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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고살지마] 유명 유튜버 부부에게 어느 날 닥친 일
입력 2020.10.27 (16:20) 속고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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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유튜버 조쉬와 그의 아내 국가비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조쉬는 구독자 400만명에 육박하는 '영국남자' 채널을 운영하는 영국인이고, 그의 한국인 아내 국가비 역시 구독자 131만 명을 자랑하는 유명 유튜버죠.


https://www.youtube.com/watch?v=9GSs3H28kJE&feature=youtu.be

그런데 이들 부부가 요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비씨는 채널 속 영상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조쉬도 자신의 채널에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속고살지마>에서 이 유명 유튜버 부부에게 닥친 일에 관해 얘기해봅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발생한 방역지침 위반 논란, 뒤이은 외국 체류자의 건강보험 혜택,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과세 논란까지 이번 일은 유튜버 개인에 관한 관심을 넘어 몇 가지 사회적, 경제적 이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이들 부부가 진짜 잘못한 것은 뭐고, 억울한 부분은 뭔지 확실하게 가려드립니다.

다음은 방송 요약.

1. 방역지침 위반

제일 먼저 문제가 된 건 코로나 19가 엄중한 상황에서 벌어진 국가비의 방역지침 위반 논란이었죠. 영국에서 이번 달 초 귀국한 국가비는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 지침을 어기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가격리 중 생일을 맞게 된 국가비에게 친구들이 집을 찾았습니다. 물론 친구들은 집에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문밖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친구들에게 선물을 받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국가비는 자신의 동영상에 올렸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자 국가비와 그의 남편은 2m의 거리를 두고, 친구를 만났다고 해명했죠.문 밖에서 선물을 주고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건 해명이 안 됩니다. 이유는 방송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 건보료를 냈다?

영국에 사는 그녀의 귀국은 질환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유튜브 영상에서 "다행히 건보료를 꼬박꼬박 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네티즌들과 언론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건보공단에 의하면 건보 가입을 했더라도 내국인은 3개월, 재외국민은 1개월만 출국해 있어도 납부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영국에 사는 그녀가 꼬박꼬박 건보료를 부담했을 리 없다는 의문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당초 올렸던 사과문에서 '건보료 관련 문구'를 삭제합니다.

건보료는 병역이나 세금처럼 민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에 대한 건보 혜택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퍽퍽한 가게 살림에도 꼬박꼬박 건보료를 내야 하는 내국인에 비해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들은 아플 때 한국에 들어와 '건보 무임승차'를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높습니다.

보험료 부과의 시차를 노린 얄미운 사례들도 없지 않습니다. 내국인이 외국에 나가 있으면 건보료 부과가 중단되고, 자격이 정지되지만 입국하면 바로 급여가 적용됩니다. 즉 아프면 귀국해서 치료받고 그달에 출국하면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 달부터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제도 개선이 추진 중입니다. 내국인도 귀국해서 치료받고 그달에 출국해도 해당 달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의 경우도 6개월(과거에는 3개월)은 한국에 체류해야 건보 자격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 개선에도 여전히 건보료가 외국인에게 새고 있다는 불만은 높은 상황인데, 국가비에 대한 비판 여론은 바로 이런 정서를 타고 커진 것입니다.

3. 탈세까지?

남편 조쉬에게는 탈세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영국남자'는 대다수 구독자가 한국인인데 막상 여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영국에 납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그러자 조쉬는 해명 영상에서 "내 채널의 구독자 중 한국인은 58%고, 나머지 42%는 외국인 구독자들로, 외국인들이 한국을 알리는 영상을 접하면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상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삼겹살'과 '치맥'등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그의 영상에 외국인들이 호감을 갖고 본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세금과 관련한 문제는 감정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과 많은 나라가 이중 과세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영국에서 거주하는 영국인이 영국에서 소득세를 냈다면 한국에서 이중과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단, 이 문제는 국가 간 경계가 없이 이뤄지는 유튜브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 문제 등 국제 조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로 판단됩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후 구독 해주세요. 시사 문제를 깊이 있게 해설해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6vqrLdkH6ugsz1lggntczQ
  • [속고살지마] 유명 유튜버 부부에게 어느 날 닥친 일
    • 입력 2020-10-27 16:20:01
    속고살지마
최근 유명 유튜버 조쉬와 그의 아내 국가비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조쉬는 구독자 400만명에 육박하는 '영국남자' 채널을 운영하는 영국인이고, 그의 한국인 아내 국가비 역시 구독자 131만 명을 자랑하는 유명 유튜버죠.


