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 비율 높여야”…울산시는 난색

[앵커]

재정난에 허덕이는 4개 자치구를 위해 울산시가 조정교부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는 정부의 교부세가 적은 데다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구는 혁신도시 조성 등으로 부활을 꿈꾸고 있지만 재정 여건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자체 수입인 보통세가 올해 450억 원 가량인데, 인건비와 복지비를 충당하면 쓸 돈이 없습니다.

울주군을 제외한 울산 4개 구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를 보면 중구와 동구가 전국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북구와 남구도 30%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전국 평균인 44.9%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가 자치구에 내려주는 조정교부금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은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데, 울산은 2016년 보통세의 20%로 인상했지만, 도시규모가 비슷한 광주와 대전 보다 적다는 게 주된 이윱니다.

[황세영/울산시의원 : "지방소비세율을 당초 11%에서 21%로 인상함에 따라 시의 재정력이 강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의 설명은 다릅니다.

조정교부금의 기준이 되는 광역시의 보통세를 보면 최근 2년간 울산은 천3백억 원 가량 줄어든 반면, 대전과 광주는 각각 천5백억, 2천3백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울산시가 조정교부금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안승대/울산시 기획조정실장 : "구에서 재정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부분들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시 재정도 세수가 줄고 특히 지방채도 최근에 많이 발행되고 있고 해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불황이 지속되고, 중앙정부의 형평성 있는 재정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자체의 재정난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그래픽:박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