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공시가격 90%까지 조정 유력…배경은?

[앵커]

이처럼 계획대로 공시가격이 오를 경우,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은 얼마나 더 내야하는 것일까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앵커]

평론가님, 앞서 보셨지만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게 유력한 상황이라는 건데요. 방안은 세 가지가 나왔는데, 왜 유독 90%가 유력한 겁니까?

[앵커]

역시 문제는 세금이죠.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린다는 전제 하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앵커]

이렇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에도, 세금이 늘어나는 겁니까?

[앵커]

그런데 공시가격이 단순히 부동산세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앵커]

온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에는 얼마나 영향이 있는 건가요?

[앵커]

그런데 지금 30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는 이미 공시가격이 시세와 근접하지만,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는 다르죠. 이렇게 90%까지 맞추려면 서민들의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매년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어요?

[앵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늘어난다면, 반대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민주당에서는 1주택자에 한해서 재산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 같더라고요?

[앵커]

이렇게 계획대로,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린다고 하면,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