬 의원께서 떡값검사, 삼성하고의 어떤 그런 리베이트 관계를 폭로했다가 의원직까지 상실하셨지 않습니까?

▷ 오태훈 : 그랬습니다.

▶ 김종철 : 결과적으로 그게 나중에 노회찬 의원을 죽음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저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에 모든 권력자들이 다 조의를 하는데 우리만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줘야겠다 해서 조의를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건희 전 회장 사후 이후에 삼성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종철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정의당에서는 재벌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을 내고 계신 것으로 앍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세요?

▶ 김종철 : 이전에 순환출자라든가 계열사 간 이런 몰아주기나 이런 부분은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해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지금까지는 감사들이 재벌, 대기업들의 감사들이 이사회에서 감사를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주주가 이사회를 뽑으면 누가 감사가 되든 상관이 없는 구조였죠.

▷ 오태훈 : 다 같은 편이었죠.

▶ 김종철 :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3% 룰로 제한해서 감사위원을 독립적으로 한 명 정도를 뽑아야 한다는 건데 이번에 그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 공정경제 3법이 꼭 통과되어야 하고. 그런데 이 공정경제 3법에도 빠진 부분이 있어요.

▷ 오태훈 : 뭐가 빠졌습니까?

▶ 김종철 : 대표적으로는 김종인 지금 국민의힘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도 한 번 맡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했던 것이 재벌, 대기업의 경영 감시를 할 사람으로 그러니까 노동자 이사제. 그러니까 우리 조합에서 이사를 선출해서 보내야 이게 노동자 입장에서도 회사가 정말 어려워서 예를 들어 정리해고를 하는 건지.

▷ 오태훈 : 그러니까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보내야 한다.

▶ 김종철 : 그렇습니다. 노동이사제가 예전에는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상법개정안에. 그런데 이번에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공정경제3법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포함을 시켜야 하고요. 그다음에 재벌 계열사 중에 금융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 계열사들이 다른 비금융 계열사하고도 다 지분 관계로 엮여 있는데 금융 계열사는 돈이 많기 때문에.

▷ 오태훈 : 그렇죠.

▶ 김종철 : 예를 들면 삼성생명의 보험료로 다른 회사에 대해서 지분을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재벌들이 경영권 방어가 쉬워지거든요.

▷ 오태훈 : 그 돈이 다 국민 돈이거든요.

▶ 김종철 :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 계열사들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지금 현재 15% 정도로 되어 있는데 5% 정도로 제한하자는 것도 옛날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빠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하는 재벌개혁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럼 바로 질문 드릴게요. 공정경제 3법, 거기다가 앞서 말씀하셨던 민주당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 김종철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지금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계세요. 취임 이후에 이 내용을 가지고 만나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 김종철 : 저희가 이제 공정경제3법이라도 확실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거기에서 갑자기 노동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 오태훈 : 김종인 위원장이 주장한 노동법 개혁 그 부분이 이제 그때 나온 것과 다른.

▶ 김종철 : 그러니까 다른 맥락으로 하신 거죠. 그런데 그 노동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뭐 스웨덴식의 뭐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지금은 기업 단위별로 노조를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라 전체 산업별로 큰 노조.

▷ 오태훈 : 산별노조.

▶ 김종철 : 산별노조. 한 수십만 명이 가입하는 노조에 어떤 사람이든 자유롭게 가입을 하고 거기에서 전국적인 사용자 단체랑 협상을 해서 맺어진 협약이 전체 노동자들한테 같이 적용되는. 산별협약 전국 적용 이런 것들을 포함하거든요.

▷ 오태훈 : 그러면 지금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바로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 김종철 : 그런 거를 주장하고 있는 건데 여전히 기업별 노조의 협상이 주가 되는 게 있어서 예를 들면 비정규직이라든가 한 회사에 오래 근무하기 힘든 이런 노동자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김종인 위원장이 했는데 이게 과연 좋은 내용인데 이게 과연 그냥 이분이 혼자 사석에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그걸 받을 수 있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 오태훈 : 그런데 그게 만약에 국민의힘 입장으로 공론화가 된다고 그러면 국민의힘과도 연대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 김종철 : 국민의힘이 만약에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개혁에 함께하고 귀를 열어놓겠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노동법 개혁의 가장 핵심은 해고를 자유롭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 오태훈 : 그렇죠.

▶ 김종철 :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연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유연화한 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5가지 전제조건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실업이 늘어날 테니 실업급여 기간을 늘려주고 그다음에 실업급여 액수도 높여주고 더불어서 국가가 재취업, 재교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잘리고 나서 다른 데 가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유연화가 되니까 비정규직 고용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으로 해서 차별을 확실하게 없애거나 아니면 프랑스처럼 어떤 수당을 더 준다거나 이런 개혁들이 함께 되어야 한다는 거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정의당 이번에 21대 이제 원내로 들어가신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꽤 있었습니다. 20대와 비교해서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국정감사에서 역할을 잘 할 것인가라고 우려도 많았는데 뚜껑 열고 보니까 정의당 류호정 의원 비롯해서 꽤 선전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철 : 처음에 사실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선거 때는 대리게임 논란이 있고 본인도 굉장히 사과하고 울고 그랬는데 막상 이제 국정감사 들어가니까 굉장한 활약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다들 보셨겠지만 삼성이 중소기업 협력업체의 기술을 살짝 빼서 보통 보면 도면을 갖고 와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거를 다른 업체한테 살짝 돌려서 한 사건. 이거는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우리나라의 강소기업이 나오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로 드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기술 탈취.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삼성의 사과를 받아냈다는 것은 저는 대단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저는 그 장면. 말장난 하지 마시고요, 했던 그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강소기업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작은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상당히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이번 국감에서 여야 간에 가장 큰 주제는 법무부와 검찰과의 문제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변되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였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의당에서?

