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업무정지’ 초유의 중징계…“법적 대응 검토”

[앵커]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해 엄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출범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하고, 회계를 조작했다는 이윱니다.

MBN은 국민들께 사과한다면서도 방송 중단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MBN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은 업무정지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방송을 하지 말라는, 초유의 중징곕니다.

근거는 방송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을 경우" '승인 취소'까지 가능한 조항입니다.

MBN은 2011년 출범 당시 납입 자본금 중 550억 원을 임직원 차명으로 내고, 이를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가 지난 7월, 1심 법원에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김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최초 승인 시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 승인취소 처분을 해야 하나 방송법 시행령의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업무정지 6개월로 처분하고."]

곧바로 방송중단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유예기간 6개월을 부여했고, MBN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낼 경우 법원의 최종 결정 때까지 미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MBN은 "국민께 다시 한 번 사과" 한다면서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결정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은 "'승인취소'를 하지 않은 건 솜방망이 처벌, 봐주기 처분"이라며 "11월 재승인 심사 땐 엄정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타가특히 TV조선과 채널A가 법정제재 연간 5건 이하라는 재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MBN을 포함한 11월 재승인 심사 결과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MBN의 당시 경영진을 형사 고발하기로 하고, 다음 주 중 업무정지 통지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