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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재성 정무수석에 듣는다…추-윤 갈등·부동산 해법은?
입력 2020.10.28 (21:07) 수정 2020.10.28 (21:5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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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오늘(28일) 시정연설의 주요 내용, 또 최근 현안들과 관련해 궁금한 점,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최재성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동산 문제부터 좀 질문을 드릴게요. 청와대랑 정부는 부동산 안정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좀 피부로 느끼는 거랑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이 주도해서 추진해온 임대차 3법, 오늘 대통령도 얘길 했는데 지금 같은 전세 시장 혼란을 예상을 못 했을까요?

[답변]

전혀 예상을 못 한 것은 아닌데요. 우선 지금 이제 매수 수요들이, 부동산 정책이 세게 이렇게 작동되고 하니까 매수 수요들이 좀 보류하거나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게 이제 전세 시장을 늘리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구 분할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서울을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분들은 줄어들었는데,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가구 분할이 한 8~9만 세대, 9만 세대 가까이 늘어나니까 이게 이제 신규 물량이 필요했던 건데, 보통은 이제 주택을 공급하거나 지을 때 보통 한 4~5년 정도의 계획을 갖고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조금 과거부터 준비가 안 된 이런 것이 작동한 거기 때문에 이제 수요 공급이 좀 안 맞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시장 상황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임대차 3법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작동을 하면서 내가 전세로 살던 집에 안 나가고 또 산다. 그런데 만약에 나가도 다른 전세 수요를 이렇게 흡수해서 거기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크게 작동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가구 분할과 물량 부족,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연말까지 안정될 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언급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헷갈린다는 지적도 사실 좀 있어요. 현상 유지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신년 기자회견 때 얘기한 것처럼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건지?

[답변]

특히 이제 집값을 기준으로 보면요, 가격의 문제로만 보면 그것은 매우 단편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가격도 과도하게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거품을 좀 빼고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내 집에 대한 어떤 애착? 내 집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아주 강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로 집중하고. 서울 중에서도 특정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매우 특이한 경우기 때문에 결국은 주거 문화를 크게 바꿔주는, 그러니까 집값 안정 대책하고 주거 문화를 바꾸는 대책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질 좋은 평생 주택, 중산층도 살 만한 평생 주택으로, 공공 임대죠. 그래서 집을 사지 않아도 충분히 주거해 갈 수 있고 선호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모델을 공급을 하겠다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물량을 공급을, 질 좋은 공공임대로 하다 보면 주택 수요에 대한 이 요구도 좀 줄어들게 되고. 국민들이 적어도 집을 주거 수단으로 인식하고 편안한 가정을 지탱해 주는 공간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집값으로만 보진 말아야 하되, 집값도 적정한 수준으로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얘긴데요. 사실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때 집값 안정시킨다고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그 혜택을 사실 이명박 정부 때 봤어요. 그때가 이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제일 안정됐고. 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또 부양책으로 막 전세금 못 잡고 그 전세 얻을 돈이면 조금 대출받아서 집 사라, 이래서 집 사는 걸로 거의 내몰다시피 해 가지고 또 이제 임대 사업자들한테 혜택 주고 이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결과로는 또 이 정부가 안게 되고 그랬죠.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 그 전 정부 정도 수준으로는 안정을 시키는 게 적절치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럼 다음 얘기를 해보죠. 최근 국감까지도 시끄러웠습니다.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국민들이 좀 피로감이 높은데,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대통령은 장관 수사지휘권 불가피하다. 그리고 윤 총장은 이게 불법 부당이다, 주장이 다릅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 어떻게 될까요?