▶ 김종철 : 아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답답한 게 라임 옵티머스는 거의 2조 원대 피해가 난 엄청난 금융 사기 사건 아닙니까? 그 피해자들도 한 1, 2% 정도 더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내가 전세금 받은 거 3, 4억 넣어놓지, 1, 2억 넣어놓지 한 분들이 다 그냥 망한 사건인데 이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사건의 진실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고 이것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유효했느냐. 그다음에 제대로 수사가 됐냐. 누가 부하냐, 아니냐. 정말 저는 이거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요.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와 이걸 어떻게 성역 없이 규명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김봉현이라는 사기 피의자가 하루는 강기정 이야기하면 여당이 침울했고 야당이 이러다가 또 편지 썼다고 그러면 반대가 되는 이런 이렇게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정치가 제1당, 제2당이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하루빨리 정쟁식으로 몰고 가지 말고 성역없이 빠르게 그리고 검사가 됐든 정치인이 됐든 아니면 금융권이 됐든 모든 것을 규명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민주당은 공수처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 김종철 : 공수처가 저는 저희 당론이고요. 그런데 다만 공수처 출범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처장 추천하고 이런저런 그 과정을 거치려고 해도 그렇고. 특검도 검찰을 못 믿겠다. 추미애 검찰이 되어버렸다 하니까 그런 건데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특검을 누구로 할 거냐. 뭐 어떻게 설치할 거냐 등등등 또 정쟁으로 갈 수 있으니 어떤 것이든 좋지만 지금 신속히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해라. 빠르고 성역없이. 지금은 어차피 지금 검찰도 추미애 장관의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 아래 있고 또 윤석열 총장도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검찰이 빠르게 수사하면서 개인적으로 동시에 빨리 공수처가 출범해서 이걸 하는 게 좋은데 특검도 검토할 수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정쟁이 될 수 있을까 봐 그것이 우려가 되는 점은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정의당은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또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서 보완하고 또 다른 미진한 부분들은 공수처에서 맡아야 한다.

▶ 김종철 : 특검도 좋은데 특검이 빨리 출범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 오태훈 : 시간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수처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추천위원 미루다가 2명을 추천했어요. 임정혁 변호사, 이현 변호사인데 이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철 : 임정혁 변호사야 보수적이고 공안통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추천했으니까 상당히 좀 까다롭게 나오겠죠, 당연히. 그런데 저는 이헌 변호사 같은 분을 추천했다는 건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특조위에서 부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추천으로 가서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한 일은 세월호 조사를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 무슨 예산도 못 따오게 하고 그다음에 뭐 별의별 내부 분탕을 해서 세월호 유족들을 고발하기도 하고 별 그런 걸 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 사람이 방해했던 기간만큼 공소시효, 조사기간에서 빼달라 이럴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호 방해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으로 온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헌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막 주동해서 공수처 출범을 늦추려고 한다면 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 부분인데 단호한 대응 조치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 김종철 : 이유도 없이 계속해서 비토 놓고 비토 놓고 시간을 끌면 필요하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 오태훈 : 개정에도 일정 정도 의견이 있으시군요.

▶ 김종철 : 그렇죠. 물론 그건 저희는 의원들의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과연 그렇게 공수처를 계속 딜레이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인을 해야 하나. 또 저희가 작년에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에 함께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노회찬 의원의 발의법안 1호가 공수처법이에요.

▷ 오태훈 : 그래요?

▶ 김종철 : 네,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을 2004년에 제일 먼저 발의했고 또 2016년 들어와서는 공수처법을 제일 먼저 발의했고 본인이 또 검찰의 피해자고.

▷ 오태훈 : 그렇죠.

▶ 김종철 : 그래서 검찰개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통과시킨 공수처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할 생각입니다.

▷ 오태훈 : 민주당 2중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기를 깨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지지라든가 그동안의 역할들을 봤을 때는 비슷한 부분들도 꽤 있었고 연대하는 것들도 꽤 있었어요. 지금은 거대 여당이 됐습니다.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종철 : 민주당은 민주당이고 정의당은 정의당이다 이렇게 확고하게 가려고 합니다. 물론 함께할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면 공수처법 같이 통과시킨 입장에서 할 건 하는 건데 저는 민주당이 지금 전반적으로 보수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민주당이 보수화?

▶ 김종철 : 네, 대표적으로 현실 안주입니다, 현실 안주. 뭐냐 하면 이번에 우리 노동자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전히 산재로 하루 7명 가까이 돌아가시고 택배 노동자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사건이 나도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 내용으로 대표이사가 책임을 다 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이번에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하겠다고 이낙연 대표가 공언했지만 현재 진행되는 모습은 산업안전법을 조금 바꿔서 예를 들면 현장 책임자를 좀 더 엄하게 처벌하거나.

▷ 오태훈 : 조금 나가는 단계, 조금 개선하는 단계.

▶ 김종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논란이 되거나 조금 저항이 있는 부분들은 손을 안 대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현실 안주주의 이게 반영된 거고 현실 안주를 하면 국민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행복한 국민이 거의 별로 없지 않습니까.

▷ 오태훈 :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표로 있는 동안 정의당 어떻게 만들어나갈 계획이신지요.

▶ 김종철 :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제 임기 동안 중반에 두 자릿수 지지율을 만들고 싶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의당이 잘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정의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 정부나 민주당한테 큰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 안주가 아니라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고 문재인 정부도 마지막에 뭔가 남겨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의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아, 정의당이 저렇게 지지가 있는 것은 우리가 저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만 우리도 방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라고 보고 그게 국민을 위한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지율을 올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두 자릿수 나오면 또 모시겠습니다.

▶ 김종철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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