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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주한미군·전작권 ‘3대 현안’ 전망은?
입력 2020.11.01 (21:15) 수정 2020.11.02 (07:5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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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는 순서, 오늘(1일)은 한미 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보름 전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안보 협의회의가 미국에서 열렸죠.

그런데 회의 시작 전 공개발언부터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놓고 한국측은 전환 조건을 조기에 갖출 것이라고 했는데, 미국측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견이 엇갈렸죠, 미국측은 또 주요의제도 아닌 방위비 협상 문제를 꺼내면서 주한 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빨리 합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12년 만에 빠졌는데요.

방위비, 주한미군, 그리고 전작권 전환 문제, 한미 동맹의 3대 현안은 미국 대선 이후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한미군 주둔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

한미는 지난해 1조 369억 원에서 올해 13% 인상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이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초 5배 넘는 증액을 요구했던 만큼 트럼프가 당선되면 대폭 인상을 재차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도 증액을 요구하겠지만 동맹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신속한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주독 미군 감축 추진과 마찬가지로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을 연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 6월 : "독일은 아주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주둔 병력을 줄일 것입니다."]

반면, 바이든은 동맹을 비용 문제와 연결하는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바이든/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지난 8월 : "대통령이 되면 동맹국과 함께 서서 독재자에게 동조하는 시대는 끝났음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때문에 바이든 당선시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신범철/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트럼프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미군 재배치, 방위비 분담금을 적정수준으로 내지 않는 나라에서의 미군 재배치가 함께 맞물리면서 (주한미군 감축 이슈를) 더 거세게 끌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가면 동맹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조속한 전작권 전환은 바이든이 당선되면 트럼프 행정부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은 특히, 전환 조건 협의부터 상세한 검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트럼프, 바이든) 둘다 공통된 게 미중간의 갈등이 첨예화될수록 한미동맹이 중요한데 전작권 전환을 할 경우에 혹시라도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반중국 전선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전략적인 판단에 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한 대중 정책은 두 후보의 공통분모여서 누가 당선되든 군사적 분야에서 반중 전선에 한국이 동참해 달라는 요구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최창준
  • 방위비·주한미군·전작권 ‘3대 현안’ 전망은?
    • 입력 2020-11-01 21:15:01
    • 수정2020-11-02 07:55:57
    뉴스 9
[앵커]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는 순서, 오늘(1일)은 한미 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보름 전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안보 협의회의가 미국에서 열렸죠.

그런데 회의 시작 전 공개발언부터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놓고 한국측은 전환 조건을 조기에 갖출 것이라고 했는데, 미국측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견이 엇갈렸죠, 미국측은 또 주요의제도 아닌 방위비 협상 문제를 꺼내면서 주한 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빨리 합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12년 만에 빠졌는데요.

방위비, 주한미군, 그리고 전작권 전환 문제, 한미 동맹의 3대 현안은 미국 대선 이후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한미군 주둔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

한미는 지난해 1조 369억 원에서 올해 13% 인상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이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초 5배 넘는 증액을 요구했던 만큼 트럼프가 당선되면 대폭 인상을 재차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도 증액을 요구하겠지만 동맹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신속한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주독 미군 감축 추진과 마찬가지로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을 연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 6월 : "독일은 아주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주둔 병력을 줄일 것입니다."]

반면, 바이든은 동맹을 비용 문제와 연결하는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바이든/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지난 8월 : "대통령이 되면 동맹국과 함께 서서 독재자에게 동조하는 시대는 끝났음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때문에 바이든 당선시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신범철/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트럼프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미군 재배치, 방위비 분담금을 적정수준으로 내지 않는 나라에서의 미군 재배치가 함께 맞물리면서 (주한미군 감축 이슈를) 더 거세게 끌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가면 동맹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조속한 전작권 전환은 바이든이 당선되면 트럼프 행정부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은 특히, 전환 조건 협의부터 상세한 검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트럼프, 바이든) 둘다 공통된 게 미중간의 갈등이 첨예화될수록 한미동맹이 중요한데 전작권 전환을 할 경우에 혹시라도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반중국 전선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전략적인 판단에 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한 대중 정책은 두 후보의 공통분모여서 누가 당선되든 군사적 분야에서 반중 전선에 한국이 동참해 달라는 요구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