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우리 경제 플러스(+) 되게 하려면?

■ 트럼프 '감세·규제 완화' vs 바이든 '대규모 부양책'

① 트럼프 당선 : '감세-규제 완화' 지속과 '소극적 경기부양'의 효과

공화당의 트럼프 재선은 감세와 규제 완화를 큰 틀로 하는 경제정책이 지속한다는 의미다. 비효율적인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기업과 시장이 알아서 결정하게 하자는 방향이다.

규모가 있는 기업, 현재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반긴다.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애플, 구글, 아마존, MS 같은 빅테크가 선호할 수 있다. 또, 환경 이슈로 인한 규제 가능성이 작아지면, 화석연료 에너지 기업도 반긴다.

우리 수출 기업에도 유리할 수 있다. KDI 정규철 실장은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은 대부분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간재와 투자재 수출이 많다. 소비재는 별로 없다."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감세로 혜택을 볼 미국 시장의 대기업에 유리한데, 우리 수출기업들의 주 고객이 이 미국의 대기업들이다.

같은 이유로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 감세가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자사주 매입과 배당확대 정책'과 맞물리며 최근 수년간 빅테크 중심의 증시 강세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 증시가 함께 움직이는 '동조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만큼 우리 증시에도 좋을 수 있다.

다만 감세 경제학에선 '정부의 재정 여력'이 부족해지고,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교정'하기도 쉽지 않아진다.

②바이든 당선 : '적극적 경기부양'과 '증세'의 경제효과

반면 미국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위기 시 국가개입을 선호한다. 실제로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보다 경기부양 예산 집행에 적극적이다. 이렇게 경기부양에 적극적이면 한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소비가 살아나 한국의 수출이 늘 수 있다.

강현주 자본시장 연구원 거시금융실장은 "연준의 정책 여력이 줄어든 상태인 만큼 미국 정부의 재정정책이 굉장히 절실하다.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의회까지 가져오면 훨씬 더 많은 재정이 풀릴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이 '그린 인프라 구축' 같은 산업정책을 강조하는 점도 긍정적이다. '한국판 뉴딜'과 바이든 정책이 맞닿아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 기업들은 배터리나 고효율 태양광 패널 같은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다. 또 수소차 계열 산업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 지형 변화가 우리 수출에 추가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관련되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우리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돈을 쓰려면 일단 기업과 시민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하는 재원 조달 문제가 남는다. 미국이 무작정 재정적자를 늘려갈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경제가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불안감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국내정책 차이 불구... '누가 되어도 우리 경제엔 플러스(+)'일 수 있어

이렇듯, 서로 다른 작동방식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 수만 있다면 어떤 정책이든 우리 경제엔 플러스(+)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바이든 당선 시 트럼프 당선 대비 韓 수출 2.1%p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전망을 살펴보면 지금 상황에선 '정부 역할'이 '기업자율'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는 전제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원은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p 상승할 경우, 한국의 수출증가율에 2.1%p, 경제성장률에는 0.4%p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내 경제산업정책의 효과만 고려했을 때 트럼프의 경우 연평균-0.1%p의 효과가 있고, 바이든은 0.1~0.4%p의 효과가 있다고 본다.

■ 미·중 무역분쟁 향배가 우리에겐 더 중요

하지만 역시 더 중요한 건 미·중 무역분쟁의 향배다. 바이든이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한다.

바이든 당선 시 '단기적으로는 상황 안정 가능할 수 있어.'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바이든이 당선되면 무역분쟁의 측면에서 트럼프와 다른 방식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며 "중국은 물론 다른 교역국에 대해서도 전례 없던 요구를 했던 트럼프 방식보다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도 "바이든은 트럼프가 중국의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틱톡'의 고삐를 죄는 데 대해서는 비판적 태도를 보여왔다"고 했다. '지나치게 공세적이어서' 양국 관계에 파국을 불러올지도 모를 조치는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다.

장기적으로 '미·중 글로벌 공급체계의 분리' 못 피해

다만 장기적으로는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중국과의 대결 구도를 기정사실로 하는 만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절대적으로 많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보호무역주의는 원래 민주당의 것"이었다면서 "겉으로 유화적일 것 같지만 실제로 민주당 당 정강을 보면 <중국에 대항한 강한 무역 압박조치를 취하고, 동맹이 이런 압박에 함께 할 수 있게 협조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더 센 보호 무역주의를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바이든이 당선된다 해도, '제조 대국' 중국과 '소비처' 미국을 전제로 하는 단일한 '글로벌 공급체계'는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시각이다.