[답변]

우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배경, 원인에는 우선 김봉현이라는, 라임 사건으로 구속된 김봉현 씨의 진술, 폭로죠. 폭로로 검찰의, 소위 말해서 잘못된 측면들 또 봐주기 수사 또 거기에 또 검찰총장까지 거론이 되니 검찰을 위해서라도 빨리 이것은 해명하고 매듭짓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측면에서 수사지휘권 발동은 불가피하다, 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윤 총장께서 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니까 30분 만에 수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감에 나와서는 또 부인을 하고 부당하다고 하고 한 발짝 더 나가서 불법이라고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윤 총장님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냉철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기되는 충돌이기 때문에 윤 총장께서 조금 더 냉철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임기 보장을 얘기를 했어요, 윤 총장이. 대통령이 메신저를 보냈다. 그런데 이게 청와대에서 확인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히 뭡니까?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다는 건가요? 확인하면 안 되는 됩니까?

[답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확인해 줄 수 없는 거죠.

[앵커]

해 줄 수 없다?

[답변]

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요. 또 좀 부실한 언어예요. 얘기를 할 거면 누가, 언제 임기 끝까지 하라고 전했다. 이렇게는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빼고 메신저가 그랬다 그러니까 더 혼란을 야기시킨 거고. 아니면 얘길 하지 말던가 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그것을 확인해 주거나 이러는 것 자체가..

[앵커]

불가능하다?

[답변]

불가능하고 적절하지가 않은 것을, 그것을 먼저 끄집어낸 것은 참 그건 좀 안타깝죠.

[앵커]

시간 관계상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죠. 협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만났지만 별 성과가 사실 없어 보입니다. 야당 지도부와 대통령, 회동하는 겁니까?

[답변]

이미 이제 제가 정무수석으로 오기 전에 전 수석이신 강기정 수석께서 대통령 말씀을 받아서 야당 대표하고의 만남을 추진을 했었고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을 드렸고. 주호영 대표 또 김종인 대표 만나서도 말씀을 드렸고. 주호영 원내대표께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사라도, 형식과 내용이 충족이 되면 만나겠다는 의사라도 좀 확인해 달라고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저희가 소통을 안 하고 이러겠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수차례 드렸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 대표 또 원내대표께서 마음을 열고 응해 주시면 저는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뷰] 최재성 정무수석에 듣는다…추-윤 갈등·부동산 해법은?
    • 입력 2020-10-28 21:07:49
    • 수정2020-10-28 21:54:26
    뉴스 9
[앵커]

그럼 오늘(28일) 시정연설의 주요 내용, 또 최근 현안들과 관련해 궁금한 점,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최재성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동산 문제부터 좀 질문을 드릴게요. 청와대랑 정부는 부동산 안정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좀 피부로 느끼는 거랑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이 주도해서 추진해온 임대차 3법, 오늘 대통령도 얘길 했는데 지금 같은 전세 시장 혼란을 예상을 못 했을까요?

[답변]

전혀 예상을 못 한 것은 아닌데요. 우선 지금 이제 매수 수요들이, 부동산 정책이 세게 이렇게 작동되고 하니까 매수 수요들이 좀 보류하거나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게 이제 전세 시장을 늘리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구 분할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서울을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분들은 줄어들었는데,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가구 분할이 한 8~9만 세대, 9만 세대 가까이 늘어나니까 이게 이제 신규 물량이 필요했던 건데, 보통은 이제 주택을 공급하거나 지을 때 보통 한 4~5년 정도의 계획을 갖고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조금 과거부터 준비가 안 된 이런 것이 작동한 거기 때문에 이제 수요 공급이 좀 안 맞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시장 상황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임대차 3법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작동을 하면서 내가 전세로 살던 집에 안 나가고 또 산다. 그런데 만약에 나가도 다른 전세 수요를 이렇게 흡수해서 거기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크게 작동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가구 분할과 물량 부족,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연말까지 안정될 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언급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헷갈린다는 지적도 사실 좀 있어요. 현상 유지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신년 기자회견 때 얘기한 것처럼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건지?

