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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원 2명 선거법 위반 재판중…쟁점은?
입력 2020.11.01 (23:02) 수정 2020.11.01 (23:15) 뉴스9(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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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지역 현역 국회의원 2명이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죠.

1심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남미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채익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용한 혐의는 당내경선운동 규정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2가집니다.

이 의원도 이들 혐의 가운데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내경선 과정 중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 여붑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지자들 앞에서 경선 경쟁자에 대해 김정은 부자를 빗댄 발언을 했는데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낸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이고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없었다"며 보좌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박성민 국회의원도 당내 경선 과정에서 피켓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예비후보자에 허용되지만 당내 경선과정에서는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선관위 안내에 따랐고 피켓을 든 사례가 적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비슷한 기소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이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한 검찰 구형은 각각 이달과 다음달로 따라서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두 의원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있을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
  • 현역 의원 2명 선거법 위반 재판중…쟁점은?
    • 입력 2020-11-01 23:02:04
    • 수정2020-11-01 23:15:22
    뉴스9(울산)
[앵커]

울산지역 현역 국회의원 2명이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죠.

1심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남미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채익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용한 혐의는 당내경선운동 규정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2가집니다.

이 의원도 이들 혐의 가운데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내경선 과정 중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 여붑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지자들 앞에서 경선 경쟁자에 대해 김정은 부자를 빗댄 발언을 했는데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낸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이고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없었다"며 보좌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박성민 국회의원도 당내 경선 과정에서 피켓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예비후보자에 허용되지만 당내 경선과정에서는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선관위 안내에 따랐고 피켓을 든 사례가 적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비슷한 기소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이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한 검찰 구형은 각각 이달과 다음달로 따라서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두 의원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있을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