특히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동맹과의 협조 강화"를 통해 중국을 압박한다는 대목을 우려한다. 트럼프의 경우 통상에서 다자 협정보다는 양자 간 관계에 집중했고, 중국을 압박할 때 동맹을 활용하는 방안을 공식화하지 않았다. 반면 바이든은 이렇게 '한국이 중국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청해올 수 있다. '사드 사태' 악몽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중요한 건 미·중 무역 분쟁에 대비하는 장기 계획 수립

이미 중국을 견제하는 이른바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불리는 군수지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경제적 압박 조치도 계속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향한 '진영을 정하라'는 요청도 강해질 수밖에 없다. 어설픈 '균형'도 지나친 '명분'도 경제적 재앙이 될 수 있어 어려운 처지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미 중 양국과 FTA를 맺은 유일한 국가란 측면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KDI 송영관 연구위원은 "글로벌 공급체계가 양분된다면 둘 다 이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글로벌 기업들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가졌고 '투자의 블랙홀'인 중국 시장을 버릴 수 없다. 따라서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더라도, 중국 시장에 참여하려면 주변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FTA가 체결되어 있고 안정적 정치환경과 예측 가능한 제도를 지닌 우리나라가 생산기지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런데... '트럼프인지, 바이든인지'가 그렇게 중요할까?

'누가 되느냐?' 자체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시선도 적지 않다. 현실적으로 바이든과 트럼프, 공화당과 민주당이 '철저히 서로 다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

이 시각에선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더 중요하다. 미 대선에 내재한 '두 가지 불확실성'과 '유례없는 코로나 19 상황'이다.

불확실성① 선거 결과를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 → 단기적 금융 불안정

후진국이 아닌 선진국 선거에서(그것도 미국 대선에서) 이런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게 놀랍긴 하지만 현실이다. 전세계 미디어가 '승복 거부' 상황이 전개될지 주목한다. TV토론에서 바이든은 승복하겠다고 말했지만, 트럼프는 즉답을 미뤘다. (따라서 바이든 불복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개표 첫날, 바이든이 손쉽게 승리를 확정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경합주의 표차가 적어서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불확실성은 현실화한다.

펜실베이니아를 주목해야 한다. 전통적 민주당 강세지역이었지만 지난 대선 때는 트럼프가 승리했다. 불과 4만여 표 차이. 당시 우편투표는 투표 당일 도착해야 인정했지만, 이번엔 11월 6일까지 인정한다. 민주당 주 정부가 규칙을 바꿨고, 공화당은 소송했지만 뒤집지 못했다. 게다가 펜실베이니아는 사전투표 개표가 늦다.

플로리다주, 위스콘신주, 애리조나주, 미시간주 등은 당일 도착까지만 인정하지만, 오하이오주는 13일 도착하는 우편투표까지 인정한다.

이 사전투표가 변수가 된다면 단기적으로 우리 금융시장(주가, 환율)에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된다. 전례도 있다. '결과를 확정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은 이미 2000년 아들 부시와 앨 고어의 선거 때 경험했다.

'결과의 지연'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시위나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면 그 불확실성은 상상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불확실성② 행정부와 의회 권력이 분할될 경우
(바이든이 이겨도 민주당이 상원을 확실히 장악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의회의 권한이 강력해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집행할 수 있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의회와 대통령 권력이 분할되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시련을 겪는다. 트럼프도 임기 초반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했을 때는 '정책 밀어붙이기'가 가능했지만,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뒤에는 하원을 거치는 논의는 대부분 멈췄다. '누가 대통령인가' 보다 '의회까지 장악하는가'가 더 중요한 변수란 의미.

하원은 민주당 수성이 확실시되어 트럼프에겐 기회가 없다.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상원이 문제가 된다. 상원은 전체 100석 가운데 35석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현재는 공화당이 53석이고 민주당이 무소속 포함 47석이다. 3석 이상을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 (워런 상원의원을 장관에 앉히면 한 석이 더 필요하다.)

공화당은 트럼프 임기 후반에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의 '발목잡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했다'는 피해의식이 큰 상태다. 정권이 바뀌면 반대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또, 단순 과반은 충분치 않다. 상원에서 '의사진행발언', 즉 필리버스터를 무기로 공화당이 반대한다면 법안 통과는 지체된다. 타협도 해야 하고, 양보도 해야 한다. 필리버스터에 구애받지 않으려면 60석을 얻어야 하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60석 이상을 얻을 가능성이 크진 않다.

③ 코로나라는 거대 변수 때문에 양당 정책 수렴할 것

게다가 지금은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 극복 과정에 있다. 이는 민주당도 공화당도 기본 원칙만 고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이 '증세'를 하기도, 공화당이 '경기부책에 소극적이기도' 쉽지 않아

당장 민주당이 ' 거대한 경기부양책'을 집행해 재정적자에 시달리더라도 '과연 소비와 투자주체에 부담이 되는 '증세'를 단기간에 결정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코노미스트 지는 펜-와튼 예산모델을 적용해 바이든이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를 되돌리는 정도의 증세를 할 때 충격을 분석했다. 이 경우 기업 이윤은 지금보다 12% 감소하고, 소득 상위 1%의 소득은 14%, 0.1%는 18%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소비회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최소 2~3년간 증세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화당 역시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집행을 막아 '시급한 경제 회복'이라는 과제를 외면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금융위기 때처럼 반대표를 던지나 협조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결국, 각 당의 정책 방향 아무리 확고해도, 코로나 19 상황이라는 거대한 과제 앞에서 서로 조금씩 타협한 절충안을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진전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 대선이 우리 경제에 플러스가 되게 하려면 이 같은 불확실성에 대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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