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중저가 1주택 재산세 완화 방안 조만간 발표”

입력 2020.10.28 (07:58) 수정 2020.10.2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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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저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첫 번째 안건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논의한다고 알렸습니다.

부총리는 부동산 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이와 연계해서 정부가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어제(2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전했다”면서 “이번 주 내에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재산세 부담 완화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홍남기 부총리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외 요인이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저금리 기조와 가을 이사철이라는 계절 요인,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혼인 등으로 인한 신규 입주 수요”를 들면서 불안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부총리는 다만 4분기 중 수도권과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을 뛰어넘는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 진행 상황 및 계획도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홍 부총리는 “특히 불법전매, 불법중개,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강력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천 명이 단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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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28 07:58:24
    • 수정2020-10-28 08: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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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저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첫 번째 안건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논의한다고 알렸습니다.

부총리는 부동산 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이와 연계해서 정부가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어제(2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전했다”면서 “이번 주 내에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재산세 부담 완화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홍남기 부총리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외 요인이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저금리 기조와 가을 이사철이라는 계절 요인,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혼인 등으로 인한 신규 입주 수요”를 들면서 불안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부총리는 다만 4분기 중 수도권과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을 뛰어넘는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 진행 상황 및 계획도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홍 부총리는 “특히 불법전매, 불법중개,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강력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천 명이 단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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