https://www.youtube.com/watch?v=9GSs3H28kJE&feature=youtu.be

그런데 이들 부부가 요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비씨는 채널 속 영상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조쉬도 자신의 채널에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속고살지마>에서 이 유명 유튜버 부부에게 닥친 일에 관해 얘기해봅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발생한 방역지침 위반 논란, 뒤이은 외국 체류자의 건강보험 혜택,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과세 논란까지 이번 일은 유튜버 개인에 관한 관심을 넘어 몇 가지 사회적, 경제적 이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이들 부부가 진짜 잘못한 것은 뭐고, 억울한 부분은 뭔지 확실하게 가려드립니다.

다음은 방송 요약.

1. 방역지침 위반

제일 먼저 문제가 된 건 코로나 19가 엄중한 상황에서 벌어진 국가비의 방역지침 위반 논란이었죠. 영국에서 이번 달 초 귀국한 국가비는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 지침을 어기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가격리 중 생일을 맞게 된 국가비에게 친구들이 집을 찾았습니다. 물론 친구들은 집에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문밖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친구들에게 선물을 받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국가비는 자신의 동영상에 올렸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자 국가비와 그의 남편은 2m의 거리를 두고, 친구를 만났다고 해명했죠.문 밖에서 선물을 주고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건 해명이 안 됩니다. 이유는 방송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 건보료를 냈다?

영국에 사는 그녀의 귀국은 질환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유튜브 영상에서 "다행히 건보료를 꼬박꼬박 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네티즌들과 언론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건보공단에 의하면 건보 가입을 했더라도 내국인은 3개월, 재외국민은 1개월만 출국해 있어도 납부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영국에 사는 그녀가 꼬박꼬박 건보료를 부담했을 리 없다는 의문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당초 올렸던 사과문에서 '건보료 관련 문구'를 삭제합니다.

건보료는 병역이나 세금처럼 민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에 대한 건보 혜택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퍽퍽한 가게 살림에도 꼬박꼬박 건보료를 내야 하는 내국인에 비해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들은 아플 때 한국에 들어와 '건보 무임승차'를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높습니다.

보험료 부과의 시차를 노린 얄미운 사례들도 없지 않습니다. 내국인이 외국에 나가 있으면 건보료 부과가 중단되고, 자격이 정지되지만 입국하면 바로 급여가 적용됩니다. 즉 아프면 귀국해서 치료받고 그달에 출국하면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 달부터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제도 개선이 추진 중입니다. 내국인도 귀국해서 치료받고 그달에 출국해도 해당 달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의 경우도 6개월(과거에는 3개월)은 한국에 체류해야 건보 자격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 개선에도 여전히 건보료가 외국인에게 새고 있다는 불만은 높은 상황인데, 국가비에 대한 비판 여론은 바로 이런 정서를 타고 커진 것입니다.

3. 탈세까지?

남편 조쉬에게는 탈세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영국남자'는 대다수 구독자가 한국인인데 막상 여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영국에 납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그러자 조쉬는 해명 영상에서 "내 채널의 구독자 중 한국인은 58%고, 나머지 42%는 외국인 구독자들로, 외국인들이 한국을 알리는 영상을 접하면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상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삼겹살'과 '치맥'등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그의 영상에 외국인들이 호감을 갖고 본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세금과 관련한 문제는 감정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과 많은 나라가 이중 과세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영국에서 거주하는 영국인이 영국에서 소득세를 냈다면 한국에서 이중과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단, 이 문제는 국가 간 경계가 없이 이뤄지는 유튜브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 문제 등 국제 조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로 판단됩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후 구독 해주세요. 시사 문제를 깊이 있게 해설해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6vqrLdkH6ugsz1lggntcz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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