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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장관, 윤 총장 겨냥 “옵티머스 ‘봐주기 수사’ 여부 감찰하라”
입력 2020.10.27 (19:54) 수정 2020.10.27 (20:08) 사회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사건에 대하여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진상을 확인해 감찰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직을 맡고 있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부실·축소 수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추 장관은 '옵티머스 수사'에 대해 크게 3가지 내용에 대해 감찰 지시를 내렸습니다.

먼저 전파진흥원의 투자가 과학기술부 감사를 통해 적발돼 수사 의뢰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봐주기 수사' 의혹을 지적했습니다.

추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성지건설 등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당초 수사 의뢰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 진상을 확인하라면서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사건 처리 과정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에게 보고됐는지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다"면서 "이에 비춰 사건 처리 등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자 현 검찰총장에게 보고됐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진상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 장관은 옵티머스 사건이 위임전결규정 상 중요사건으로 보고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옵티머스 사건이 정부 기관에서 많은 피해 확산을 우려해 680억 원 상당의 서민 다중피해 금융범죄로 수사 의뢰를 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어제(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수사 의뢰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에 대해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이런 사건 정도는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능히 짐작된다. 중요사건에 해당하고 접수 7개월 초과 뒤 처리됐다니 마땅히 규정에 의하더라도 차장 전결이라 그 부분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2일에도 추 장관은 라임 관련 검사 술접대 의혹을 윤 총장이 보고 받지 못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함께 진상을 확인하라며 합동 감찰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秋 장관, 윤 총장 겨냥 “옵티머스 ‘봐주기 수사’ 여부 감찰하라”
    • 입력 2020-10-27 19:54:31
    • 수정2020-10-27 20:08:27
    사회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사건에 대하여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진상을 확인해 감찰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직을 맡고 있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부실·축소 수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추 장관은 '옵티머스 수사'에 대해 크게 3가지 내용에 대해 감찰 지시를 내렸습니다.

먼저 전파진흥원의 투자가 과학기술부 감사를 통해 적발돼 수사 의뢰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봐주기 수사' 의혹을 지적했습니다.

추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성지건설 등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당초 수사 의뢰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 진상을 확인하라면서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사건 처리 과정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에게 보고됐는지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다"면서 "이에 비춰 사건 처리 등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자 현 검찰총장에게 보고됐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진상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 장관은 옵티머스 사건이 위임전결규정 상 중요사건으로 보고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옵티머스 사건이 정부 기관에서 많은 피해 확산을 우려해 680억 원 상당의 서민 다중피해 금융범죄로 수사 의뢰를 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어제(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수사 의뢰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에 대해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이런 사건 정도는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능히 짐작된다. 중요사건에 해당하고 접수 7개월 초과 뒤 처리됐다니 마땅히 규정에 의하더라도 차장 전결이라 그 부분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2일에도 추 장관은 라임 관련 검사 술접대 의혹을 윤 총장이 보고 받지 못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함께 진상을 확인하라며 합동 감찰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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