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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몸싸움’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
입력 2020.10.27 (19:39) 수정 2020.10.27 (20:10) 뉴스7(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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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일으켜 논란을 빚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독직폭행'이라는 혐의인데, 검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피의자 등을 폭행하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겁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정진웅 차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건 지난 7월 29일입니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면서 정 차장검사와 한 검사장의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한 검사장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정 차장검사를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도 요청했습니다.

정 차장검사 측은 당시 병원 응급실에 누운 사진까지 배포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후 석달여 만인 오늘,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 앉아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를 말하는데, 지난해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1건이었습니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고검은 이번 불구속 기소와는 별도로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 징계청구권이 검찰총장에게 있는만큼 향후 대검과 협의해 후속 절차를 이어간다는 게 서울고검 방침입니다.

대검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 ‘한동훈 몸싸움’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
    • 입력 2020-10-27 19:39:50
    • 수정2020-10-27 20:10:56
    뉴스7(부산)
[앵커]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일으켜 논란을 빚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독직폭행'이라는 혐의인데, 검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피의자 등을 폭행하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겁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정진웅 차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건 지난 7월 29일입니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면서 정 차장검사와 한 검사장의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한 검사장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정 차장검사를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도 요청했습니다.

정 차장검사 측은 당시 병원 응급실에 누운 사진까지 배포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후 석달여 만인 오늘,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 앉아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를 말하는데, 지난해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1건이었습니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고검은 이번 불구속 기소와는 별도로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 징계청구권이 검찰총장에게 있는만큼 향후 대검과 협의해 후속 절차를 이어간다는 게 서울고검 방침입니다.

대검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