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건강보험 등 손질 불가피

[앵커]

그럼 이 계획대로 공시가격이 조정되면 세금은 얼마나 오르는지, 또 여기 연동돼 있는 건강보험료 등은 얼마나 더 내야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경제부 임종빈 기자와 궁금증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가진 건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종합부동산세 내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실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종부세 대상자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요?

[기자]

집 한 채가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이면 냅니다.

공시가격이 9억이 되려면 지금 현실화율이 69% 정도여서 시가로 환산하면 13억 원 정도 됩니다.

전체 주택소유자의 2%가 종부세를 내고 있는데요.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면 시가 10억 원짜리 집 있는 분들이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이분들이 전체의 4% 정도 되는데요.

부부 공동명의도 있고, 다주택자도 있어서 좀 복잡하긴 한데 결론적으로 종부세 대상자는 늘게 됩니다.

그럼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얼마나 오를까 궁금하시죠.

시세 22억 원인 잠실의 한 아파트를 보면 공시가격이 17억 4천800만 원입니다.

보유세가 현재 818만 원인데 공시가격이 90%에 도달하는 2025년에는 2천342만 원으로 오릅니다.

[앵커]

건강보험료 같은 사회보험료나 기초연금 같은 복지제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일단 건강보험료는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정부 계획대로 현실화율이 90%까지 높아지면 시가 6억 원인 주택 소유자는 월 만 5천 원 정도, 시가 9억 원인 주택 소유자는 월 만 7천 원 넘게 오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초 노령 연금은 역시 부부가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수급 자격이 되는 주택 가격이 공시가격으로 8억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현재 시세로는 12억 3천만 원 정도인데, 현실화율이 90%까지 올라가면 기준이 9억 3천만 원까지 내려가서 이것보다 비싼 집 있으면 기초 노령 연금 못 받습니다.

물론 둘 다 10년 뒤의 얘깁니다.

[앵커]

오늘(27일) 공청회 안에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100%에 맞추는 안도 나왔는데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기자]

그럴 경우 조세 부담이 더 늘어나고,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공시가격은 1년에 한 번 결정되는데, 시세가 단기간에 하락하면 역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주택가격을 시세의 100% 수준으로 공시하는데요.

101%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이완이 우리와 비슷한데요.

2005년 토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8%였는데, 단계적으로 올려서 2017년에는 90%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세금이 올라가는 문제인 만큼 반대 목소리도 나오겠죠?

또,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미 현실화율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시가 15억 이상은 75%, 30억 이상은 80% 정돈데요.

그동안 정부가 공시가격을 끌어 올리고 부동산 과세를 강화했음에도 고가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그동안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도 가격은 더 오르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3개월가량 강남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에 머물고 있어서,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로 중저가 주택을 가진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거란 우려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이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내려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서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이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