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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사들, MB·김학의 무혐의에 왜 침묵…선택적 반발”
입력 2020.11.01 (13:53) 수정 2020.11.01 (13:59) 사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SNS에서 검사들이 선택적으로 반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오늘(1일) 자신의 SNS에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 기소권, 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몇 가지 묻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2013년과 2015년 이뤄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조사, 검찰 내 성추행 사건 등을 언급하며 “유죄 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 및 지휘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냐.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반발하기는커녕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히 받아들였다”면서 “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이 운운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이상 질문은 검찰옹호 일변도의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던지고 싶다”는 말로 글을 맺었습니다.

앞서 검찰 내부 전산망에는 일선 검사들이 잇따라 실명으로 추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지지를 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조국 SNS 캡처]
  • 조국 “검사들, MB·김학의 무혐의에 왜 침묵…선택적 반발”
    • 입력 2020-11-01 13:53:32
    • 수정2020-11-01 13:59:28
    사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SNS에서 검사들이 선택적으로 반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오늘(1일) 자신의 SNS에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 기소권, 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몇 가지 묻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2013년과 2015년 이뤄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조사, 검찰 내 성추행 사건 등을 언급하며 “유죄 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 및 지휘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냐.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반발하기는커녕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히 받아들였다”면서 “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이 운운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이상 질문은 검찰옹호 일변도의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던지고 싶다”는 말로 글을 맺었습니다.

앞서 검찰 내부 전산망에는 일선 검사들이 잇따라 실명으로 추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지지를 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조국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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