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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로 폭리 취한 건설사…국토부, 국감서 질타
입력 2020.10.27 (21:40) 수정 2020.10.27 (21:47) 뉴스9(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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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해부터 KBS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가 건설사의 수익창출 도구로 전락했다는 보도를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지고, 국토부의 책임론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체 입주민의 절반 이상인 480여 가구가 우선분양 부적격 판정을 받은 대구 달성군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사가 각종 불법과 편법을 통해 우선 분양 물량을 일반 분양해 수백억 원의 폭리를 취하려 한 사실이 대구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와 유사한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 피해는 국회 국토위 위원들이 파악한 것만 대구와 광양, 세종 등 8개 지역에서 12개 단지, 7천여 가구에 이릅니다.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국회 조사 결과 건설사들이 입주민의 절반에서 최대 68%를 부적격 판정한 뒤 일반 분양으로 돌려 단지당 최대 천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는 국토부 책임론도 제기됐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국토위 위원 : "원인 제공을 국토부가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소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강 건너 불구경을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으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음을 시인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관련된 민원이 광양에서 작년부터 있어서 잘 알고 있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토부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자치단체들과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실태 조사와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
  • 공공임대로 폭리 취한 건설사…국토부, 국감서 질타
    • 입력 2020-10-27 21:40:39
    • 수정2020-10-27 21:47:16
    뉴스9(대구)
[앵커]

지난 해부터 KBS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가 건설사의 수익창출 도구로 전락했다는 보도를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지고, 국토부의 책임론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체 입주민의 절반 이상인 480여 가구가 우선분양 부적격 판정을 받은 대구 달성군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사가 각종 불법과 편법을 통해 우선 분양 물량을 일반 분양해 수백억 원의 폭리를 취하려 한 사실이 대구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와 유사한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 피해는 국회 국토위 위원들이 파악한 것만 대구와 광양, 세종 등 8개 지역에서 12개 단지, 7천여 가구에 이릅니다.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국회 조사 결과 건설사들이 입주민의 절반에서 최대 68%를 부적격 판정한 뒤 일반 분양으로 돌려 단지당 최대 천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는 국토부 책임론도 제기됐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국토위 위원 : "원인 제공을 국토부가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소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강 건너 불구경을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으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음을 시인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관련된 민원이 광양에서 작년부터 있어서 잘 알고 있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토부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자치단체들과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실태 조사와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