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시대…“무조건 억제 아닌 지속 가능한 방역”

[앵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는 강화된 의료 체계 역량과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고려가 함께 작용했습니다.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확진자를 줄이고 사망자를 최소화하면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수용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획일적인 시설 폐쇄 등 지나친 대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무조건 억제가 아니라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 이하로 유행을 통제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게 이번 개편안의 배경입니다.

[권순만/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지난달 27일 : "사회적 거리 두기는 굉장히 비용도 많습니다. 취약계층, 저소득층, 또 젊은 층들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순응하고 실천하는데 더욱 비용 요소가 크기 때문에... 비용 요소가 큰 계층에 대해서 비용을 낮춰주는 정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이에 정부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해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거리두기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중증 환자 치료 병상 등 의료 체계 여력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상은 수도권에 110여 개, 전국적으로는 모두 2백 개 수준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중증 환자의 비율이 3% 내외이고, 중환자실 평균 입원 기간이 25일 내외임을 감안할 때, 전국에서 매일 27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 외 전체 확진자 중 약 80%를 차지하는 경증과 무증상 환자는 권역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을 상시 운영해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방역 위주로만 대응하기엔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장기화됐고, 국민들이 치르게 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크다는 판단입니다.

[박능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준비하는 이유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경제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 청구 등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모든 국민이 책임있게 방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신봉승/영상편집:신승기/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