[답변]

특히 이제 집값을 기준으로 보면요, 가격의 문제로만 보면 그것은 매우 단편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가격도 과도하게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거품을 좀 빼고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내 집에 대한 어떤 애착? 내 집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아주 강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로 집중하고. 서울 중에서도 특정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매우 특이한 경우기 때문에 결국은 주거 문화를 크게 바꿔주는, 그러니까 집값 안정 대책하고 주거 문화를 바꾸는 대책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질 좋은 평생 주택, 중산층도 살 만한 평생 주택으로, 공공 임대죠. 그래서 집을 사지 않아도 충분히 주거해 갈 수 있고 선호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모델을 공급을 하겠다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물량을 공급을, 질 좋은 공공임대로 하다 보면 주택 수요에 대한 이 요구도 좀 줄어들게 되고. 국민들이 적어도 집을 주거 수단으로 인식하고 편안한 가정을 지탱해 주는 공간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집값으로만 보진 말아야 하되, 집값도 적정한 수준으로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얘긴데요. 사실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때 집값 안정시킨다고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그 혜택을 사실 이명박 정부 때 봤어요. 그때가 이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제일 안정됐고. 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또 부양책으로 막 전세금 못 잡고 그 전세 얻을 돈이면 조금 대출받아서 집 사라, 이래서 집 사는 걸로 거의 내몰다시피 해 가지고 또 이제 임대 사업자들한테 혜택 주고 이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결과로는 또 이 정부가 안게 되고 그랬죠.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 그 전 정부 정도 수준으로는 안정을 시키는 게 적절치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럼 다음 얘기를 해보죠. 최근 국감까지도 시끄러웠습니다.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국민들이 좀 피로감이 높은데,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대통령은 장관 수사지휘권 불가피하다. 그리고 윤 총장은 이게 불법 부당이다, 주장이 다릅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 어떻게 될까요?

[답변]

우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배경, 원인에는 우선 김봉현이라는, 라임 사건으로 구속된 김봉현 씨의 진술, 폭로죠. 폭로로 검찰의, 소위 말해서 잘못된 측면들 또 봐주기 수사 또 거기에 또 검찰총장까지 거론이 되니 검찰을 위해서라도 빨리 이것은 해명하고 매듭짓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측면에서 수사지휘권 발동은 불가피하다, 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윤 총장께서 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니까 30분 만에 수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감에 나와서는 또 부인을 하고 부당하다고 하고 한 발짝 더 나가서 불법이라고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윤 총장님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냉철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기되는 충돌이기 때문에 윤 총장께서 조금 더 냉철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임기 보장을 얘기를 했어요, 윤 총장이. 대통령이 메신저를 보냈다. 그런데 이게 청와대에서 확인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히 뭡니까?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다는 건가요? 확인하면 안 되는 됩니까?

[답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확인해 줄 수 없는 거죠.

[앵커]

해 줄 수 없다?

[답변]

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요. 또 좀 부실한 언어예요. 얘기를 할 거면 누가, 언제 임기 끝까지 하라고 전했다. 이렇게는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빼고 메신저가 그랬다 그러니까 더 혼란을 야기시킨 거고. 아니면 얘길 하지 말던가 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그것을 확인해 주거나 이러는 것 자체가..

[앵커]

불가능하다?

[답변]

불가능하고 적절하지가 않은 것을, 그것을 먼저 끄집어낸 것은 참 그건 좀 안타깝죠.

[앵커]

시간 관계상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죠. 협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만났지만 별 성과가 사실 없어 보입니다. 야당 지도부와 대통령, 회동하는 겁니까?

[답변]

이미 이제 제가 정무수석으로 오기 전에 전 수석이신 강기정 수석께서 대통령 말씀을 받아서 야당 대표하고의 만남을 추진을 했었고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을 드렸고. 주호영 대표 또 김종인 대표 만나서도 말씀을 드렸고. 주호영 원내대표께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사라도, 형식과 내용이 충족이 되면 만나겠다는 의사라도 좀 확인해 달라고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저희가 소통을 안 하고 이러겠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수차례 드렸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 대표 또 원내대표께서 마음을 열고 응해 주시면 저는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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