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까지 높인다

[앵커]

정부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과 유형별로 목표치에 도달하는 속도와 시점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그동안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해왔습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아 과세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2월부터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련 용역을 진행해왔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공시지가를 시가의 80에서 100%까지 맞추는 방안이 발표됐는데 여당은 이 가운데 90%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 "공시지가를 시가의 90% 정도까지 맞추자고 하는 긴 로드맵입니다. 그 과정에 조금씩의 공시지가와 시가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수 있고요."]

일단 목표는 90%로 정해졌지만 공시가격을 올리는 속도는 주택 가격과 유형별로 다릅니다.

9억 원을 기준으로 그 미만 주택의 경우 앞으로 3년간은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이 없도록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9억 미만 공동주택은 3년 동안 연 1%p 미만으로 상승률을 조정하고, 이후에는 3%p씩 올립니다.

반면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일정 조정 기간 없이 바로 현실화율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연 3%p대의 상승률을 바로 적용하면 9~15억 원 주택은 2027년, 15억 이상은 2025년에 각각 90% 목표치에 도달합니다.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의 경우 연 3%p대의 상승률을 적용하면 90% 달성까지 최대 15년이 걸리고, 표준지의 경우 최대 8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한 뒤 현실화 계획을 곧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